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할 자유

박준국 저자(글)

박영사 · 2025년 01월 3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준국

학력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Wake Forest Law School Juris Doctor
미국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지적재산권법 석사
미국 연방국제거래법원 Edward De. Re 법원장의 재판연구관
Cushman, Darby & Cushman (Washington, D.C. 소재 지적재산권 법률회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특허전문 미국변호사

주요 소송수행 사건
Texas Instrument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Ltd. (ICI) v. Danbury Pharma LLC
Hoechst Diafoil Co. v. Cheil Synthetics Co.

저서 및 논문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Internet (Wiley Law Publications 미국 내 출간)
미국특허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국내출간)
미국특허소송의 주요 쟁점(박영사 국내출간)
Patent Claim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A Comparative Analysis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학위논문)

목차

• 목차
  제1장 우리나라의 안락사제도
  제2장 네덜란드의 안락사제도
  제3장 미국의 안락사제도
  제4장 기타 국가의 안락사제도
  부록: 안락사 관련법
  색인

책 속으로

우리나라도 안락사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토론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문제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관한 문제로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답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연구하며 집필하였다.
현대의학의 비약적 발전은 환자들의 생명을 거의 영구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불치병 환자가 생을 마감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많은 노인이 노환과 고독 속에 괴로워하며, 가정 혹은 요양원에서 운명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개인이 안락사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의사가 의료기술로 환자를 직접 숨지게 하는 안락사나, 의사가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해 주고 환자가 그것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연명치료를 받게 된 환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만 2018년부터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으나 연명치료의 대상은 아닌 고령자나 불치병 환자에게도 자유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환자들에게 안락사할 권리는 아니더라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권리는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22년 6월 15일과 2024년 7월 5일에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그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2023년에는 의사조력자살을 원하는 아버지와 그를 간호해 온 딸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의사조력자살법이 없어서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국민은 스위스 자살조력단체인 디그니타스에 가입하여 개인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의 기회를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할 경우 언제나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본인의 뜻에 반하여 억울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직도 세계에서 안락사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약 10개국에 불과하고 안락사제도를 채택한 미국에서도 50개 주 중에서 약 10개 주만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제도의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락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는 그 유용한 측면만 특히 강조하고 그 남용이 불러올 폐해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용에 의한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 남용을 방지할 방법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리보다 먼저 안락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채택한 방지 방법은 이를 위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다년간 이들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였으며,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과 격한 논쟁 끝에 비로소 제도가 채택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제도화가 되었어도 세력 간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반대세력은 언제든 이를 폐지할 기회를 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견 대립의 기초에 종교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간 국가들의 경험이 적잖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시행착오와 이를 해결한 지혜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 길을 먼저 간 주요 국가로는 대륙법계의 네덜란드와 영미법계의 미국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미국의 안락사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 제도를 도입한 기타 국가들의 안락사제도의 특징도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가 안락사제도에 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본정보

ISBN	978891098046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31일
쪽수	336쪽
크기	172 * 245 * 22 mm / 733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no******]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나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질환들 그리고 환자가 받게 되는 고통들
안락사와 관련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해외 사례들을 많이 담아낸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이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읽기에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