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편 1

증오와 혐오의 시대

강준만 저자(글)

인물과사상사 · 2024년 12월 1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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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민간인 사찰, 영남 편중 인사,
연평도 폭격 사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상급식 투표, 오디션 열풍

작가정보

저자(글)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MBC의 흑역사』, 『공감의 비극』, 『정치 무당 김어준』, 『퇴마 정치』, 『정치적 올바름』, 『좀비 정치』, 『발칙한 이준석』, 『단독자 김종인의 명암』, 『부족국가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등 300권이 넘는다.

목차

• 머리말 : 증오와 혐오의 시대
  ‘승자독식’에선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 5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 · 7 디지털 혁명이 키운 정치군수산업 · 9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 · 10 노무현 서거가 만든 증오와 혐오의 시대 · 12
  
  제1부 2010년
  
  제1장 SNS·스마트폰 혁명 시대의 개막
  구글을 제친 페이스북 · 29 ‘손안의 PC’ 스마트폰과 트위터 · 31 기존 언론이 느낀 충격과 딜레마 · 33 증오·혐오를 키우고 퍼뜨리는 소셜미디어 · 34
  
  역사 산책 1 아이티 대지진과 소셜미디어 · 37
  
  제2장 세종시 탄생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
  ‘행정중심복합도시’ 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 39 정당한 홍보인가, 여론조작인가? · 41 이명박 대 박근혜의 대결 구도 · 4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승리 · 46
  
  역사 산책 2 “어디 사세요?” 질문은 ‘현대판 호패’ · 49
  
  제3장 내전(內戰)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사건 · 51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군사도발” · 53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1% · 56 ‘햇볕정책’의 틀을 바꾼 ‘5·24 조치’ · 57 정부와 참여연대의 갈등 · 59 천안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61
  
  제4장 6·2 지방선거와 성남시장 이재명
  ‘쩐(錢)의 전쟁’으로 전락한 지방선거 · 64 ‘북풍(北風)’ 대 ‘노풍(盧風)’의 대결인가? · 66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이겼다” · 69 네 번째 도전에서 당선된 성남시장 이재명 · 71 이재명에 대한 2가지 시선 · 73 여배우 김부선 ‘나비 효과’의 시작 · 75
  
  제5장 “노무현 정신”을 외친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정당’ · 78 정치인과 지식인의 경계에서 · 81 유시민·김문수가 맞붙은 경기도지사 선거 · 82 “‘놈현’ 관 장사를 넘어라” 사건 · 84 유시민의 오랜 친구 한홍구의 사과문 · 86 『한겨레』 출신 언론인 김선주의 반론 · 87 유시민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독자의 반론 · 90 홍세화의 ‘진보의 경박성’ 비판 · 92
  
  제6장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 파동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 94 2년 전 의혹을 제기했던 정두언의 개탄 · 96 “갈 데까지 간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 · 98 “대통령은 측근들의 ‘추한 권력게임’ 보고만 있나” · 100 “5공 시절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 · 102 “국가 범죄, 검찰은 덮고 언론은 눈감나” · 104 “청와대가 대포폰 만들어 ‘민간 사찰’ 윤리관실에 지급” · 106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이명박 정권” · 108
  
  역산 산책 3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활약 · 111
  
  제7장 “민주당 심판” 7·28 재보선, “영남 편중” 8·8 개각
  한나라당이 승리한 7·28 재보선 · 113 이재오의 복귀, 탄력받은 4대강 사업 · 115 “영남 편중 인사로 어떻게 소통·화합하나” · 118 “돈 좋아하면 장사를 해야지 왜 장관을 하려고 하나” · 120 ‘공정사회’의 전도사로 나선 이명박 · 122
  
  제8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구축 · 124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만행 · 127 “이명박 정권은 병역 미필 정권” · 130 “국민의 군대인가, ‘영포라인 군벌’인가” · 132 예측 불허 상황으로 흐른 남북 ‘치킨 게임’ · 135
  
  제9장 12·8 예산 파동과 12·31 인사 파동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예산·인사 파동 · 137 “이상득 ‘형님 예산’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챙겼다” · 140 “형님 예산 다 집행하려면 10조 2,000억 필요” · 142 “정부 인사, 측근들 불러모아 측근끼리 등 부딪칠 판” · 145
  
