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데이비드 벨로스 , 알렉상드르 몬터규 저자(글) · 이영아 번역

현암사 · 2024년 11월 15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국민일보 > 2024년 11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문화일보 > 2024년 11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조선일보 > 2024년 11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중앙일보 > 2024년 11월 4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24년 11월 4주 선정

저작권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돈 버는 기계가 되었는가?
출판에서 시작된 저작권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

주위를 둘러보자. 책장에 꽂힌 소설과 시, 스마트폰으로 보던 영상, 길에서 들리는 음악,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여행 기념품으로 사온 캐릭터 인형…. 오늘날 우리는 무형의 콘텐츠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무형의 창작물은 돈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이 모든 무형의 자산은 누구의 것일까? 이 수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뒤로 책과 지식의 유통을 인쇄업자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들의 지식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출간 후 28년 동안 보장했는데,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저작권의 탄생이었고, 이후 저작권 개념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출판된 글을 넘어서 소리와 인격까지 저작권의 대상이 되었고, 저작권의 보장 기간도 여러 이유로 점점 더 길어졌다. 이제 저작권은 복잡하고 강화된 수익 추구 수단이 되어 많은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은 수많은 단체의 이권과 법정 싸움을 거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작권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저작권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준다.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저작권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새로 나올 책에 영화 리뷰를 실으려고 한다. 그런데 캡처를 넣어도 될까? 삽입된 노래의 가사는? 저작권이 의식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지? 저작자를 알아보고 문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닿는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면 당연하게 저작권을 의식한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언제부터 당연했을까?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재산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의 저작자에게는 창작물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타인이 멋대로 저작물을 발표해버려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발표된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용과 표절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윤리적 문제로 지탄받았을 뿐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쇄업자들이 책을 찍어내게 된 뒤로 출판된 글에 대한 권리는 인쇄업자에게 주어졌다. 독점권을 가진 인쇄업자들은 유명 저자들의 저작물의 유통을 관리했으며 타 지역에서 다른 이들이 멋대로 같은 내용의 책을 찍어내는 것을 막았다. 18세기 영국은 이들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자에게 주어졌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프랑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평생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점차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로 퍼져갔다.

작가정보

저자(글) 데이비드 벨로스

David Bellos
작가이자 번역가이며 프린스턴 대학교 프랑스어와 비교문학 교수이다. 여러 편의 전기를 집필해 공쿠르상을 수상했으며, 이스마일 카다레의 작품을 영어로 옮겨 맨부커 국제 번역가상을 수상했다. 그가 집필한 번역학 입문서인 『번역의 일』은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다.

저자(글) 알렉상드르 몬터규

Alexandre Montagu
변호사이자 지적 재산권법, 국제 상업 거래, 뉴미디어 상업 및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의 창립 파트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로스쿨,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문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적 재산권: 새로운 시대의 돈과 권력』,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비롯한 많은 책과 기사를 집필했다.

번역 이영아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전문 번역가 양성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스티븐 프라이의 그리스 신화』 시리즈, 캐런 M. 맥매너스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중 하나가 다음이다』, 『두 사람의 비밀』, 리처드 H. 스미스의 『쌤통의 심리학』, 조지 오웰의 『신부의 딸』, 『엽란을 날려라 』, 『숨 쉴 곳을 찾아서』, 앤서니 에브니의 『별 이야기』, 폴라 호킨스의 『걸 온 더 트레인』,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 이비 우즈의 『사라진 서점』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1부 저작권의 탄생
  1장 저작권의 의미
  2장 고대의 저자들
  3장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특허와 특권
  4장 소유와 책임
  5장 저작권 이전의 책들
  6장 재산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7장 천재의 짧은 역사
  8장 앤 여왕 법
  9장 인센티브 효과의 허상
  10장 18세기 프랑스의 작가들
  11장 실패한 저항
  
  2부 독창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12장 법의 안개
  13장 저작권법의 확장
  14장 저작권 쟁취 작전
  15장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혁명적 변화
  16장 낭만주의와 저작권
  17장 문학 유산
  18장 연극과 영화의 저작권
  19장 불법 복제 천국이었던 19세기의 미국
  20장 국제 저작권 경쟁
  21장 1886년 베른 협약
  22장 기사회생한 저작권
  23장 사후 저작권 논쟁
  24장 20세기의 미국과 소련
  25장 법인의 저작권
  
