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편 2

증오와 혐오의 시대

강준만 저자(글)

인물과사상사 · 2024년 12월 10일

책 소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국회선진화법, 제18대 대통령 선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MBC의 170일 파업, NLL 대화록 파동, 4대강 사기극, 대학 서열

작가정보

저자(글)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MBC의 흑역사』, 『공감의 비극』, 『정치 무당 김어준』, 『퇴마 정치』, 『정치적 올바름』, 『좀비 정치』, 『발칙한 이준석』, 『단독자 김종인의 명암』, 『부족국가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등 300권이 넘는다.

목차

• 제1부 2012년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추락
  김종인, 이명박의 자진 탈당 촉구 · 17 “보수의 가치를 더럽힌 대통령 측근들” · 19 “역대 정권보다 친인척·실세 비리 광범위” · 20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 · 23 새누리당, 빨간색, 경제민주화 · 25
  
  역사 산책 1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 27
  역사 산책 2 KBS 사장 정연주 불법 해임 사건 · 29
  
  제2장 청와대가 지시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청와대가 부숴라 지시” · 32 “불법사찰은 청와대 하명 사건” · 34 “불륜 행각 분 단위로 기록…사생활까지 엿봐” · 36 문재인 “MB 청와대 참 나쁘고 비열하다” · 39 “사찰에 비하면 노무현 탄핵 사유는 경미” · 41
  
  제3장 4·11 총선, 예상을 깬 새누리당의 승리
  나꼼수의 흥행 이유는 무엇인가? · 44 “을사늑약과 한미 FTA는 본질이 같다” · 46 “라이스, 강간해서 죽이자” 김용민 발언 파문 · 48 “민주당, 나꼼수에 업혀 집권하려는가” · 50 4·11 총선: 새누리 152석, 야권연대 140석 · 52 “김용민 감싸고돈 문재인 ‘부메랑’” · 55 “나꼼수 현상이 결국 독으로 작용했다·” 57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 · 58 다시 김종인을 대선 멘토로 모신 박근혜 · 61
  
  제4장 재벌, 고위공직자, 각종 비리
  ‘순대 재벌’과 ‘물티슈 재벌’의 등장 · 63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가와 팍팍한 서민의 삶” · 66 빚 갚는 데 소득 40%를 쓰는 가계 · 68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최시중·박영준 구속 · 70 “최시중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방통대군’인가” · 72 “건설사 담합 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 · 74 “뻥튀긴 공사비 국민에 덤터기” · 76
  
  역사 산책 3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 79
  역사 산책 4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쓴 판결문 · 82
  역사 산책 5 “커피 나오셨습니다” · 85
  
  제5장 이상득·이명박 형제의 비리
  저축은행 비리,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 · 88 “MB 대선 자금 전면 수사” 요구 · 90 “이명박·박근혜 찰떡 공조로 중단시킨 특검 수사” · 93 “대통령 가족의 윤리의식 언제쯤 바뀔 건가” · 95
  
  역사 산책 6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 99
  역사 산책 7 대통령 이명박의 독도 방문 · 102
  역사 산책 8 삼성전자·애플 특허 충돌 사건 · 105
  
  제6장 “안철수는 언론이 키운 아바타”인가?
  안철수,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 107 안철수의 엔터테인먼트 코드 · 109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 112 “중립은 곧 악의 편”이라는 유시민 · 114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오해’ · 116
  
  제7장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 119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 121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 성공” · 123 박근혜의 ‘아버지를 위하여’ · 126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 128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박근혜·김종인의 갈등 · 130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 134 제18대 대선: 박근혜 51.56%, 문재인 48.02% · 137 다시, ‘싸가지 없는 진보’ · 140 ‘박정희 신화’는 건재했다 · 141 제18대 대선은 ‘종편과 나꼼수’의 싸움 · 143 저소득층 표, 박근혜 52.7% 문재인 36.0% · 145 “대통합과 정반대로 간 ‘윤창중 기용’” · 147 “불통과 독선으로 출발한 ‘박근혜 인사’” · 149 “흑백필름 시대로 되돌아간 박근혜 스타일” · 151
  