  제10장 강남좌파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조국의 강남좌파 이미지 · 147 키 크고 잘생긴 것도 죄인가? · 150 왜 하필 조국이란 말인가? · 152 조국의 ‘전략적 사고’ 또는 ‘그랜드 디자인’ · 155 검찰을 적(敵)으로 돌린 조국의 변신 · 158 ‘양반 증명서’는 건재하다 · 160
  
  제11장 제2한류는 SNS가 한국에 준 선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일본에서의 한류 · 163 드라마가 주춤하면 아이돌 그룹이 나선다 · 165 소셜미디어의 힘 · 168 “‘귀여움’이 ‘카리스마’를 당해낼 수는 없다” · 170 ‘소녀시대 지수’와 ‘소녀시대 경영론’ · 173 “제2한류는 SNS가 한국에 준 선물” · 175 스토리가 드라마의 성패를 좌우한다 · 177 “한류 스타 너무 건방져요” · 179 오디션에 134만 명이 몰리는 ‘아이돌 고시 열풍’ · 182 ‘한류 낭인’과 ‘아이돌 7년차 징크스’ · 184
  
  제2부 2011년
  
  제1장 이명박 정권의 ‘부패 스캔들’
  이명박 측근 4명의 비리 스캔들 · 189 “이명박 참모들은 ‘정치적 동지’가 아닌 ‘동업자’” · 191 “언론인 출신 MB 측근 악취 진동, 석고대죄하라” · 193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신축” · 196 이명박,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 · 198 ‘부패 뉴스 1위’에 오른 이명박 사저 매입 의혹 · 200
  
  역사 산책 4 ‘아덴만의 여명’ 작전 · 204
  
  제2장 ‘국책사업 입지 선정’·‘공기업 지방 이전’ 논란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 207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 · 209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 논란 · 211 전북·경남 싸움 붙인 이명박의 ‘합리적 관점’ · 213 “이명박 정권은 지역 분열시키는 데엔 천재적” · 215
  
  제3장 ‘노(무현)빠’·‘유(시민)빠’도 ‘박(근혜)빠’엔 밀린다
  박근혜의 침묵에 대한 비판 · 218 “‘박근혜 시대’를 바라보는 두려움” · 220 ‘박근혜 밀실정치’ 파동 · 223 박근혜를 포위한 ‘인의 장막’ · 225 “박근혜도 모르는 ‘친박 사조직’ 우후죽순” · 227
  
  역사 산책 5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 230
  
  제4장 4·27 재·보궐선거와 손학규의 재기
  미리 보는 2012년 대선인가? · 232 오만 군데가 썩은 대한민국 · 235 “살아 돌아온 손학규와 대선 구도 변화” · 237 진보·보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 240
  
  제5장 왜 문재인은 정치에 뛰어들었는가?
  누가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는가? · 243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다” 논란 · 245 4·27 재보선 ‘친노와 친노의 전쟁’ · 247 『문재인의 운명』이 키운 ‘문재인 대망론’ · 250 『문재인의 운명』의 주요 내용이 바뀐 이유 · 252
  
  제6장 팬덤정치, 문재인·김어준의 만남
  문재인의 ‘타고난 애티튜드의 힘’ · 256 문재인·김어준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 · 258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미지 · 261 문재인 팬덤정치 설계자, 김어준·탁현민 · 263
  
  제7장 서울시장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도박
  뜨겁게 달아오른 ‘반값 등록금’ 논란 · 268 곧장 취업한 고졸자는 어쩌라고? · 270 서울시장직을 건 ‘무상급식 투표’ 도박 · 272 오세훈은 ‘우파의 노무현’인가? · 275 “표 있는 대학생, 표 없는 빈곤아동” · 277 “무상급식 찬성은 진보, 반대는 보수”라는 코미디 · 279 “오세훈의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 283 한나라당에 재앙이 된 오세훈의 도박 · 285
  
  제8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박원순·안철수
  “나는 지옥을 지원하겠다”는 박원순 · 287 삼성의 금전 지원에 의존하는 시민운동 · 289 박원순의 역할 모델은 예수인가? · 292 정의·공정의 전도사로 나타난 안철수 · 294 “박근혜 누른 안철수” · 296 박원순 53.40%, 나경원 46.21% · 299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 301
  
