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9 판

오영관 저자(글)

법학사 · 2025년 01월 02일

책 소개

2024년 9월에 부동산등기법이, 2024년 11월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법과 규칙에 따른 예규가 제정 및 개정되었기 때문에 핵심정리에는 이 내용들을 전부 수록하였다. 특별히 2024년에는 많은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여 제9판에는 부록으로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에 따른 OX 문제 117선」을 소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관

약 력
ㆍ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現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
ㆍ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
ㆍ부동산등기법(제23판 법학사 刊, 2025)
ㆍ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
ㆍ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9판 법학사 刊, 2025)
ㆍ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10판 법학사 刊, 2025)
ㆍ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5판 법학사 刊, 2024)
ㆍ부동산등기 예규집(제17판 법학사 刊, 2024)
ㆍ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ㆍ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ㆍ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5)
ㆍ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제3판 법학사 刊, 2025)
ㆍ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5판 법학사 刊, 2024)
ㆍ부동산등기법 논술 모의고사 문제(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22판 법학사 刊, 2025)
ㆍ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刊, 2025)
ㆍ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ㆍ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ㆍ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ㆍ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ㆍ제29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3)
ㆍ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
ㆍ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5판 법학사 刊, 2024)

목차

• 〈차례〉
  제1편 부동산동기신청전차 일반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동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한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6절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폐쇄등기부
  제3절 기타의 장부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제5절 등기사항 증명과 열람
  제4장 등기신청절차일반
  제1절 서설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정당사자능력
  제4절 전자(인터넷)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절 등기신청인
  제1관 공동신청주의
  제2관 단독신청
  제1항 예의인정의 펼요성
  제2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3형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제3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4관 대위등기신청
  제5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제6관 법인의 등기의 신청"
  제7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제1항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제2항 전통사찰의 경우 등기절차
  제8관 외국인의 등기신청
  제9관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제10관 관공서의 등기촉탁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제1관 등기신청정보(등기신청서)
  제2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3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4관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항 총 설
  제2항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제3항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4항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정보
  제5항 법인의 부동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6항 기타의 경우 및 허가.동의.승낙 등의 방법
  제5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6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7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
  제8관 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의관 규약 또는 공정증서 정보
  제10관 번역문 정보
  제11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보
  제12관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정보
  제13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
  제14관 영구보존문서
  제15관 외국공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16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제공
  제17관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
  제18관 첨부정보의 제공면제
  제19관 취득세 등 기타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제1항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제3항 국민주택채권매입
  제4항 인지세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1절 등기신정정보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3절 등기신정의 취하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절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제3관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항 법정 상속등기
  제2항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상속등기
  제3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5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6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7관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1관 공유물분할과 등기
  제2관 합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특약사항의 등기
  제1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제2관 권리소멸약정등기
  제3관 『주택법』상의 금지사항의 등기
  제4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1관 대지권등기
  제2관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제3관 대지권변경등기
  제4관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관 공장저당권등기
  제3관 근저당권이전등기
  제4관 근저당권변경등기
  제5관 근저당권말소등기
  제6관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6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
  제7절 권리질권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제1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2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등기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1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2관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제1항 토지의 표시변경
  제2항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제3관 환지등기
  제4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5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
  제2절 부동산의 멸실등기
  제3절 경정에 관한 등기
  제1관 경정등기
  제2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4절 말소등기
  제5절 말소회복등기
  제6절 가등기
  제7절 처분제한의 등기
  제1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제2관 경매에 관한 등기
  제3관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기
  제1항 가압류등기
  제2항 가처분등기
  제4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제1항 총 설
  제2항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제3항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4항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제5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등에 따른 등기 등
  제8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록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에 따른 0X 문제 117선

책 속으로

2025년판(제9판) 머리말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 법무사시험의 문제 난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험생에게는 양적 및 질적으로 공부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을 고득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요약도 풍부하고 기출문제 해설도 풍부한 교재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예규〉 선례〉 법과 규칙〉 기타의 순서로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은 법과 규칙의 출제 문항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규 및 선례 외에 법과 규칙의 원문도 자주 보셔야 합니다.

이 교재의 객관식 문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의 기출문제만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기출문제까지 소개하면 교재의 양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정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교재는 법무사, 9급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이 교재는 압축서이므로 기본강의 이상의 공부를 한 수험생만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판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9월에 부동산등기법이, 2024년 11월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법과 규칙에 따른 예규가 제정 및 개정되었기 때문에 핵심정리에는 이 내용들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히 2024년에는 많은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여 제9판에는 부록으로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에 따른 OX 문제 117선」을 소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만을 소개한 이 교재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본이론의 핵심요약은 되도록 풍부하게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약을 읽고 문제를 풀면 기출문제가 거의 다 풀릴 수 있도록 기출지문들이 대부분 핵심요약에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지문에는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밑줄 그은 부분은 요약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이 교재는 핵심정리 및 객관식이다 보니 관련 등기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교재로 활용할 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등기부는 강의시에 보충자료로 제공하고, 법무사단기･법검단기 사이트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강의실’의 공지사항란이나학습자료실에도 올려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 11월 6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2018년 ~ 2024년 상반기까지의 선례는 선례번호를 표시하여 대부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이용방법

법무사 수험생으로서 직장인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 때문에 이 교재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 다년차 수험생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만 반복하면 되니까 고득점의 교재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이용방법

9급공채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전 범위에서 상당한 난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핵심요약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기억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풀이로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하시고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요약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본 교재에 대한 강의 활용 방법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2순환 객관식 기출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2025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특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5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94524113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2일
쪽수	846쪽
크기	188 * 257 * 39 mm / 1649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li*****]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공부하기에 유용합니다

[lj*****]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정리에 도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