2025 행정법강의

전면개정판 22 판

박균성 저자(글)

박영사 · 2025년 01월 20일 (1쇄 2004년 08월 2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ﾷ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ﾷ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행정법연습』(제 5 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1판), 박영사, 2024.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 (하)』, 박영사, 2025.
『행정법기본강의』(제17판), 박영사, 2025; 『경찰행정법』(제 7 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 8 판, 공저), 박영사, 2024;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구제법
  제4편 행정조직법
  제5편 지방자치법
  제6편 공무원법
  제7편 공적 시설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참고문헌
  부록

책 속으로

제22판 머리말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편집을 새로이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페이지수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면서도 32면을 줄일 수 있었다.
통설ﾷ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도 통설ﾷ판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견해와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소한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이미 제21판 머리말과 본문에서부터 소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2일
저자 씀

기본정보

ISBN	979113034834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20일 (1쇄 2004년 08월 25일)
쪽수	1554쪽
크기	194 * 261 * 67 mm / 292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hw******]

엄지척
최강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