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편 5

증오와 혐오의 시대

강준만 저자(글)

인물과사상사 · 2024년 12월 10일

책 소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미투 운동,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김용균법, 일본 상품 불매운동,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봉준호

작가정보

저자(글)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MBC의 흑역사』, 『공감의 비극』, 『정치 무당 김어준』, 『퇴마 정치』, 『정치적 올바름』, 『좀비 정치』, 『발칙한 이준석』, 『단독자 김종인의 명암』, 『부족국가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등 300권이 넘는다.

목차

• 제1부 2018년
  
  제1장 이명박 검찰 수사와 구속
  “다스는 누구 거예요?” 의혹 · 17 신문 사설을 통해서 본 진영 간 전쟁 · 18 문재인,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19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 22 ‘노무현 죽음’에 내장된 ‘이명박 구속’ · 25
  
  제2장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문재인의 ‘위험천만한 모험’ · 28 “그간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뭔가” · 30 남북단일팀, ‘잘된 일’ 40% vs ‘잘못된 일’ 50%” · 33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종합 7위 · 35 평창 동계올림픽이 키운 남북 화해 무드 · 37
  
  역사 산책 1 ‘82년생 김지영’ 사건 · 40
  
  제3장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 42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 44 문재인·김정은, “이제 전쟁은 없다” · 47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 49 평화 드라마의 씁쓸한 결말 · 52
  
  제4장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사건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은 민주당원 · 54 민주당 의원 김경수와 드루킹의 관계 · 56 대통령 부인까지 등장한 ‘드루킹 게이트’ · 59 김경수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돈 거래 · 61 “김어준 띄우고 추미애 고발…뚜껑 여니 김경수” · 63 허익범 특검의 시련과 활약 · 65
  
  제5장 6·13 지방선거와 이재명의 만독불침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 · 69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다 · 71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 73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혹 · 76 당선 후 제기된 조폭 유착 의혹 · 78 이재명은 ‘포스트 문재인’이라는 김어준 · 82 “나는 ‘만독불침’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 84 경찰의 결론,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 85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한 이재명 · 87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 89 “이재명은 탄복할 정도로 대단한 싸움꾼” · 90
  
  역사 산책 2 왜 통계청장 황수경을 경질했는가? · 94
  
  제6장 평양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가을’이 된 ‘판문점의 봄’ · 97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 · 99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 102 백두산 방문의 과도한 ‘이미지 정치’ · 104 ‘정상회담 효과’로 문재인 지지율 급등 · 106
  
  제7장 서지현 검사가 문을 연 한국의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 “나는 소망합니다” · 109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 111 문단과 공연계로 번진 미투 열풍 · 113 김어준의 “미투 음모론” · 116 “안희정의 성폭행 쇼크” · 118
  
  역사 산책 3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 121
  
  제8장 “보수 진영의 미투라면, 공작설이 나왔을까”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 · 124 “미투를 가로막는 꼼수들” · 126 지긋지긋한 『한겨레』 절독 타령 · 129 ‘꼼진리교’로 변질된 나꼼수 · 131 “서지현 검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 · 133
  
  역사 산책 4 김태우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사건 · 136
  
  제9장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강남 재건축은 복마전” · 139 ‘욕망의 바벨탑’과 ‘절망의 외딴방’ · 141 왜 고시원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을까? · 143 서울을 한국으로 여긴 서울만의 ‘신도시 잔치’ · 145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보다 못한 정부 · 148
  
  제10장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했는가?
  젠트리피케이션은 ‘구조적 폭력’ · 150 ‘조물주 위에 건물주’ · 152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 154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 156
  
  역사 산책 5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의 자살 · 159
  역사 산책 6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 162
  
  제11장 “BTS는 K-팝 한류를 넘어섰다”
  “‘빌보드 1위’ 이런 날도 오네” · 165 BTS, 유엔 총회 연설 “당신만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 168 BTS의 뉴욕 시티필드 경기장 공연 · 170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년의 성공 · 172 “한국은 세계 게임의 성지” · 174 BTS가 혐한보다 강했다 · 176 BTS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 원 · 179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 95%, 세계 1위” · 181 유튜브·넷플릭스가 소환한 ‘미디어 제국주의’ · 183
  
  제2부 2019년
  
  제1장 사법농단 수사와 ‘민주당 100년 집권론’
  ‘지하철 김명수’는 연기였는가? · 189 건국 이래 최초의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 191 김명수는 선(善), 양승태는 악(惡)이었는가? · 194 이해찬의 ‘100년 집권론’ · 197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586세대의 부패 · 200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 202 7년 만에 부활한 국회 폭력 · 204
  
