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김경중 저자(글)

삼조사 · 2025년 01월 06일 (1쇄 2015년 10월 1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경중

출간작으로 『상업등기법』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8
  차 례
  차 례 iii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8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1
  Ⅰ. 서 설 / 41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2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2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4 Ⅵ. 인감카드 / 44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6
  제4장 등기신청절차························ 49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49
  Ⅰ. 신청주의 / 49 Ⅱ. 서면주의 / 49
  Ⅲ. 출석주의 / 49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0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1
  Ⅰ. 등기신청인 / 51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1
  Ⅲ. 신청대리인 / 53
  제3절 등기청구권·························· 54
  Ⅰ. 의 의 / 54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4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5
  제4절 등기신청행위························· 56
  Ⅰ. 서 설 / 56 Ⅱ. 신청서의 작성 / 57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68
  제5절 첨부서면··························· 71
  Ⅰ. 개 설 / 71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2
  Ⅲ. 관청의 허가서 / 72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 명하는서면
  / 75
  Ⅴ.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 / 76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78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2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2
  제6절 인감의 제출·························· 83
  Ⅰ. 서 설 / 83 Ⅱ. 인감제출자 / 83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4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89
  Ⅰ. 전자신청의 개요 / 89 Ⅱ. 사용자등록 / 90
  Ⅲ. 전자증명서 / 91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3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6
  Ⅰ. 개 설 / 96 Ⅱ. 등기의무해태 / 96
  차 례
  Ⅲ. 과태사항통지 / 97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0
  Ⅰ. 서 설 / 100 Ⅱ. 등록면허세 / 100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5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7
  Ⅰ. 서 설 / 107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09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1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1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2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2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2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2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3
  Ⅰ. 서 설 / 113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3
  Ⅲ. 심사의 기준시 / 113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4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4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4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4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5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16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0
  Ⅰ. 서 설 / 120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0
  Ⅲ. 등기기간 / 121 Ⅳ. 첨부서면 / 121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3
  제1절 총 설·························· 123
  제2절 등기의 경정························· 123
  Ⅰ. 경정의 사유 / 123 Ⅱ. 경정의 절차 / 124
  제3절 등기의 말소························· 126
  Ⅰ. 말소의 사유 / 126 Ⅱ. 말소의 절차 / 126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1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1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1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2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3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3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3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36
  차 례 v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1
  제1절 총 설·························· 141
  Ⅰ. 상호의 의의 / 141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46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7
  Ⅰ. 개 설 / 147 Ⅱ. 등기사항 / 148
  Ⅲ. 신청인 / 149 Ⅳ. 첨부서면 / 149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3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3 Ⅱ. 등기절차 / 153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4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4
  Ⅱ. 등기절차 / 155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5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5
  Ⅱ. 등기절차 / 156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7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57 Ⅱ. 말소절차 / 157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58
  제7절 면책의 등기························· 159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59
  Ⅱ. 등기절차 / 159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0
  Ⅰ. 의 의 / 160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0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1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5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66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67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1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1
  Ⅰ. 개 설 / 171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1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3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4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5
  Ⅰ. 개 설 / 175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5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76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7

기본정보

ISBN	9791155951613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6일 (1쇄 2015년 10월 10일)
쪽수	801쪽
크기	179 * 253 * 38 mm / 130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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