  제8장 ‘나꼼수 비키니-코피 사건’과 ‘MBC의 6·25전쟁’
  “민주당은 싸가지가 없다” · 155 “우리는 진보의 치어리더가 아니다” · 157 “권력의 불평등 관계가 없으면 성희롱이 아니다”? · 159 ‘우리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가? · 161 MBC의 ‘170일 파업’ 사건 · 163 ‘MBC의 6·25전쟁’ 후유증 · 166 ‘기존 기자’와 ‘시용 기자·경력 기자’ 간의 갈등 · 167
  
  역사 산책 9 ‘NLL 대화록’ 파동 · 170
  
  제9장 싸이의 〈강남스타일〉, 문화 수출국으로 전환
  현실적 영광을 위한 ‘가상 국가’ 체제의 삶 · 173 SNS와 유튜브가 만든 ‘엔터테인먼트 국가’ · 175 1조 원을 넘어선 SM의 시가총액 · 179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 181 ‘국적·국경의 물리적 장벽을 허문 인터넷의 힘’ · 183 〈강남스타일〉의 숨 가쁜 ‘신기록 행진’ · 185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 188
  
  역사 산책 10 중국 시진핑 시대 개막 · 191
  
  제2부 2013년
  
  제1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대변인도 총리 지명 30초 전 알았다” · 197 “불통·불안·불만, 3불의 박근혜” · 199 “최악의 권력 사유화”, ‘MB 특별사면’ · 202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4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 207
  
  역사 산책 1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211
  역사 산책 12 기회만 있으면 ‘갑질’하려는 사람들 · 214
  역사 산책 13 북한 3차 핵실험과 ‘NLL 대화록’ 2차 파동 · 216
  
  제2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의 반란
  검찰총장 채동욱,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 219 조갑제, “검찰은 좌파의 주구” · 221 원세훈·황교안 때린 윤석열의 폭탄 선언 · 223 국정원 대선 개입에 분노한 촛불집회 · 225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63% · 227 “민주 원내 대변인의 저급한 ‘귀태’ 발언 파문” · 229 검찰총장 채동욱의 ‘혼외자 사건’ · 231 ‘국정원 댓글 사건’과 ‘대선 부정선거 의혹’ · 233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234 ‘사람에게 충성하는 나라’에서의 삶 · 237
  
  제3장 “대운하 재추진 꿈꾸며 벌인 4대강 사기극”?
  대규모 원전 비리와 전력 위기 · 239 “4대강 사실은 대운하 건설” · 240 “배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 242 “4대강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 공동책임” · 244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자화자찬(自畵自讚) · 247 ‘과학 논리’를 삼켜버린 ‘진영 논리’ · 249
  
  
  역사 산책 14 세종특별자치시와 ‘영충호 시대’ · 252
  역사 산책 15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문제다 · 254
  
  제4장 “박근혜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인가?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의 실종 · 257 이게 ‘증세 없는 복지’란 말인가? · 259 재원을 근로자 주머니 털어 마련하는가? · 261 “거위 깃털 살짝 뽑기” 역풍 · 263 “박근혜, ‘구경꾼 화법’ 그만두라” · 266 점점 더 짙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 색채 · 267 “박근혜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인가? · 270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사건’” · 272
  
  제5장 “새누리당은 낙하산 공장인가?”
  “김기춘의 복귀, 청와대 유신시대로 회귀” · 275 박근혜의 ‘인사 참사 시즌2’인가? · 278 “새누리당은 낙하산 공장인가” · 280 “새 공공기관장 절반이 영남 출신” · 282 “‘꽃보직 비상임이사’ 1시간 회의하고 250만 원” · 284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달기 운동 · 286
  
  역사 산책 16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및 해산심판 사건 · 290
  
  제6장 종합편성채널과 손석희의 활약
  종편을 둘러싼 뜨거운 갈등 · 294 JTBC 보도본부로 직장을 옮긴 손석희 · 296 “호랑이굴 들어간 손석희, 결국 잡아먹힐 것” · 297 “종편 택한 손석희? 손석희 삼킨 종편!” · 300 “손석희의 ‘다짐’, 아직은 못 믿겠다” · 302 “‘손석희의 도박’ JTBC행 30년 명성 올인” · 303 “배신을 가리켜 배신이라 말하는 내가 옹졸한가” · 307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9년 연속 1위 · 310 “손석희, 이름 석 자의 위력이 이렇게 컸던가” · 312 “단물 다 빠지면 쫓겨날 것” 정청래·손석희 설전 · 314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 단독 보도 · 315
  
