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개정판 8 판

이수진 저자(글)

경연 · 2024년 12월 30일

책 소개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50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제3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0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7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4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03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수진

대표작으로 『2022 노동법 쟁점정리 노트』가 있다.

작가의 말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차, 본서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분들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여덟 번째 개정판이지만, 매번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노동환경과 법령, 판례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수험서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경험과 수험생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수험적합적인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2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목차

• PART 01. 노동법 총론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8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9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14
  004. 임원의 근로자성 1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9
  006. 균등대우원칙 21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24
  008. 중간착취의 배제 28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30
  010. 경업금지약정 32
  011. 근로조건의 명시 35
  012. 위약예정의 금지 38
  013. 사이닝보너스 42
  014. 채용내정 44
  015. 시 용 47
  016. 취업규칙의 의의 51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 53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 55
  019. 불이익 변경의 효력 58
  020. 임금성 판단기준 62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64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 68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72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76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78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 80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 84
  028. 휴업수당 88
  029. 임금채권우선변제 91
  030. 근로시간의 판단 95
  031.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99
  032. 연장근로의 제한 101
  033. 휴 일 103
  034. 포괄임금제 105
  035.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08
  036.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111
  037. 비례삭감법리 113
  038.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116
  039. 전직(배치전환) 119
  040. 전 적 123
  041. 휴 직 125
  042. 직위해제(대기발령) 129
  043. 징계의 의의 134
  044. 징계 사유의 제한 135
  045. 징계 양정의 제한 140
  046. 징계 절차의 제한 142
  047. 그 외의 제한 146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47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151
  050. 합 병 154
  051. 분 할 155
  052. 그 밖의 사업변동 157
  053. 해고 제한의 의의 161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65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 167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69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71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174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77
  060. 해고 시기의 제한 179
  061. 해고의 예고 181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84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 187
  064. 학력·경력 사칭과 징계해고 188
  065. 근로계약의 취소 191
  066.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 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196
  068. 당연퇴직 쟁점 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 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203
  071.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205
  072. 부당해고와 구제이익 208
  073. 부당해고와 임금 210
  07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13
  075.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215
  076. 퇴직금 217
  077. 기간만료의 효과 219
  078. 갱신기대권 법리 222
  079. 총 사용기간의 제한 226
  080. 근로자파견의 의의 230
  081. 직접고용의무 233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239
  08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0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4
  085.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 248
  086.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250
  087. 업무상 질병 쟁점 252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88. 노조법상 근로자 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259
  090.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261
  091.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263
  092.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266
  09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69
  094. 노동조합의 가입 272
  09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73
  096.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77
  09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80
  098.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284
  099. 조합활동의 정당성 286
  10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90
  101. 단체교섭의 당사자 294
  102. 단체교섭의 담당자 297
  103. 교섭창구 단일화 299
  104.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 301
  105. 개별교섭 302
  106. 교섭단위의 결정 304
  107. 공정대표의무 306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310
  109. 단체교섭의 대상 313
  110. 성실교섭의무 318
  111. 준법투쟁 320
  112. 쟁의행위의 정당성 323
  11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324
  11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26
  115. 평화의무 329
  116.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332
  117. 조정전치주의 334
  118. 쟁의행위 찬반투표 336
  11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340
  120.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345
  121. 대체근로의 제한 347
  12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49
  12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54
  1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57
  12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60
  126. 직장폐쇄 363
  12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66
  128. 협약자치의 한계 369
  129. 단체협약의 해석 372
  130.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374
  131. 고용안정협약 377
  13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381
  13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83
  1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87
  135.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390
  13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92
  137. 부당노동행위 주체 394
  138. 불이익 취급 396
  139.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400
  140.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402
  141. 유니언 숍 403
  142. 유니언 숍 쟁점 404
  14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06
  144. 지배·개입 408
  1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11
  146.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 413
  14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414
  148.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 416
  149. 운영비 원조 418
  150.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421

기본정보

ISBN	9791193144565
발행(출시)일자	2024년 12월 30일
쪽수	424쪽
크기	210 * 26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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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쟁점을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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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배송 모두 좋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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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좋은데 교보문고는 배송을 제때하는 적이 없네요.
배송예정일 지키는 적이 없음 다시는 여기서 구매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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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잘 되어 있어 공부에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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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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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알찬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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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구분이 잘되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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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노만 몇권째 사는지.. 합격해서 책 그만사고싶어요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