  역사 산책 7 송영길의 ‘탈원전 속도조절론’ · 208
  
  제2장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여정 · 210 “트럼프의 변심, 하노이의 저주” · 212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 215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회고록 논란 · 217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는가? · 219 김정은을 보는 미국과 문재인의 다른 시각 · 223
  
  역사 산책 8 ‘버닝썬 게이트’와 ‘K-팝 산업의 미래’ · 226
  
  제3장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압수수색,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 229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 27% 반대 60% · 231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은 ‘검찰 쿠데타’였는가? · 233 유시민·김민웅의 조국 옹호 · 235 윤석열의 문재인 독대 · 238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 241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인멸 아닌 보존용” · 243 문재인·조국 팬이 『뉴스타파』에 사죄한 이유 · 245 ‘기레기’ 판별 기준은 내로남불 · 247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둘러싼 논란 · 250
  
  제4장 조국 사퇴, 정경심 구속, 추미애 등장
  “서초동은 국민집회, 광화문은 동원·폭력집회” · 253 “유시민 앞에 벌벌 떤 국가 공영방송” · 256 조국,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 사퇴 · 259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 26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263 정치가 종교가 된 ‘증오와 혐오의 시대’ · 266
  
  역사 산책 9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 269
  
  제5장 “한일관계가 나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문재인의 ‘친일잔재 청산’, 조국의 〈죽창가〉 · 272 일본 정부가 촉발한 일본 상품 불매운동 · 274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동’과 정치권의 ‘친일파 논쟁’ · 276 ‘냉정’이라는 말이 ‘보수 용어’인가? · 280 ‘경제판 임진왜란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 282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그늘 · 285 문재인,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지지 않는다” · 288 이게 보수와 진보 편가르기를 할 일인가? · 290
  
  제6장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 · 293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 294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 297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외치는 강남 사람들 · 300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 302
  
  제7장 경기도지사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선거법 위반, 1심 모두 무죄 · 306 “이재명의 진가를 확인시켜준 계곡 정비” · 307 계곡 정비 사업의 명암(明暗) · 310 계곡 정비 사업 표절 의혹 · 312 “이재명 경기도로부터 보복성 감사만 9번” · 315 ‘신용불량자의 삶’을 걱정하게 만든 항소심 · 318 “이재명 변호인, 전관예우 아니냐” · 320 “‘팬덤 무죄, 무팬덤 유죄’인가” · 322
  
  역사 산책 10 1990년대생들의 ‘반(反)페미니즘’ · 325
  
  제8장 ‘1% 대 99% 사회’ 프레임의 함정
  불평등을 은폐하는 프레임 · 328 과도한 불평등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신화’ · 331 “한국은 20%가 80%를 착취하는 사회” · 333 ‘노동귀족’은 ‘수구꼴통’의 용어인가? · 334 “고위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 · 336 1% 비판에 집중하는 ‘진보 코스프레’ · 339 빈부격차에 가장 둔감한 능력주의 사회 · 342 정파적 싸움으로 탕진한 ‘조국 사태’ · 345
  
  역사 산책 11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 · 348
  
  제9장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 · 350 “가습기 살균제가 죽인 딸, 저는 ‘4등급’ 아버지입니다” · 35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재난’이 아니라 ‘악행’이다” · 355 왜 언론은 ‘가습기 살인’을 외면했는가? · 357 ‘하루살이 저널리즘’과 ‘먹튀 저널리즘’ · 360 1,528명을 ‘통계’로만 여기는 냉담 · 361
  
  제10장 BTS와 봉준호의 〈기생충〉
  “한류의 원동력은 독창성보다는 왕성한 흡수력” · 364 BTS는 ‘자기계발서’ 또는 ‘종교’다 · 367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쟁 · 371 오디션 프로그램 생방송 투표수 조작 사건 · 373 CJ E&M의 ‘갑질’과 K-팝 팬덤의 극단화 · 376 “왜 그렇게 많은 여배우들이 자살하는지 알겠다” · 379 한국 웹툰 100개국 만화 앱 1위 · 381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봉준호의 〈기생충〉 · 384
  
  맺는말 ‘선택적 과잉 공감’을 넘어서
  ‘증오·혐오’와 ‘공감’은 아무 관계가 없는가? · 388 증오감을 발산하기 위한 공감 · 390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있는가? · 392 넬슨 만델라에게 배우면 안 되는가? · 394 ‘증오 마케팅’을 하는 ‘증오 산업’의 번영 · 397 증오와 혐오 없는 냉정이 더 아름답다 · 399
  
  주 · 402

책 속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최대 이슈이자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북한 선수들이 합류할 경우 그동안 훈련해온 남한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1월 11일 국회의장실·SBS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2.2%가 ‘단일팀을 무리해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 핵심 지지층인 20~30대가 가장 크게 반발했다. 19~29세 응답자 중 82.2%, 30~39세 응답자 중 82.6%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정유라에 대한 각종 특혜에 반발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젊은 층이 남북단일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제1부 제2장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본문 30~31쪽)