  3부 저작권의 홍수
  26장 사실은 누구의 것인가?
  27장 아이디어와 표현
  28장 내 얼굴은 나의 것인가?
  29장 인격권의 위력
  30장 소리 이야기
  31장 1976년 미국 저작권법
  32장 공정 이용
  33장 저작권 공황
  34장 허위 정보로 저작권을 홍보하다
  35장 고아 저작물
  36장 보호 구역의 경계
  37장 중국의 저작권
  
  4부 갈림길에 서다
  38장 도를 넘은 저작권
  39장 저작권 왜곡
  40장 변형적 이용의 흥망성쇠
  41장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42장 세계에서 가장 큰 현금 지급기
  43장 저작권의 현주소
  44장 만약에…
  
  참고 문헌
  미주

추천사

• 루이 메낭 (《뉴요커》)

  살아있고, 의견을 제시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

• 《커커스 리뷰》

  독립적인 발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업의 현상 유지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예리한 분석.

• 《뉴욕 타임스》

  지적 재산이 어떻게 보호받게 되었고 누가 이기고 졌는지, 그 역사를 변호사와 문학 교수가 강렬하고 재치 있는 문장으로 풀어냈다.

• 마리코 헤워 (《워싱턴 인디펜던트》 도서 리뷰)

  저작권을 둘러싼 우여곡절을 놀라울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역사, 출판,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읽을 가치가 있다.

• 알렉산드라 제이콥스 (《뉴욕 타임스》)

  데이비드 벨로스와 알렉상드르 몬터규의 놀랍도록 기발한 역사책이 기묘한 타이밍에 도착했다. (…) 이 책은 현재 ‘콘텐츠’의 어두운 이면을 생각해 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이 제록스TM 복사기를 통해 전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활발히 활용되기를 바란다.

• 도미닉 그린 (《월스트리트 저널》)

  이 사려 깊은 책에서 알 수 있듯 저작권법은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개정되고 추가되어 왔다.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말이 옳다.

• 제임스 T. 해밀턴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저작권의 이야기는 역사, 문학, 경제, 정치, 정책, 기술 등 움직이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저작권의 진화 이야기에서 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라. 다양한 시대의 국가들이 텍스트 소유권을 정의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려주는 이 책은 AI를 훈련하기 위해 수십억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요즘 시대에도 매력적이고 유익하다.

• 제이슨 마존 & 앨버트 E. 제너 주니어 (일리노이대학교 법학 교수)

  플라톤에서 도널드 덕, 봉건 유럽에서 페이스북에 이르는 이 미친 역사에서 데이비드 벨로스와 알렉상드르 몬터규는 저작권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을 써내려갔다. 모든 크리에이터, 제작자, 정책 입안자, 소비자의 책꽂이에 있어야 할 책이다.

• 에밀리 드라빈스키 (미국 도서관 협회 회장)

  저자들은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변화시킨 법, 규범, 가정이 어떻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치밀하고도 유쾌하게 풀어낸다. 저작권은 더 이상 저자와 저작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더 큰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전 세계 상상력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책 속으로

저작권은 18세기 초반 런던에서 생겨났다. 책 저자와 그의 양수인(讓受人)들에게 책의 인쇄 및 판매에 대한 독점을 단기간 허용해주는 것이 최초의 형태였다. 그런 독점이 허용되는 대상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점점 많아졌고 독점 가능 햇수도 거듭 늘어났다. 그다음엔 저작권의 범위가 차차 넓어져 축약, 각색, 공연, 번역 등등의 2차적 사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저항이 있었지만 살금살금 전진하며 세력을 넓혀갔다. 저작권을 멈춰 세우려는 철학적·윤리적·현실적 논거가 먹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8쪽, 1장 저작권의 의미

이 유명 작가의 뼈아픈 경험으로 보자면, 지배적 합의에 어긋나는 저작물에 대해 처벌받음으로써 저작물을 ‘책임지는(own)’ 사람은 당연히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own)’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수익을 가져야 한다. -49쪽, 4장 소유와 책임