  제9장 ‘나는 꼼수다’ 열풍, 종합편성채널 개국
  교통방송이 김어준·박원순의 전리품인가? · 304 김어준·지승호의 ‘닥치고 정치’ · 305 “이명박은 사이코패스, 노무현은 남자 중의 남자” · 308 곽노현과 노무현의 동일시 · 309 김어준 예찬론과 비판론 · 312 허지웅이 김어준을 비판한 이유 · 314 ‘나꼼수’야말로 정치 혐오의 극치 · 315 ‘쫄지 마 법칙’의 함정인가? · 318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 개국 · 319
  
  역사 산책 6 전교 1등 아들의 모친 살해 사건 · 323
  
  제10장 8개의 부동산 계급이 있는 나라
  자기 못난 탓을 하는 무주택자들 · 326 매년 인구의 19%가 이사를 다니는 나라 · 327 황족-왕족-귀족-호족-중인-평민-노비-가축 · 329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 · 331 서울 강남 땅값이 전체 땅값의 10% · 332
  
  제11장 ‘오디션 열풍’과 한류 스타 육성 시스템
  CJ E&M의 탄생과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 336 “나가수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 337 〈나는 가수다〉의 폭발적 인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 339 유럽에까지 불어닥친 한류 열풍 · 343 이수만의 ‘문화기술 이론’과 ‘한류 3단계론’ · 346 SM의 파리 공연과 SNSㆍ유튜브 파워 · 349 유럽 언론이 보는 ‘K-팝의 그늘’ · 353 “아이돌 육성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 355 “부정적으로 비치는 관행이 한류의 원동력” · 357 “장기 계약이 K-팝의 성공 요인이다” · 360 이수만을 비웃었던 언론의 ‘과잉 뉘우침’인가? · 362 한류와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 364
  
  역사 산책 7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망 · 367
  역사 산책 8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열풍 · 370
  
  주 · 372

책 속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명박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사실이 국제조사단의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곧 북한의 책임을 묻는 단호한 조치를 결심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야당과 시민·통일단체들은 논리적 비약이 크며, 결과 발표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짜맞추기 조사”라고 지적하며 이 발표의 정치적 의도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안방에서 당한 안보 무능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제1부 제3장 내전(內戰)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본문 55쪽)

이명박은 훗날 김태호 지명 이유에 대해 “사회 전체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했지만, 김태호에게 먼저 닥친 건 각종 의혹 바람이었다. 그는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투명한 재산 증식, 채무 관계 누락 등과 관련해 “재산등록에서 누락돼 매년 그대로 흘러오면서 문제가 됐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도지사 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것과 관용차를 아내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1부 제7장 “민주당 심판” 7·28 재보선, “영남 편중” 8·8 개각」(본문 120~121쪽)

이런 상황이 또 기성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할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국현의 실패로 기업인 카드의 약발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학계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교수들의 정관계 진출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거니와 서울대학교 총장이면 거의 무조건 국무총리 자리가 예약된 ‘대학공화국’이 아닌가? 손학규처럼 교수 출신으로 정치판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도 있는 터에, 조국이라고 해서 대통령 자리를 넘보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는 데에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민주화 이후 엘리트주의의 키워드는 ‘매력’이며, 이 점에 관한 한 조국은 발군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오연호가 주목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던 것 같다. 「제1부 제10장 강남좌파 조국의 ‘진보집권플랜’」(본문 154~155쪽)

2월 1일 이명박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선정에 대해 대선공약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는 대선 때 중앙 공약집과 충남 지역 공약집에 “행정복합도시의 기능과 자족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날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겠죠”라며 “국가 백년대계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이명박의 ‘백지 상태 검토’ 발언으로 대전·충청권은 발칵 뒤집혔다. 충남지사 안희정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의 발언을 ‘제2의 세종시 사태’로 간주하면서, “500만 충청인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충청권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제2부 제2장 ‘국책사업 입지 선정’·‘공기업 지방 이전’ 논란」(본문 209~210쪽)

