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통일교본 더 통일

김광수 저자(글)

선인 · 2025년 01월 05일

책 소개

‘통일이 곧 평화다!’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

윤석열 정권이 왜 국가보안법을 남발했는지가 명확해졌다. 윤의 친위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12·3 내·외란이 그 결정적 증거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12·3 내·외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작가 자신도 이 피해자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2024년 12월 현재까지)상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작가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 왜냐하면 통일과 관련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 180°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심에 우리 민족의 관계가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전환된, 또 북의 영토완정 전략이 수립된 그 환경의 변화가 진정 “앞으로는 통일을 말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결론은 그러한 질문은 틀렸고,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더’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더 통일〉이다. 그리고 작가는 제목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관사 the와 같은 ‘그럴수록’의 뜻과 함께 add 개념도 있다. 변화된 통일환경 핑계 대지 말고, 그 어떤 통일도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확립해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와 같은 정언명령에 충실하여 ‘통일이 곧 평화다!’라는 명제를 꼭 성립시키자.”

결과, 이 책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안내한다. 첫째는,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통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둘째는, 통일의 재구성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 것인가? 인데, 관련해 작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을 내온다. ‘통일의 당위성’, ‘변혁과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방법론’을 담아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수

1966년생으로 정치학 박사, 북의 정치와 사상을 전공하였다. 현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다.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및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현, 부경대 교양학부 강의를 맡으며 강연 및 강좌의 경우는 요청 시 아주 작은 규모라도 응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주요 저서는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주요 활동
- 전 한총련(2기, 1994) 정책위원장
- 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정책국장
- ‌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
- 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 ‌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상임집행위원 겸 대변인
- ‌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
- 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
- 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
- ‌현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

목차

• Ⅰ | 서론: 왜 통일은 해야 하나?
  
  Ⅱ | 재정립: 변혁과 통일
  1. 북의 한반도 평정전략과 통일
  2. 한국사회 성격과 통일
  3. 자주정권 수립과 통일
  
  Ⅲ | 싸움의 기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대전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결의할 것인가?
  2. 자주통일운동의 재구성: 기조와 내용, 그리고 방도
  3. 못다 한 얘기: 평정전략과 조국통일, 그리고 전민항전
  
  Ⅳ | 부록: 12·3내·외란 시국, 어떻게 싸울 것인가?

책 속으로

민족보다 우선되는 동맹은 없듯이 통일보다 우선되는 평화는 없다. 특히 분단평화는 더더욱 멀리해야 한다. 이유는 분단과 평화는 절대 양립할 수 없고, 평화는 분단극복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Ⅰ. 서론 중에서〉

근거도 명확하다. 전쟁은 숙명적이고 필연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이 전쟁을 결심했다하여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이 본다면 그것은 ‘세상을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변혁적 세계관과 철저하게 어긋난다. 또한 주체의 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상실과도 같다.〈Ⅱ. 재정립 중에서〉

이는 마치 일본이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한때 자신들이 식민지배를 했을 때 불렸던 ‘조센징’으로 향수 하는 것과 같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조센징’은 과거형이라는 사실뿐, 그 외에는 다 똑같다. 결과,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과거 일본 조선총독부와 같은 역할의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기구를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능을 지녔고, 아주 ‘정상적인’ 내정간섭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Ⅱ. 재정립 중에서〉

변혁운동은 장사치들의 그러한 돈 놀음이 아니다. 그 결과가 변혁적 주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정권을 잡지 못한다하더라도 민심에 바로 비례해 반응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중들의 고단한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사회를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사명과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위력을 갖는다.〈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즉, 분단체제에서 살아가는 익숙한 생활과 습관에만 젖어 들면 통일과 관련한 생각은 아예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러한 능력 자체의 상실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늘 변명하기에 바빠 분단적 사고는 계속 점점 더 커지고, 그렇게 분단적 사고에 빠져들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통일의 염원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둘째, 반미‘자주’투쟁없는 평화운동은 있을 수 없다. 평화운동은 반드시 반미‘자주’투쟁과 결합해야만 하고, 만약 반미‘자주’없는 평화운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평화운동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는 ‘민주’ 강령 실현과 자주정권 수립의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자기 궤도이다. 하지만 자주통일운동에서는 투쟁의 자기 궤도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대 관계로 전환된 통일환경이 철저하게 유리한 통일여건 조성과 북의 한반도 평전전략을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권형태, 즉 자주정권 수립에 복무하는 관점에서 이 투쟁을 바라보고, 지지·엄호해야 한다는 데 있다.〈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그리고 그래야만 이제껏 우리가 ‘군란’, ‘소요’, ‘사태’, ‘사건’ 등으로 불렸던 것들이 ‘봉기’, ‘항쟁’과 ‘혁명’, ‘항전’ 등으로 이해될 수 있고, 세상을 바꾸고 통일된 조국을 열겠다는 변혁과 통일도 이와 같은 시선으로 가능하다. 즉 주체의 정세관으로 무장했을 때만이 변혁적 참여를 보장해 변화가 가능한 실천적 영역으로 변증(辨證)된다.〈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시 주석에게 영수 자격획득과 관련한 과제는 이렇듯 명확하다. 중국 인민들 스스로 인정할 만한 업적을 내놓는 것, 그 중심에 “대만통일”이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건국’과 ‘통일’은 같은 무게의 역사적 업적이기 때문이다. 대만전쟁이 이 부분과 딱 부합한다. 충분한 현실성도 있다.〈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결과, 우리 자주통일운동은 변화된 통일환경을 핑계 대지 말고, 그 어떤 통일도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확립해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와 같은 정언명령에 충실하여 ‘통일이 곧 평화다!’라는 명제를 꼭 성립시키자.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자주통일운동을 그렇게 만들어 내자.〈Ⅲ. 싸움의 기술 중에서〉

