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민법 최신판례집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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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배의 『최근5년 민법 최신판례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치]〉, 〈[화해]〉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목차
- PART 1 민법총칙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의사능력]
[미성년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강행법규]
[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사기]
[대리]
[무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2 물권법
[등기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점유권]
[소유권 일반]
[건물의 구분소유]
[상린관계]
[취득시효]
[첨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명의신탁]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비전형담보]
PART 3 채권총칙
[보호의무]
[채권의 목적]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강제이행]
[손해배상]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변제]
[변제충당]
[변제자대위]
[대물변제]
[공탁]
[상계]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근보증]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PART 4 채권각칙
[약관규제법]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지]
[계속적 계약]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급]
[위임]
[임치]
[조합]
[화해]
[부당이득]
[착오송금]
[불법행위일반]
[부부의 일방의 부정행위]
[명예훼손]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기본정보
| ISBN | 9791169911740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11월 25일 (1쇄 2008년 10월 01일) |
| 쪽수 | 224쪽 |
| 크기 |
190 * 261
* 11
mm
/ 543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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