  역사 산책 17 “며느린가 일꾼인가 이럴려고 시집왔나” · 317
  
  제7장 일베는 나꼼수의 사생아인가?
  “일베는 나꼼수 현상의 거울 반전상이다” · 320 “진보였던 나는 왜 일베충이 되었는가?” · 322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정의감’ · 324 일베는 ‘싸가지 없는 진보’의 부메랑 · 326 진보의 오만한 자기과시 욕망· 327
  
  제8장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인간 차별의 근거가 되는 대학 서열 · 331 ‘수능시험의 종교화’ 현상 · 333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335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능력주의 · 338 ‘인맥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한 대학 · 341
  
  제9장 ‘지균충’과 ‘기균충’을 아십니까?
  “원세대생이 연세대생 행세할까봐 우려된다” · 343 지방의 서울 식민지화를 가속시킨 분교 정책 · 345 서울대의 ‘지균충’과 ‘기균충’ · 348 대학생의 야구잠바는 신분증 · 351 명문대는 ‘신호를 팔아먹는 기업’ · 353
  
  제10장 한류, “문화적 상상력이 밥이다”
  ‘잘 놀 줄 아는 한국 사람’ · 356 한국인에겐 ‘게임 유전자’가 따로 있는가? · 359 ‘갈라파고스 신드롬’과는 상극인 나라 · 362 K-팝의 원동력, 디지털 파워와 팬덤 파워 · 363 K-팝의 정체성은 ‘집단적 도덕주의’ · 367 한류 콘텐츠와 한류 비즈니스의 결합 · 369
  
  역사 산책 18 〈변호인〉, 분노가 치밀어 울 시간도 없는 영화 · 373
  
  주 · 375

책 속으로

최시중의 사퇴로 이명박의 핵심 측근인 ‘6인회’ 멤버가 모두 몰락하게 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정치’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6인회’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이르는 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큰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실세’ 이재오 의원, ‘정치 9단’ 박희태 국회의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덕룡 전 대통령 특보 등이었다. 이명박을 제외한 5인은 정권 출범 이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활동을 펴면서 ‘만사형통(萬事兄通)’, ‘MB 복심(腹心)’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 시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6인회’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일까? 김덕룡만 별 소음 없이 물러났을 뿐 나머지 4명은 모두 이런저런 권력 비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제1부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추락」(본문 19~20쪽)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때도 ‘기업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율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벌들은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던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30대 재벌 계열사 수는 359개가 늘어 1,150개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경제성장률의 4배를 기록했다. 특히 2009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뒤 계열사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새 계열사를 통해 뛰어드는 사업은 한계를 두지 않았다. 주로 문화·레저·유통 등 서비스업 진출 비중이 높았는데, 빵집이나 제과점, 커피전문점까지 건드리고 있었으며 골목상권에서도 재벌의 독과점이 심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순대 재벌’, ‘물티슈 재벌’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0.1%에 불과한 재벌이 사실상 99%에 달하는 서민들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제1부 제4장 재벌, 고위공직자, 각종 비리」(본문 64쪽)

‘나꼼수 비키니-코피 사건’의 발단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 있던 정봉주가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12월 26일 수감되면서부터였다. 정봉주 수감 이후 결성된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국민본부)는 회원들에게 홈페이지에 정봉주의 석방을 주장하는 1인 시위 인증샷을 올려 달라고 독려했다. 정봉주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이 국민본부의 회원으로 활동했고, 미권스에는 삼국카페의 20~30대 여성들이 활동하기도 했다. 나꼼수를 공격적으로 옹호했던 동아대학교 교수 정희준은 자신의 옹호 논거 중의 하나로 “그들은 우리 사회 비주류들이다. 그들 표현대로 나꼼수는 ‘떨거지’, ‘잡놈’들의 놀이터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미지는 나꼼수의 우두머리인 김어준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막이 되었다. 「제1부 제8장 ‘나꼼수 비키니-코피 사건’과 ‘MBC의 6ㆍ25전쟁’」(본문 156쪽)