문재인은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뒤 서울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고, 중도에 야권통합기구가 출범하면서 창원과 광주, 다시 서울에서 ‘정치 콘서트’로 이름을 바꿔 여는 등 콘서트 소통에도 열의를 보였다. 2011년 7월 30일 서울 이화여고 콘서트홀에서 열린 문재인의 북콘서트에 모인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다”, “진중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어준은 현재의 정치권력이 “사사롭고 거짓말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결핍을 메울 요소의 합집합이 문재인이다”고 주장했고, 성공회대학교 교수 탁현민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2011년 10월 26일)에서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문재인의 운명』 북콘서트를 전주·대전을 시작으로 재개했는데, 여전히 호응이 뜨거웠다. 「제2부 제6장 팬덤정치, 문재인·김어준의 만남」(본문 258~259쪽)

모든 방송사가 치열한 경쟁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CJ E&M의 수준 또는 강도를 뛰어넘긴 어려웠다. CJ E&M 계열사인 Mnet이 죽느냐 사느냐는 살벌한 경쟁을 흥미 포인트로 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로 나선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Mnet은 이미 2009년 7월 24일 〈슈퍼스타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이후 수년간 한국 대중문화계를 ‘오디션 열풍’으로 몰아갔다. 〈슈퍼스타K 시즌2〉(〈슈스케2〉)는 2010년 10월 케이블·위성채널 사상 최고의 시청률(마지막회 시청률 19%)을 기록했는데, 이는 CJ E&M이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향후 차지할 위상을 말해주는 듯했다. 〈슈스케2〉의 성공이 부러웠던 것일까? 2011년 들어 MBC의 〈위대한 탄생〉, 〈일요일 일요일 밤에-신입사원〉, SBS의 〈기적의 오디션〉, tvN의 〈코리아 갓 탤런트〉 등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의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2부 제11장 ‘오디션 열풍’과 한류 스타 육성 시스템」(본문 336~337쪽)

출판사 서평

지난 10년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는 역사학계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나름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독보적이다. 지금의 ‘나’를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국인의 ‘보물창고’와 같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75년의 역사를 촘촘히 담아낸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대중문화·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과 역사의 무대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방대한 주석에 당시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역사 산책’ 코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恨)과 욕망의 폭발’(1940년대), ‘극단의 시대’(1950년대),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1960년대), ‘수출의 국가종교화’(197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1980년대), ‘분열은 우리의 운명, 연대는 나의 운명’(1990년대), ‘노무현 시대의 명암’(2000년대), ‘증오와 혐오의 시대’(2010년대) 등 각 시대를 지배했던 정서와 구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점할 수 있듯이 극단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 세대의 ‘아픔’도 함께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가 ‘인간’을 배제했던 역사라고 간파하며 ‘인간’의 복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념과 세대의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던 2010년대

2010년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다. 즉, 2010년대는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오직 자기편만이 옳다고 부르짖었다. 정치 팬덤이나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뜻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먹고산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대편이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했다. 이들의 경쟁력은 누가 더 증오와 혐오를 잘 부추겨 사람들을 광기의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들의 증오는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뿐이다. 그러니 증오와 혐오를 발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더 화끈한 콘텐츠를 제공해달라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타급 정치군수업자들은 돈도 벌면서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까지 누리는 정신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대의 메인 테마인 ‘증오와 혐오의 시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까지 자리 잡을 기세다. 증오와 혐오가 아예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혐오가 정치의 근본적 동력이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세상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관용과 자제가 없었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촛불 민심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당시 야권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을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2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집권 후에도 계속 실천했다면, 증오와 혐오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능가하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행세함으로써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2010년과 2011년, 제2권은 2012년과 2013년, 제3권은 2014년과 2015년, 제4권은 2016년과 2017년, 제5권은 2018년과 201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지향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좌우나 진보·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향성 대신 화이부동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2010년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정치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와 ‘극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편이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 스토커는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혐오가 없는 ‘냉정’이다. 더불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10년대를 지나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자 이념이다.