8·25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이 당대표로 뽑힌 건 이재명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다른 의혹 사건이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10월 4일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김부선과 공지영의 통화 녹취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10월 16일 이재명은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없다는 걸 입증하겠다며 아주대병원을 찾았다. 검증에 참여한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는 경기도 대변인을 통해 “녹취록에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레이저 흔적이나 수술 봉합, 절제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선은 10월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점 빼느라 수고하셨네요. 그 점을 놓고 나랑 대화한 건 잊으셨나요? 거짓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당신의 업보는 커져만 갈 텐데? 안타깝네요”라고 적었다. 「제1부 제5장 6·13 지방선거와 이재명의 만독불침」(본문 84~85쪽)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건 최장집이 말한 ‘초(超)집중화(hypercentralization)’의 문제를 실감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초집중화란 정치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원들이 지리적·공간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단일 공간 내로 집중됨을 의미한다. 이런 중앙 집중은 집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면서 집적(集積)되는 형태까지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 초집중화의 문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에서 잘 드러났다.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가구(지옥고)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빈곤가구 비율이 1995년 46.6%에서 2015년 12.0%로 급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함인선이 잘 지적했듯이,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초집중화 문제의 핵심이다. 「제1부 제9장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본문 143~144쪽)

변곡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 이루어진 8월 27일 오후였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후 수년간 ‘검찰 쿠데타’, ‘사법 쿠데타’, ‘법조 쿠데타’, ‘연성 쿠데타’, ‘2단계 쿠데타’, ‘조용한 쿠데타’,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 등 다양한 용어로 윤석열을 쿠데타의 수괴로 몰아가는 폭격을 퍼붓게 된다. 쿠데타는 정권을 잡기 위해 하는 일인데, ‘검찰 쿠데타’는 무엇을 노린 걸까?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인사 실패’ 아니 ‘인사 참사’를 저질렀다는 걸 실토한 게 아닌가? 혹 윤석열에게 엉뚱한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 윤석열 임명 당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개자당(현 국민의힘) 너네들, 다 죽었다”고 환호하지 않았던가? 과장되고 그릇된 환호일망정 그게 문재인 정권의 진심 아니었을까? 「제2부 제3장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압수수색, 촛불집회」(본문 233~234쪽)

불매운동의 그늘도 있었다. 한 맘카페에는 일본 편의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찌어찌 살다 보니 편의점을 하게 됐는데 하필 그곳”이라며 “인수하고 몇 달은 매출도 잘 나오고 단골도 늘어갔는데, 최근 일주일 넘게 매출이 바닥을 친다. 생업이 걸려 있고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 그래도 불매를 하면서도 결국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했다”, “괜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어떤 운동에서건 늘 과격파는 나오기 마련이다. 앞서 소개한 「도쿄 여행 금지·올림픽 불참, ‘무작정 반일’ 자제해야」라는 『경향신문』 사설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오늘만큼은 사설에 반대한다.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야 한다.” “맨날 깨끗한 척 교조주의에 빠져서, 결정적 시기에 개혁세력 발목 잡더니 또 시작이냐?” 이런 유형의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을 극단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을 보였다. 「제2부 제5장 “한일관계가 나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본문 285쪽)

봉준호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캐나다의 CTV ‘eTALK’와 인터뷰 중 “제가 비록 골든글로브에 와 있긴 하지만 BTS가 누리는 파워와 힘은 저의 3,000배 이상”이라면서 “그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다. 감정적으로 격렬하고 다이내믹한 나라”라고 밝혔다. ‘BTS가 누리는 파워와 힘은 저의 3,000배 이상’이란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한국이 ‘감정적으로 격렬하고 다이내믹한 나라’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2020년 2월 9일 〈기생충〉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다. 이 역사적인 ‘아카데미 4관왕’의 기록에 한국인은 모두 열광했다. 「제2부 제10장 BTS와 봉준호의 〈기생충〉」(본문 386~387쪽)

출판사 서평

지난 10년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는 역사학계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나름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독보적이다. 지금의 ‘나’를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국인의 ‘보물창고’와 같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75년의 역사를 촘촘히 담아낸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대중문화·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과 역사의 무대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방대한 주석에 당시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역사 산책’ 코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恨)과 욕망의 폭발’(1940년대), ‘극단의 시대’(1950년대),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1960년대), ‘수출의 국가종교화’(197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1980년대), ‘분열은 우리의 운명, 연대는 나의 운명’(1990년대), ‘노무현 시대의 명암’(2000년대), ‘증오와 혐오의 시대’(2010년대) 등 각 시대를 지배했던 정서와 구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점할 수 있듯이 극단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 세대의 ‘아픔’도 함께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가 ‘인간’을 배제했던 역사라고 간파하며 ‘인간’의 복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념과 세대의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던 2010년대