헌정질서 위반, 내·외란죄는 그렇게 성립한다. 결과, 윤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이 아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였으며,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이자 외란이었다. 해서 그날(12.3)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고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안 통과는 너무나도 당연, 이후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파면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Ⅳ. 부록 중에서〉

출판사 서평

“꼭 통일은 필요한가?”라는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사례가 점차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목격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그 답이 더욱 비약 상승하고 있다. 분단 70여 년의 지속이 ‘통일 피로증’을 낳고, 북의 영토완정 전략은 급기야 임종석(문재인 정권 당시 비서실장) 같은 인물도 등장시킨다. ‘이제 통일은 필요 없어’라며 공개적인 커밍아웃 한다. 점점 통일이 그렇게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정반대의 주장을 담는다. ‘이럴 때 일 수록 더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이럴 때 일 수록 더 북 바로알기를 해야 한다’라고. 즉 통일 환경변화를 핑계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통일을 ‘생각하는’ 통일로 만들고 싶었고, 결과 자주통일운동을 성찰적으로 잘 고찰, 그 총화의 결과가 패배주의와 청산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적 높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된 북의 대남·통일인식과 남북관계 대전환을 잘 분석해 내고자 했다. 해서 ‘이제 통일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통일운동은 주체적 관점에서의 주체역량 강화와 ‘자주’를 중심에 놓는 통일운동 재구성, 또한 통일,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 없이 설명되는 당위와 그와 비례해 또 수없이 증명되는 실체적 의미에서의 통일 필요성, 즉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숙명이자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문제임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실질적’ 주권(=자주독립 국가)이 회복되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미 “제국”의 식민지배 빨대가 뽑히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적폐 세력, 특히 친일세력 청산이 절대 이뤄지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가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상의 자유가 절대 보장받을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부국강병이 있을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미래, 특히 청년의 미래가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그런데 책 출판을 앞두고 변수가 하나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12.14)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충했다. 하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파면 결정 때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둘, 21대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혁과 통일’의 관점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셋,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내용으로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결과,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곧 평화’라는 담론과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라는 통일의 선결성,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위이자 우리 민족의 합의이다. 평화담론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이 평화 개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북(北)만의 비핵화”라든지, “분단 고착화에 기반한 평화도 가능”하다는 담론체계로 작동되는 순간, 그 ‘평화’는 ‘반(反)통일, ‘평화운동’은 ‘반(反)통일운동’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 한반도에서 분단 고착화를 가장 바라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주 세력이 미 “제국”이기에 반미‘자주’투쟁없는 평화운동은 있을 수 없다. 해서 평화운동은 반드시 반미‘자주’투쟁과 결합해야만 하고, 만약 반미‘자주’없는 평화운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평화운동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

둘째, 이 책은 또한 북이 왜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을 내왔는지, 그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어떤’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준다.

북의 전쟁결심은 미 “제국”과 “대한민국 것들”이 정세를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말라는 최강의 높이에서 한 경고인데, 그런데도 이 경고를 못 알아듣고 기어이 전쟁이 자신들-미 “제국”과 윤석열 정권(혹은, 그 이후의 정권)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발발한다면(12·3 내·외란이 그 증거이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도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의 “남반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영토완정으로 분단을 종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들의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을 수립했고, 동시에 북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미 “제국”이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전 민족적 차원에서 반미‘자주’투쟁을 함께 진행해 나가길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 제안하고 있다. 해서 이 책은 북의 그러한 의도와 자신들의 한반도 평정전략이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의 전쟁관이 아닌 ‘통일을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의 통일관으로 해석한다.

셋째, 이 책은 ‘변혁과 통일’의 관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의 완성이 갖는 상관관계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경우는 남쪽 대한민국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서 자주정권(혹은, 자주적 민주정부)이 수립되어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을 지향할 때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통일정책도 결국에는 ‘1민족 2국가론’에 근거하고 있어 ‘1민족 1국가론’에 근거한 자주통일운동은 자주정권 수립의 관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당위와 이론적 정당성이 있음을 이 책은 아주 명쾌하게 해설한다.

넷째, 끝으로 이 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분석과, 그 이후 전개될 자주통일운동을 담아낸다.

12·3 내·외란을 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공범이자 동조자들인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민의 힘과 손을 잡아 국정을 수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처단하고, 퇴진광장을 열었던(지금도 열고 있는) 시민사회-윤퇴진비상국민행동과 제 정당들과 함께 손잡아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서 멈춰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려 퇴진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이에 이 책은 왜 미국이 서둘려 윤을 버리고 ‘빠른’ 선거 국면으로 전환, 반미항전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정확히 읽고, 퇴진광장을 지속,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미국의 벽을 넘어서자고 호소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60689242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5일
쪽수	250쪽
크기	132 * 189 * 18 mm / 38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