이명박, 세종시 원안 백지화 선언

이명박은 2009년 11월 27일 밤 MBC 특별생방송 프로그램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의 발언은 뜨거운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명박이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밝히고 있는 동안, 세종 시민이 될 걸 기대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규탄한다”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었다. 2010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은 이명박에게 세종시를 9부 2처 2청이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첨단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과 충청권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즉각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박근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근본 취지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그 취지대로 실현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약속했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리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명박은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이 고수해왔던 ‘한나라당 당론 결정→국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표결’이라는 처리 방식 대신 곧바로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로써 9개월여를 끌어온 세종시의 행정중심도시 성격 변경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명박은 “국회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찬은 세종시 백지화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무총리직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해 재임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 파동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옮겨 게재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간인에 대한 감찰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찰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것이었다. 이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공무원 사조직인 ‘영포회’ 문제로 확산되었다. 민간인 사찰을 벌인 이인규는 영포회 출신인 청와대 인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포회는 포항 출신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권력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권 출범 원년인 2008년 11월부터 정치권에 본격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영포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명박을 향해 “영포회 해체”를 요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당 중진 의원인 남경필의 부인을 사찰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 사찰’ 논란으로 확산했다. 또한 정두언과 정태근 등 다른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뒷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인규와 김충곤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지만, 남경필·정두언·정태근 등 자신과 부인 등 주변 인사들이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 의원’들은 ‘깃털’만 건드린 검찰 수사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사찰의 배후로 이상득을 공개 거명하기도 했다. 정태근은 “청와대에 차지철이 살아온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 해당 인사의 문책을 촉구했다.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도박

2010년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지역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자 오세훈은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며 “시의회 횡포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초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 공포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오세훈은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시에 ‘학생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핵심 의제인 것처럼 등장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였다. 그 후 보수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무상급식을 하는 ‘선택적 복지’, 진보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보편적 복지’로 갈라지면서 정치적 싸움이 지속되었다.
오세훈이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대권에 대한 야심’ 때문이었다. 그 야심을 위해서는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확고한 브랜드를 갖기 위해 확실하게 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오세훈의 전투적 ‘프레임 전략’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했다. 남경필과 김문수 등은 무상급식 찬반 주민 투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경필은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무상복지 반대론을 펼치는 오세훈과 대립각을 세웠다. 오세훈은 투표율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개표조차 할 필요가 없는 25.7%로 오세훈의 패배였다. 오세훈은 그날 밤 11시 예정대로 사퇴를 선언하고 4년 임기 중 겨우 14개월 일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10월 재보선에서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던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어주고 말았으니, 이 때문에 오세훈은 당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컴백에도 큰 지장을 준 원죄가 되었다.

‘황족, 왕족, 귀족, 호족, 중인, 평민, 노비, 가축’이 사는 나라

“인구의 19%가 해마다 이사를 다닌다. 전 인구 다섯 명에 한 명꼴, 1년에 약 870만여 명이 이삿짐을 싸고 푼다.” 가축을 키우기 위해 옮겨 다니는 유목민을 제외하고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노마드족이 된 셈이다. 공동체? 사회? 그런 건 없었다. 오직 ‘내 집’만 있을 뿐이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이익을 위해 5년에 한 번꼴로 이런 노마드 삶을 자청했지만, 셋방 사는 사람들은 “빵 뺄래 방값 올릴래”라는 이분법적 요구에 의해 3년에 한 번꼴로 이런 노마드 삶을 강요당했다. 아파트는 상품이요 재테크의 수단이었다. 2007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뀝니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아파트가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는 것’이라는 건 상식이 된 지 오래였다. 즉, ‘살 집(house for living)’이 아니라 ‘팔 집(house for sale)’인 것이다. 그러니 아파트가 무너질 지경이라는데 ‘경축! 구조 진단 통과’라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에는 황족, 왕족, 귀족, 호족, 중인, 평민, 노비, 가축 등 부동산 계급이 8개 있다. 2011년 2월 온라인에 떠돈 ‘수도권 계급표’에는 거주 지역의 땅값 크기대로 일종의 ‘부동산 카스트’가 매겨졌다. ‘황족’을 맨 위로 이하 ‘왕족’, ‘귀족’, ‘호족’, ‘중인’, ‘평민’, ‘노비’ 등의 계급을 매겼고 맨 아래는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가축’ 계급으로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는 토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000만 원 이상으로 가장 비싸 ‘황족’으로 분류되었고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 이상인 과천시와 송파·서초·용산구 등은 ‘왕족’에 포함되었다. 1,100~1,200만 원인 노원·구로·은평·강북·중랑·일산동구는 ‘평민’에 포함되었다. 최하 계급인 ‘가축’들이 사는 1,000만 원 미만의 거주지는 ‘그 외 잡 시&군&구’로 표시되어 있었다.

기본정보

ISBN	9788959067794
발행(출시)일자	2024년 12월 10일
쪽수	404쪽
크기	225 * 151 * 28 mm / 703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3)

[ah*****]

잘읽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