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 대한민국

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

정선렬 , 엄혜용 저자(글)

행북 · 2024년 11월 20일

책 소개

불균형한 인구 구조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출생률과 높은 노령 인구 비율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이자 경제·사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은 두 명의 현직 사회 교사가 교육, 세대, 사회 구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끼칠 ‘축소사회’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인구 위기의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저자들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 특히 인구 구조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지방의 학교와 청년들의 이야기,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3040세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를 통해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 문제, 즉 축소사회에 따른 다문화 갈등, 국방의 불안정, 지방의 소멸, 사회보험 시스템의 붕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정리하고 이러한 갈등 구조가 경제 성장의 둔화와 세대 간 반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나아가 저자들은 인구 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골든아워를 강조하면서도 미래 전략적 접근과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가 야기하는 현상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정부, 기업, 개인이 협력하여 인구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사이자 30대 청년인 저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차디찬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이 아닌 ‘생존 가능’한 ‘축소사회 대한민국’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렬

현 고금고등학교 교사
2011~2013 육군 17사단 정훈공보장교(학군49기)
전 해남중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문태고등학교, 남해제일고등학교, 남해고등학교 등 근무
전남일반사회교과교육연구회 회원
[e-mail]

저자(글) 엄혜용

현 화정고등학교 교사
전 고양국제고등학교, 덕정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등 근무
[e-mail]

목차

• 대한민국 인구 상황판
  추천사 | ‘공생의 미래 교육’을 이끄는 지침서
  머리말
  
  1장 붕괴하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가져올 재앙
  1. 무너지는 인구 구조, 불투명한 미래
  2. 선진국 공통, 저출산
  3. 심각한 저출산, 사라지는 지역
  4. 인구 구조,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시점
  
  2장 각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와 구조
  1. 걱정과 혼란의 10대 - 미래에 대한 공포 속, 결혼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세대
  2. 취업과 생존의 20대 - 경쟁·혐오·갈등 속에서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는 세대
  3. 결혼과 출산의 30대 - 합계출산율 0.7의 비극이 탄생한 세대
  4. 부양과 소진의 40~50대 - 짊어질 것이 많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세대
  5. 상실과 소외의 60대 - 버림받은 세대, 극단주의 세대
  
  3장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 문제
  1. 이민 증가와 문화 갈등
  2. 불안한 국방, 대한민국 안보
  3.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예견된 국가 공동화
  4. 사회보험 붕괴와 세대 간 갈등
  
  4장 잿빛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
  1. 얼마 남지 않은, 인구 회복의 골든 아워
  2. 오늘의 출산이 미래의 복지, 지속 가능보다 생존 가능을 꿈꾸자

추천사

• 김대중 | 전라남도교육감

  공생의 미래 교육을 이끄는 지침서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차별과 갈등의 세계화,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변화는 필연적으로 ‘축소사회’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시기 출간된 『축소사회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와 교육을 향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일러주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공생의 글로컬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 박찬정 | 언동중학교 교사, 『세계시민 보드게임북』저자

  목차 하나하나가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할 토픽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방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책에서 활용한 근거 하나하나가 읽는 동안 비수가 되어 꽂힌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당신에게 「축소사회 대한민국」을 적극 추천한다.

• 유튜브 채널 ‘마이너 리뷰 갤러리’ 운영자

  분석적이지 않다는 서두의 말은 거짓말 같네요. 이 책은 ‘축소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잘라냅니다. 사회과 선생님들이 본 우리 사회의 통계 속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통계에서 시작해 담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필드에서 가져온 담론들은 놀랍도록 생동감이 있습니다. 학급에서 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유인물 스타일의 도식화는 이 글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책 속으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 특히 인구 구조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지방 학교와 청년들의 이야기,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중년들의 이야기, 세대 담론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당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노년층의 이야기를 통해 인구 구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구조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서 말미에는 다문화가정, 국방, 지방 소멸, 사회보험의 붕괴 등 어느 정도 분석이 진행된 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3쪽, ‘머리말’ 중에서


이처럼 지방 학교에 저경력 교사 위주 배치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교육의 질 저하는 교사로 하여금 교육 현장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교사들도 지방 학교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교사들에게 교육적 사명감만으로 지방 교육에 헌신하길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교사들은 짧으면 1년, 늦어도 3년 이내에 근무를 마치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교사의 교육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56쪽, 2장 ‘각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와 구조’ 중에서


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는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이 생존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청년층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현재가 가장 살만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인구 구조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254쪽, 4장 ‘잿빛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출판사 서평

지방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학교에 올해 신입생은 자그마치 9명, 그중 한 명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고, 두 명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다. 이 학교에 인가된 학년당 학생 수는 20명이지만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30대 청년 교사인 저자들은 우리나라 인구 소멸의 최일선에서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예정된 미래’를 피부로 절실히 느끼면서 좀 더 생존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해 보자 『축소사회 대한민국』을 집필했다.