2013년 6월 14일 윤석열 수사팀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심리전단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201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760여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렸으며 이 가운데 67개의 댓글이 선거 개입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댓글은 3건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 가운데 검찰이 밝혀낸 선거 관련 댓글은 3.8%였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겨냥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소란을 떨었으나 나온 것은 불과 쥐 한 마리)”이라고 논평했다. 「제2부 제2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을 반란」(본문 225쪽)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의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사’, ‘끔찍한 인사’, ‘유신·반민주 인사’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이언주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의 시대착오적 인사”라고 규정한 뒤,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이 마당에 원조 정치 공작 책임자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은, 박 대통령이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짓뭉개고 가겠다고 작정한 것”이라며 “끔찍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도 “대통령이 철저한 유신, 반민주 인사로 불통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제2부 제5장 “새누리당은 낙하산 공장인가?”」(본문 276쪽)

일베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단일 구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베의 정치적 주장과 ‘호남인 저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둘은 상호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주장과 관련해 일베는 진보좌파가 던진 싸가지 없는 공격의 부메랑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진보적인 전북대학교 학생도 일베에 대해 이렇게 썼다. “민주화의 성취를 너무 성역화했던 건 아닐까.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보급되던 시기에 진보세력들이 보수세력에 대해 조롱하고 꼰대로 만들었던 그 언어가 고스란히 되돌아온 것 같기도.” “그들은 왜 그럴까?”라는 물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일베 비판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인터넷에서 조금이라도 보수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칭 진보 네티즌들에게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제2부 제7장 일베는 나꼼수의 사생아인가?」(본문 326쪽)

출판사 서평

지난 10년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는 역사학계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나름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독보적이다. 지금의 ‘나’를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국인의 ‘보물창고’와 같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75년의 역사를 촘촘히 담아낸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대중문화·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과 역사의 무대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방대한 주석에 당시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역사 산책’ 코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恨)과 욕망의 폭발’(1940년대), ‘극단의 시대’(1950년대),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1960년대), ‘수출의 국가종교화’(197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1980년대), ‘분열은 우리의 운명, 연대는 나의 운명’(1990년대), ‘노무현 시대의 명암’(2000년대), ‘증오와 혐오의 시대’(2010년대) 등 각 시대를 지배했던 정서와 구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점할 수 있듯이 극단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 세대의 ‘아픔’도 함께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가 ‘인간’을 배제했던 역사라고 간파하며 ‘인간’의 복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념과 세대의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던 2010년대

2010년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다. 즉, 2010년대는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오직 자기편만이 옳다고 부르짖었다. 정치 팬덤이나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뜻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먹고산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대편이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했다. 이들의 경쟁력은 누가 더 증오와 혐오를 잘 부추겨 사람들을 광기의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들의 증오는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뿐이다. 그러니 증오와 혐오를 발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더 화끈한 콘텐츠를 제공해달라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타급 정치군수업자들은 돈도 벌면서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까지 누리는 정신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대의 메인 테마인 ‘증오와 혐오의 시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까지 자리 잡을 기세다. 증오와 혐오가 아예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혐오가 정치의 근본적 동력이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세상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관용과 자제가 없었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촛불 민심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당시 야권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을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2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집권 후에도 계속 실천했다면, 증오와 혐오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능가하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행세함으로써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2010년과 2011년, 제2권은 2012년과 2013년, 제3권은 2014년과 2015년, 제4권은 2016년과 2017년, 제5권은 2018년과 201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지향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좌우나 진보·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향성 대신 화이부동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2010년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정치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와 ‘극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편이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 스토커는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혐오가 없는 ‘냉정’이다. 더불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10년대를 지나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자 이념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는 1,577만 3,128표(51.56%)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8대 대선은 세대 대결 구도가 이전 대선들보다 심화된 선거였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50대의 표심이었다. 이들이 40대였던 10년 전에는 48.1%(노무현) 대 47.9%(이회창)의 팽팽한 지지율을 보이던 세대였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62.5% 대 37.4%로 박근혜에게 몰표를 주었으며, 특히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박근혜 지지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역 구도의 벽은 여전히 두터웠다. 박근혜는 호남에서 10.5%로 간신히 두 자릿수 득표율을 넘었으며, 문재인은 부산·경남에서 39.9%를 기록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부녀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의 승리는 이미지의 승리였다. 그런데 박근혜의 이미지 정치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미지 정치와는 다른 면이 있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서 모든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된 저명인사였기에, 그의 정치 스타일은 이미지에 의해 좌우되는 ‘셀리브리티 정치’와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브랜드 정치’의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박정희 신화’였다. 즉, 박근혜와 박정희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기일이었던 2009년 10월 26일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는 취지의 추념사를 했다. 또한 1991년 1월 6일에 쓴 일기에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념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세월, 나의 생의 목표는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나 개인의 모든 꿈이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는 오매불망 그리던 ‘아버지를 위하여’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MBC의 ‘170일 파업’ 사건