월리스 서커스는 조지 블라이스타인 소유의 쿠리어 석판 인쇄소를 통해 그런 포스터를 수천 장씩 찍었다. 그런데 언젠가 준비된 물량이 동나자 월리스 서커스는 쿠리어 인쇄소의 경쟁사인 도널드슨 석판 인쇄소에 똑같은 포스터를 주문했다. 블라이스타인은 노발대발하며 도안 저작권 침해로 도널드슨을 고소했다.
거액의 돈과 더불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다. 첫째, 개인이 아닌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둘째, 과연 서커스 포스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적절한가.
-155~156쪽, 19장 불법 복제 천국이었던 19세기의 미국

이론상(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법의 작용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할머니가 레지스탕스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한 역사가에 의해 발견되어 매혹적인 책의 주인공이 된다면, 당장에 건지섬으로 날아가 할머니의 인격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책이나 웹사이트에 할머니의 옛 사진을 싣고 싶어 하는 사람, 영화나 티셔츠에 할머니 사진을 재현하려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청구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247쪽, 28장 내 얼굴은 나의 것인가?

AI가 ‘학습’이나 ‘훈련’을 위해 자주 접해야 하는 1차 자료들-이미지, 음향, 정보 데이터베이스-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AI 도구 개발은 다시금 저작권 소송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고, AI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산출물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매체를 상대로 만들어진 기존의 저작권 제도가 새로운 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AI가 현 시스템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68쪽, 43장 저작권의 현주소

출판사 서평

극적인 전환으로 가득 찬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 《이코노미스트》
기묘한 타이밍에 도착한 놀랍도록 기발한 역사책 - 알렉산드라 제이콥스, 《뉴욕 타임스》

저작물이 저작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새로 나올 책에 영화 리뷰를 실으려고 한다. 그런데 캡처를 넣어도 될까? 삽입된 노래의 가사는? 저작권이 의식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지? 저작자를 알아보고 문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닿는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면 당연하게 저작권을 의식한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언제부터 당연했을까?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재산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의 저작자에게는 창작물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타인이 멋대로 저작물을 발표해버려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발표된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용과 표절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윤리적 문제로 지탄받았을 뿐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쇄업자들이 책을 찍어내게 된 뒤로 출판된 글에 대한 권리는 인쇄업자에게 주어졌다. 독점권을 가진 인쇄업자들은 유명 저자들의 저작물의 유통을 관리했으며 타 지역에서 다른 이들이 멋대로 같은 내용의 책을 찍어내는 것을 막았다. 18세기 영국은 이들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자에게 주어졌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프랑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평생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점차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로 퍼져갔다.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길게 보장하다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몸집을 불려나간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한다. 영국의 인기 판화가 호가스는 판화 또한 인쇄물이라며 국회에 진성서를 올렸고, 글이 아닌 판화 또한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갔다. 이후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출판물인 포스터도 보호 범위에 들어갔으며, 음반, 음악, 캐릭터,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발표 후 최장 28년이던 기간은 저작자의 가족들을 위해 사후 10년이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9세기 중반 푸시킨 아내의 탄원으로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많은 국가가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제 10여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인 베른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이처럼 저작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잡음들이 생겨났다. 여러 기업의 독점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제 강화된 저작권법은 강대국의 거대 기업들을 위한 칼이 되었다. 전 세계 라이선스 계약금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며 국가 간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표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 저작물’이 될 운명에 처한다. 고아 저작물이란 저작자인 법인이 폐업하거나, 작가가 자식 없이 사망해 저작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게 된 저작물들이다. 지난 세기에 발표된 저작물의 90퍼센트가 고아가 되었으며, 이 저작물들의 재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논의가 멈추게 되기도 한다.
저자들의 안내에 따라 저작권의 역사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저작권을 둘러싼 다양한 분기점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면 저작권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이다. 저작권은 훨씬 강력하고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봄으로써 독자들은 저작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32323916
발행(출시)일자	2024년 11월 15일
쪽수	404쪽
크기	141 * 211 * 23 mm / 61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6)

[wi******]

정독해서 읽으면 정말 좋아요

[ba****]

그래서 누구의 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