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객관식 공탁법

개정판 6 판

한봉상 저자(글)

연세출판사 · 2024년 11월 12일 (1쇄 2019년 11월 23일)

책 소개

개정 6판에서는 6회분에 해당하는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을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다만 복습용 OX 문제를 수록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전 판보다 상당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복습용 OX 문제를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프린트물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 끝에 부록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최근 10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승진시험에 출제된 주요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모든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중복되는 지문도 생략하지 않고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지문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이나 예규, 그리고 새로이 제정된 선례도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나 예규 등은 별도로 박스처리하여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봉상

▣ 저자 약력<BR>*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BR>*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취득<BR>*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BR>*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BR>*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BR>*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BR>*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민사신청실무)<BR>*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BR>*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BR>*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BR>*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BR>*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BR>*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BR><BR>▣ 주요 저서 및 논문 <BR>*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BR>*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BR>*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BR>*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BR>*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BR>*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BR>*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BR>*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BR>*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BR>*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BR>*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BR>*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BR>*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BR>*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BR>*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BR>*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BR>*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BR>*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BR>*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BR>*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BR>*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목차

•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소 및 공탁물 / 1
  제2절 공탁당사자 / 9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 19
  제2절 공탁서 정정 / 43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 57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회수절차 / 61
  제2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 85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
  
  제1절 변제공탁 / 95
  제2절 수용보상금공탁 / 155
  제3절 담보공탁 / 189
  제4절 집행공탁 / 211
  제5절 혼합공탁 / 265
  제6절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285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289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317
  
  제7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329
  
  제8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31
  
  부록1.복습용OX TEST문제 및 정답
  / 337
  제1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337, 360
  제2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365, 391
  제3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397, 424
  제4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430, 451
  제5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456, 478
  제6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482, 507
  
  부록2.행정예규 및 재판예규
  / 513
  1.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62호) / 513
  2.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739호) /516

책 속으로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 6판에서는 6회분에 해당하는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을 부록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다만 복습용 OX 문제를 수록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전 판보다 상당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습용 OX 문제를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프린트물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 끝에 부록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공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이 교재에는 최근 10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승진시험에 출제된 주요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모든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지문도 생략하지 않고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지문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이나 예규, 그리고 새로이 제정된 선례도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나 예규 등은 별도로 박스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숙지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문제집을 통하여 기출문제들을 익힌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가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그리고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에게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팀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1.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

기본정보

ISBN	9791186633731
발행(출시)일자	2024년 11월 12일 (1쇄 2019년 11월 23일)
쪽수	518쪽
크기	188 * 261 * 25 mm / 1135 g
총권수	1권

Klover

[jm******]

좋아요!!! 엄청 좋고 멋진 책입니다

[ka******]

객관식 공탁법 최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