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순길태 포세이돈해사법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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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동영상 강의 교재(유료)
② 2025년 개정 제정법령 반영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동영상 강의 교재(유료)
② 2025년 개정 제정법령 반영
작가정보
목차
- PART 01
해사법규 총설 3
CHAPTER 01 총칙 4
PART 02
선박 관련 법규 9
CHAPTER 01 선박법 10
01 목적 및 정의 10
02 국기의 게양 및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1
03 등기와 등록 14
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제6조) 16
05 상법의 준용 및 벌칙 규정 16
CHAPTER 02 선박안전법 19
01 총칙 19
02 선박의 검사 23
03 선박시설의 기준 등 30
04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3
05 검사업무의 대행 등 33
06 항만국통제 및 특별검사 등 36
07 특별검사 등 38
08 보칙 및 벌칙 40
CHAPTER 03 어선법 43
01 총칙 43
02 어선의 건조 48
03 어선의 등록 50
04 어선의 검사 등 54
05 어선 등의 거래 59
PART 03
해난 관련 법규 65
CHAPTER 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66
01 총칙 66
02 심판원의 조직 69
03 심판변론인 79
04 심판 전의 절차 81
05 지방심판원의 심판 84
06 중앙심판원의 심판 88
07 이의신청 90
08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91
09 재결 등의 집행 92
10 보칙 및 벌칙 93
PART 04
해상교통 관련 법규 97
CHAPTER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98
01 총칙 98
02 입항·출항 및 정박 100
03 항로 및 항법 103
04 예선 105
05 위험물의 관리 등 108
06 수로의 보전 111
07 불빛 및 신호 115
08 보칙 및 벌칙 116
CHAPTER 02 해운법 119
01 총칙 119
02 해상여객운송사업 121
03 해상화물운송사업 137
04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44
05 보칙 148
CHAPTER 03 영해 및 접속수역법 149
01 총칙 149
CHAPTER 04 도선법 154
01 총칙 154
02 도선사면허 등 155
03 도선 및 도선구 160
04 보칙 및 벌칙 164
PART 05
어선 조업 관련 법규 167
CHAPTER 0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 168
01 총칙 168
02 출입항 170
03 조업과 항행 174
04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183
CHAPTER 02 선박안전 조업규칙 189
01 총칙 189
CHAPTER 03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193
01 총칙 193
PART 06
해양사업 관련 법규 199
CHAPTER 01 유선 및 도선사업법 200
01 총칙 200
02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10
03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15
04 보칙 및 벌칙 224
CHAPTER 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28
01 총칙 228
02 낚시의 관리 229
0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231
04 낚시어선업 237
05 미끼의 관리 및 낚시·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247
06 보칙 및 벌칙 250
PART 07
해양주권 관련 법규 253
CHAPTER 0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54
01 목적 및 범위 254
02 권리 및 의무 255
CHAPTER 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56
01 목적 및 정의 256
02 특정금자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어업의 허가 257
03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259
04 입어료 및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259
05 통제 규정 261
06 권한의 위임 262
07 벌칙 등 263
08 기타 규정 264
CHAPTER 03 해양과학조사법 267
01 총칙 267
02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268
03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273
04 벌칙 275
PART 08
선원 관련 법규 274
CHAPTER 01 선원법 274
01 총칙 274
0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277
0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286
04 근로시간·승무정원 및 유급 휴가 298
0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306
06 선원과 여성선원 및 재해보상 311
07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315
08 취업규칙 및 감독 등 319
09 보칙 및 벌칙 324
CHAPTER 02 선박직원법 327
01 총칙 327
0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및 선박직원 330
03 보칙 및 벌칙 337
PART 09
수산업 관련 법규 349
CHAPTER 01 수산업법 350
01 총칙 350
02 면허어업 353
03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62
04 어획물 운반업 등 369
05 어업조정 등 370
06 보상·보조 및 재결과 수산조정위원회 376
07 보칙 및 벌칙 378
CHAPTER 02 양식산업발전법 379
01 총칙 379
PART 10
해양환경 관련 법규 401
CHAPTER 01 해양환경 관리법 402
01 총칙 402
0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06
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11
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426
05 해양환경관리업 등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435
06 보칙 및 벌칙 439
CHAPTER 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53
01 총칙 453
PART 11
항만 관련 법규 463
CHAPTER 01 항만법 464
01 총칙 464
02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의 개발 468
03 항만의 관리와 사용 및 항만배후단지 473
CHAPTER 02 항만운송사업법 478
01 총칙 478
02 항만운송사업 482
03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485
04 보칙 및 벌칙 488
PART 12
해사안전 등에 관한 법률 493
CHAPTER 0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4
01 총칙 494
02 해수욕장의 지정 등 496
03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497
04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499
05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501
06 해수욕장시설 504
07 해수욕장의 평가 등 507
08 보칙 및 벌칙 507
CHAPTER 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09
01 총칙 509
02 기본계획 등 511
CHAPTER 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28
01 총칙 528
02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529
03 수중레저사업 531
CHAPTER 04 어촌·어항법 533
CHAPTER 05 해사안전기본법 536
01 총칙 536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37
03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538
04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진흥 540
CHAPTER 06 해상교통안전법 541
01 총칙 541
02 적용범위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 544
03 수역 안전관리 545
04 해상교통 안전관리 549
0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561
06 선박안전관리사 568
07 선박의 항법 등 570
08 보칙 및 벌칙 585
부록
해양경찰 소관 법률 1
01 「해양경찰법」 2
02 「해양경비법」 6
03 「수상레저안전법」 11
0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2
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8
0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38
07 「연안사고 에방에 관한 법률」 43
08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09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4
기본정보
| ISBN | 9791163486480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12월 18일 |
| 쪽수 | 643쪽 |
| 크기 |
188 * 258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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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구매자qk******** | 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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