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황남기 행정법

2026 변호사시험 대비

황남기 저자(글)

학연 · 2025년 01월 07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황남기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사법시험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전북대 특강강사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표준판례 및 최신판례정리 -헌법편- (학연, 2024), 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헌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4)등을 집필하였다.

목차

•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법원 3
  제1절 행정법의 법원 3
  제2절 행정법의 효력 6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4절 통치행위 13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15
  제6절 비례원칙 20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23
  제8절 신뢰보호 원칙 25
  제2장 행정법관계 3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3
  제3절 개인적 공권 47
  제4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8
  제5절 행정개입청구권 51
  제6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53
  제7절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기간 계산방법 58
  제9절 소멸시효 59
  제10절 취득시효 64
  제11절 공법상 부당이득 65
  제12절 사인의 공법상 신청 67
  제13절 신고 70
  제14절 신고수리사례 78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5
  제1절 법규명령 85
  제2절 행정규칙 90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2
  제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96
  제5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명령의 효력 99
  제6절 국민과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03
  제7절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04
  제8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109
  제2장 행정행위 1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1
  제2절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위 및 혼합적 행위 113
  제3절 일반처분 114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115
  제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구별 117
  제6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21
  제7절 재량행위하자 123
  제8절 부분허가(부분승인) 125
  제9절 폐기물 사업허가 126
  제10절 하명 129
  제11절 허가 130
  제12절 인허가의제제도 133
  제13절 기한부 허가와 갱신 139
  제14절 예외적 허가(예외적 승인) 140
  제15절 특허 141
  제16절 인가 144
  제17절 사립학교 이사선임 취소 147
  제18절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와 제재사유 승계 150
  제19절 도시재개발 154
  제20절 확인 156
  제21절 공증 157
  제22절 통지 159
  제23절 수리 160
  제24절 부관 161
  제2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67
  제26절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170
  제2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1
  제28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75
  제29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77
  제30절 존속력(확정력) 179
  제31절 행정행위의 하자 182
  제32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84
  제33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86
  제34절 하자승계 187
  제35절 무효와 취소 192
  제36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37절 직권취소 198
  제38절 행정행위의 철회 202
  제3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5
  제40절 처분의 변경 20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10
  제1절 확약 210
  제2절 공법상 사실행위 211
  제3절 행정지도 213
  제4절 자동적 처분 216
  제5절 공법상 계약 217
  제6절 행정계획 224
  제4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32
  제1절 「행정절차법」 232
  제2절 처분기준 설정공표 237
  제3절 처분의 이유제시(법 제23조) 238
  제4절 처분의 방식(법 제24조) 240
  제5절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242
  제6절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행정절차 243
  제7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248
  제7절 행정절차의 하자 249
  제8절 개인정보보호 252
  제10절 정보공개청구 25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7
  제1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전체 개괄 267
  제2절 행정대집행 269
  제3절 이행강제금 275
  제4절 직접강제 279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80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제7절 행정조사 286
  제8절 행정벌 290
  제9절 행정형벌 292
  제10절 행정질서벌(과태료) 294
  제11절 과징금(부과금) 298
  제12절 가산세(加算稅) 303
  제13절 공급거부 304
  제14절 행정상 공표 305
  제15절 제재적 행정처분 309
  
  
  제3편 행정구제편
  
  제1장 국가배상 315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과 배상절차 31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19
  제3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331
  제4절 절차상 위법과 국가배상 333
  제5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334
  제6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339
  제7절 이중배상금지 340
  제8절 공동불법행위 343
  제9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4
  제10절 국가배상책임자 350
  제2장 손실보상 35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357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58
  제3절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365
  제4절 생활보상 368
  제5절 간접손실보상 371
  제6절 수용절차 375
  제7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380
  제8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383
  제9절 희생보상청구권 386
  제10절 결과제거청구권 387
  제3장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1
  제1절 이의신청과 재심사 391
  제2절 행정심판 개관 395
  제3절 행정심판요건 399
  제4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403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404
  제6절 고지제도 412
  제4장 행정소송 414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414
  제2절 무명항고소송 416
  제3절 취소소송 개설 417
  제4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418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재결 436
  제6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판 2023.10.26. 2018두55272 재구성) 440
  제6절 원고적격 441
  제8절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 454
  제9절 피고적격 462
  제10절 제소기간 467
  제11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473
  제12절 관할 법원 476
  제13절 청구의 병합 479
  제14절 소의 변경 481
  제14절 소송참가 482
  제15절 가구제 484
  제16절 의대정원배정 효력정지(대결 2024.6.19. 2024무689) 491
  제18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93
  제19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97
  제20절 취소소송의 심리 499
  제21절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503
  제22절 취소의 범위 505
  제22절 사정판결 506
  제24절 기판력 (형식적 확정력) 509
  제25절 기속력 512
  제26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대판 2018.7.12. 2017두65821) 518
  제27절 형성력(形成力) 520
  제28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522
  제29절 무효등확인소송 524
  제3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7
  제31절 처분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 532
  제32절 당사자소송 533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551
  제1절 행정청의 권한 551
  제2절 권한의 대리 552
  제3절 권한의 위임 555
  제4절 내부위임 559
  제5절 훈령권 561
  제2장 지방자치법 564
  제1절 매립지 귀속결정과 구역경계변경 564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568
  제3절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580
  제4절 조례제정권 587
  제5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595
  제6절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지방자치법 제188조) 601
  제7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제 603
  제8절 지방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에 대한 통제 606
  제9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608
  제3장 공무원법 610
  제1절 공무원 임명 610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614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616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19
  제5절 공무원 징계 623
  제4장 공물법 629
  제1절 공물 개론 629
  제2절 공물의 특징 636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639
  제5장 공용부담법 650
  제1절 부담금(負擔金) 650
  제2절 공용수용 652
  제3절 환매권 654
  제4절 공용환지 660
  제5절 공용환권 662
  제6장 개별행정법 668
  제1절 경찰행정법 66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674
  제3절 국토계획법 677
  제4절 개발행위 허가제 683
  제5절 건축허가신청 불허가통지처분취소(대판 2020.10.15. 2020두41504) 687
  제6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689
  제7절 공시지가제 692
  제8절 개발이익환수제 695
  
  부 록 판례색인 697

책 속으로

머리말

장님 문고리 만지기식 공부는 오히려 수험을 길게 만들 뿐이다. 제대로 된 기본서로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본서의 목적
첫째,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쟁점 중심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사례형 답안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 각종 고시 기출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이용방법
첫째,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본서를 공부하고 진도별로 선택형, 사례형 문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을 읽고 중요 쟁점은 책을 덮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형은 많이 풀면 되고, 사례형은 답안을 쓰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 첨삭을 받아야합니다. 채점을 첨삭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첨삭을 반영해서 다시 답안을 써 보아야 합니다.

100점짜리 첨삭을 하려면 한시간에서 최소 30분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하루에 10개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학원가에서 100개, 200개를 첨삭하는 것은 첨삭이 아니라 채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모르고 점수만 받으니 맨날 그 점수가 그 점수이지 점수가 오르기 힘듭니다. 다음은 첨삭의 예시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한 게 만드는 것은 꼼수를 쓰려는 마음입니다.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답안을 써 보고
첨삭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 완성도 있는 답안을 쓰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단 칼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 1. 2.
황남기

기본정보

ISBN	979119432306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7일
쪽수	736쪽
크기	191 * 260 * 29 mm / 126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