이 책은 30대 청년 교사인 저자들이 직접 10대 학생들과 20대 청년 및 생산가능인구인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담아냈다. 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인구 소멸과 미래에 대한 문제를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작금의 상황을 관망만 하는 기성세대의 눈높이가 아니라 소위 ‘요즘 젊은 것들’의 눈높이에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우리나라의 예견된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젊은 세대의 악전고투를 냉철한 시선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91198817310
발행(출시)일자	2024년 11월 20일
쪽수	256쪽
크기	153 * 227 * 19 mm / 56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on*****]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인구 문제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항상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읽게 됐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대간 나이차도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 출산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어떤 시대에서는 많이 낳는 것보다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나왔다면 이제는 너무 적게 낳으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주는 분위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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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구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 신문기사를 보니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나라에 속하기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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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것은 어떤 나이대에 속하느냐에 따라 겪은 경험들이 다르고 어떤 구조적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대들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될 것처럼 피상적으로만 봤다면 그 안에서 보니 학비와 생활비 등 많은 비용들을 빚으로 충당해서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례도 많음을 알게 됐다. 결혼과 출산의 세대들도 교육비와 거주비에 들이는 비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는 다른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알기 힘든 팩트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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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펙트럼의 나이대들이 살고 있고 갈수록 인구구조도 이제까지 겪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달려가다보니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점들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을 빚으로 끌어 소비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했다. 인구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미래 생존문제가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인구문제에 대해 귀기울이게 될텐데 세대를 나눠서 깊이 탐구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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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출판사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kk******]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자연스럽게 남성 노동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노동자라야 직장에 충성할 것이니 자연스레 기업 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죠.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3-)





첫번째는 경로우대석이 있는 상황에서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석 자리 양보를 강요하느냐는 경로우대 문화에 대한 비판,두번째는 아침에 출근할 필요도 없으면서 왜 굳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아침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을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노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번째는 노령층 경로우대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모해 다른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청년들이 납부한 세금을 남비한다는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의 비판이었습니다. (-129-)





이러한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 낸 지역 중 하나가 구미입니다.구미시는 과거 전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산업 단지였는데요. 바다가 멀어서 중화학 공업이나 기계 공업 단지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미시는 지역 특성상 가전제품 조립을 중심으로 한 산업 단지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죠. 구미시의 전자산업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쇠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21-)





책 『축소사회 대한민국-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을 읽게 된 계기는 인구 10만이 최근 붕괴된,인구소멸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도시에 살고 있어서다.내가 사는 곳의 지역 모 대학교는 인구 소멸 도시의 한계르 체감하고, 수도권에 대학교를 이전하고 있다.이 책은 인구 소멸이후 사회인프라가 축소되는 축소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다.





2024년 현대 대한민국은 5100만 인구다.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이었다. 그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 사망률이 낮아지고, 농업 생산량이 커지면서,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라면을 먹고 달렸다는 임춘애 선수 이야기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사회적 갈등과 세대차이,가치관의 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는 인구 변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왜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고령층이 청년층에게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진단한다.세금 납부는 청년층에서,발생하고, 소비와 소득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뿐만 아니라, 생산량은 저하되고 있으면서,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결국 축소사회의 문제점은 투표권에 있다.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쏟아진다.인구가 만은 대도시는 청년우선 정책이,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과거 경제를 우선한 정책이 먹혀들었다면, 지금은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이 먹혀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로 인해 초중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폐교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도시 한복판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으며,그 학교를 폐교하고 싶어도,투표권을 가진 기성 세대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으며,경제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로 이어기고 있으며,사회벅 갈등과돠 분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mn****]

한때는 좁은 영토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아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했던 대한민국은 근래 출생률이너무도 떨어져서 이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저자 두 분은 현직 고교 사회과 교사분들이신데, 불균형하고 불안정해진 인구 구조가 과연 사회에 끼치는 궁극적 영향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지에 대해, 쉽고도 정확하며 창의적인 논의를 전개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저자 중 한 분께서는 전라남도 완도 소재의 고금고에 재직 중입니다. 지방은 요즘 인구가 급격히 줄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p51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고교학점제는 그 나름의 도입, 존재 이유가 있으며 잘 활용되면 여태 교육 현장에서 빚어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급격한 인구 이탈, 유출을 겪는 지방 교육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크나큰 부작용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즉 지방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교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또 이를 온라인으로 보충할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방 학교의 교사들은 이 시스템에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보여 주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소재했었습니다. 지방이라도 (제법 숨은 부자가 많으므로) 함부로 돈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어, 다닐 만한 직장은 대부분이 수도권의 반도체 벨트에 집중(p75)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지방에는 고연령층만 남는 등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한국은 그저 신생아 수만 급감하는 게 아니라, 청년 인구의 특정 지역 집중 등 이중삼중의 왜곡을 겪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이라는 개념(p107)은 가임기의 여성이 일생을 두고 평균적으로 몇 명의 아이를 낳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 수치가 0.7인데 여성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30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조명하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 기를 수 없게 만드는 온갖 한계와 모순에 주목하자고도 합니다. 또 자신의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그들의 패턴을 자신은 도저히 따를 수 없겠다는 두려움, 현실 자각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도 분석하네요.

선진국에 접어든 여느 나라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지만 한국은 특히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부양할 젊은층 노동인구는 정체하거나 감소한다는 게 심각한 현실이라고 저자는 지적(p154)합니다. 의료계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발병의 초기 단계에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나중에 병이 크게 번져 치료에 들이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뻔한 운명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예방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며, 이 중에는 세대 간 극명하게 드러나는 정치적, 문화적 대립과 갈등상을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마산, 거제, 울산, 군산, 구미 등은 과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들이었습니다(p206). 지금은 어떠한가? 저자는 자신을 두고 출생시와 어려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방 중소도시들에서만 지냈다고 회고합니다. 한때는 그렇게나 활기에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가득했던 그 도시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 휑뎅그렁할 뿐이라고 저자는 씁쓸하게 회고합니다. 현재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거부하는 등 대기업이나 정부 부서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매우 꺼리는 추세라고 합니다(p211). 저자는 19세기 말 독일 통일 직후 재상 비스마르크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예를 들고, 또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 1940~)의 견해를 인용하며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이런저런 연금이나 복지제도는 결국 세대 간 갈등 요인을 포태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모든 제도의 전향적 재검토 필요성을 힘주어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