2010년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다. 즉, 2010년대는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오직 자기편만이 옳다고 부르짖었다. 정치 팬덤이나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뜻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먹고산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대편이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했다. 이들의 경쟁력은 누가 더 증오와 혐오를 잘 부추겨 사람들을 광기의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들의 증오는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뿐이다. 그러니 증오와 혐오를 발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더 화끈한 콘텐츠를 제공해달라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타급 정치군수업자들은 돈도 벌면서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까지 누리는 정신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대의 메인 테마인 ‘증오와 혐오의 시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까지 자리 잡을 기세다. 증오와 혐오가 아예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혐오가 정치의 근본적 동력이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세상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관용과 자제가 없었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촛불 민심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당시 야권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을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2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집권 후에도 계속 실천했다면, 증오와 혐오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능가하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행세함으로써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2010년과 2011년, 제2권은 2012년과 2013년, 제3권은 2014년과 2015년, 제4권은 2016년과 2017년, 제5권은 2018년과 201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지향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좌우나 진보·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향성 대신 화이부동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2010년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정치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와 ‘극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편이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 스토커는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혐오가 없는 ‘냉정’이다. 더불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10년대를 지나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자 이념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손을 맞잡고 가볍게 넘었다. 이는 70년간 단 한 번도 없던 동반 월경·왕복이었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산책이었다. 여기서 나온 그림이 어찌나 멋져 보였던지 나중에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까지 따라 할 정도였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문재인은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고, 김정은은 “이 합의가 역대 합의서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문점 선언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이은 세 번째 남북 정상 선언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회담을 했다.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적대적인 성명 때문에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가, 5월 26일에는 다시 예정된 날짜에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이 정상회담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말했다. 4·27 평화 드라마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2019년까지 연장 방영되지만, 그 결말은 씁쓸했다. 이후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했으니 말이다.

서지현 검사가 문을 연 한국의 ‘미투 운동’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서지현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는 글을 올려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지현은 글의 말미에 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캠페인인 ‘미투 해시태그’를 달았다. 서지현이 폭로한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에서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검찰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서지현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글로 쓴 내용을 말로 전하면서 지난 8년간 괴로움과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서지현은 좌천성 인사를 겪으며 일상이 파괴되는 물리적·심리적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은 문단으로 번졌다. 시인 최영미는 2017년 12월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에 발표한 시 「괴물」에서 원로 시인인 고은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미투 운동은 공연계로도 이어졌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년 전 연극계의 거장인 연출가 이윤택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이윤택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SNS ‘위드유’ 운동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정무비서인 김지은을 수시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안희정은 김지은에게 “너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안희정은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문재인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었는지는 채 한 달도 안 돼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12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급 이상 전·현직 참모 65명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 2,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평균 3억 2,000만 원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화들짝 놀라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했건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기만 했다. 약 8개월 후 문재인의 ‘장담’은 헛말이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차라리 문재인이 그런 장담이라도 안 했더라면,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강남 좌파와 우파들이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합창할 정도로, 부동산 폭등은 ‘서울에 집이 있는 화이트칼라 중산층’에게 반길 만한 일이었다. 반면 지방 거주자·블루칼라·저소득층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자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문제는 과거의 민주화 투쟁 모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게 그리도 어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은 2020년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50일 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는 말이 왜 부도가 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2020~2021년에 극에 이르러,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은 재난인가 악행인가?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발표했고, 유족들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0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참사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진실을 파헤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컸다. 정권이 바뀐 후 문재인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과를 했지만, 단지 말뿐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렸지만, 말 그대로 ‘안방’에만 머무른 수준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적었다.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이 뒤늦은 데다 지나치게 까다로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정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와 한국역학회가 2018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살아남은 피해자 66.6%가 ‘만성 울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구연상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는 철학적 논문에서 기존 시각은 이 사건을 대체로 재난(災難)이나 참사(慘事)로 규정하거나, ‘제조물에 따른 피해 사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악행(惡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악행을 방관한 언론과 시민사회는 면책될 수 있을까? 언론은 여전히 주요 기사의 대부분을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발표와 정치인의 입에 의존하는 ‘발표 저널리즘’에 미쳐 있다. 이것은 ‘하루살이 저널리즘’이요 ‘먹튀 저널리즘’이다. 언론이 외면하면 기업·정부·정치권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았다. 단지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구제에 차등을 없애달라는 것뿐이었다.

기본정보

ISBN	9788959067831
발행(출시)일자	2024년 12월 10일
쪽수	440쪽
크기	226 * 151 * 29 mm / 75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ah*****]

잘읽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