MBC의 ‘170일 파업’은 한국 방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진 파업을 말한다. 2010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엄기영을 사퇴시키고, 대통령 이명박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김재철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재철은 ‘종북좌파 성향’의 임원 10여 명을 해임하고, 손석희ㆍ김미화 등 ‘좌파 진행자’들을 하차시켰다. 또 박성호 기자회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6명을 해고하고 200여 명의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을 쫓아냈다. 당시 MBC 기자회장 박성호는 “170일 파업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김재철을 사장으로 보낸” 거라고 말했다.
당시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은 “극심한 이념 대립의 결과라는 점도 그렇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깊은 상흔을 남긴 내전이라는 점도 비슷했다”며 170일 파업을 ‘MBC의 6·25전쟁’에 비유했다. ‘MBC의 6·25전쟁’의 비극은 상당 부분 ‘힘 없는 을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MBC 경영진은 보도 부문에서 대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30명 안팎의 ‘시용 기자’를 선발했다. 1년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 기자’들과, 기존 파업 기자들과 시용 기자 간의 갈등은 두고두고 MBC의 아픈 상처로 남게 된다. 여기에는 “MBC만의 강력한 순혈주의”라고 하는 조직문화도 작용했다. 그후 MBC는 ‘공채와 경력·시용’,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 ‘1노조와 반노조’ 등 내부 구성원 간 분열로 내홍을 겪게 된다.

‘기초연금 월 20만 원’과 ‘무상보육’ 공약 파기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약속했던 박근혜의 장밋빛 대선공약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의 대선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원에서 차등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액 지급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었다. 즉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은 사실상 ‘공약(空約)’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기초연금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었다. 진영의 사퇴가 거론된 것은 거듭된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이었다. 진영은 “기초연금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계속 반대 의견을 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고 말했다. 2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는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파기했다.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0~5세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간 차별의 근거가 되는 ‘대학 서열’

대학 서열은 수능점수나 학력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아예 노골적인 인간 차별로 이어진다. 수능점수는 ‘진리의 빛’이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의 종교화’ 현상이라고나 할까? 입시전쟁에서 승자가 되었건 패자가 되었건, ‘수능의, 수능에 의한, 수능을 위한 삶’을 사는 대학생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의 그런 정신 상태는 우리 사회에서 갑을관계와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지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학생들의 ‘대학 서열 중독증’은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허구이거나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능력은 주로 학력과 학벌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학력과 좋은 학벌은 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능점수 몇 점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능력 차이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차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차별에 찬성하는 것을 정당한 능력주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믿음은 ‘인맥’마저 능력으로 보는 심성을 키운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우선적인 이유는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연고주의의 천국인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대학은 ‘인맥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서열제를 능력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인맥도 능력주의로 보는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한국은 평등주의가 강한 사회라지만, 평등주의는 위를 향해서만 발휘될 뿐이다. 밑을 향해선 차별주의를 외치는 이중적 평등주의를 진정한 평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중적 평등주의는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기본정보

ISBN	9788959067800
발행(출시)일자	2024년 12월 10일
쪽수	408쪽
크기	225 * 151 * 29 mm / 718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ah*****]

잘읽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