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탁법강의

개정판 6 판

한봉상 저자(글)

연세출판사 · 2024년 11월 11일 (1쇄 2019년 12월 31일)

책 소개

법무사 자격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공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기본서다.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및 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다.

개정 6판에서는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수록함으로써 특히 처음 공탁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이 법무사 자격시험의 수준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령 및 예규와 새로 제정된 선례 등을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봉상

▣ 저자 약력<BR>*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BR>*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취득<BR>*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BR>*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BR>*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BR>*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BR>*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민사신청실무)<BR>*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BR>*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BR>*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BR>*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BR>*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BR>*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BR><BR>▣ 주요 저서 및 논문 <BR>*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BR>*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BR>*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BR>*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BR>*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BR>*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BR>*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BR>*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BR>*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BR>*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BR>*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BR>*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BR>*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BR>*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BR>*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BR>*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BR>*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BR>*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BR>*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BR>*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BR>*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목차

•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공탁의 의의 / 1
  2. 공탁의 종류 / 2
  3. 공탁관계법령 / 4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 공탁물의 종류 / 7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8
  제3절 공탁소
  1. 공탁소의 의의 / 11
  2. 공탁소의 종류 / 11
  3. 공탁소의 관할 / 18
  
  제4절 공탁당사자
  1. 의의 / 21
  2. 공탁당사자능력 / 21
  3. 공탁행위능력 / 22
  4. 공탁당사자적격 / 23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24
  6. 대리인 / 27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1. 공탁신청의 방법 / 31
  2. 공탁서의 작성 / 45
  3. 공탁서의 첨부서면 / 51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 공탁관의 심사 / 59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59
  3. 공탁물의 납입 / 61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1. 대공탁 / 69
  2. 부속공탁 / 71
  3. 담보물변경 / 73
  
  제4절 공탁서 정정
  1. 의의 / 75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75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76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78
  5. 공탁서정정의 절차 / 79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제출 / 89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90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방법 / 92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97
  2. 공탁물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09
  3. 첨부서면의 생략 / 113
  4.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4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1. 공탁관의 심사 / 115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117
  3. 공탁물의 지급 / 118
  4. 공탁금의 이자 지급 / 120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 125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26
  3.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34
  4. 승낙지급 및 보증지급 / 135
  5.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 138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149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 관할 / 149
  2. 공탁당사자 / 155
  3. 공탁통지서의 발송 / 158
  4.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 159
  5.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160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3
  2. 공탁원인 / 164
  3. 변제공탁의 내용 / 172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 179
  2. 담보의 소멸 / 179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 179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 변제공탁물의 출급 / 181
  2. 변제공탁물의 회수 / 190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 199
  제7절 특수한 변제공탁
  1. 질권자의 권리실행 / 207
  2.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 207
  3.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권 / 207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제1절 총설
  1. 토지수용의 의의 및 근거법률 / 221
  2.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 221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22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 관할 / 223
  2. 공탁당사자 / 224
  3. 공탁물 / 227
  4. 공탁서작성 시 유의사항 / 229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1. 의의 / 231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231
  3. 채권자 불확지공탁 / 232
  4.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239
  5.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239
  6.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240
  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40
  8.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4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243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243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 243
  4. 공탁흠결의 치유 / 246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1. 확지공탁 / 247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252
  3. 절대적 불확지공탁 / 253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255
  5. 수용보상금 출급의 효과 / 258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1.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불가 / 259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 259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1. 의의 / 269
  2. 공탁당사자 / 269
  3. 관할 / 270
  4. 공탁목적물 / 270
  5. 담보제공절차 / 270
  6. 담보권의 성질 / 271
  7.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 271
  8. 담보권의 실행 / 273
  9. 담보취소 / 276
  
  제3절 영업보증공탁
  1. 의의 / 283
  2. 종류 / 283
  3. 공탁의 신청 / 283
  4. 공탁물의 출급 / 284
  5. 공탁물의 회수 / 284
  
  제4절 납세담보공탁
  1. 의의 / 287
  2. 종류 / 287
  3. 공탁의 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 / 287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299
  2. 집행공탁의 당사자 / 299
  3. 관할공탁소 / 300
  4. 집행공탁의 목적물 / 300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1. 권리공탁 / 303
  2. 의무공탁 / 308
  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311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 의의 및 법적 성질 / 313
  2.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313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 관련 공탁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317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318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 324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1. 의의 / 327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327
  3. 공탁신청절차 / 328
  4. 해방공탁금의 지급 / 330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37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39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 339
  4. 배당 등에 따른 지급 / 341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 / 343
  2. 공탁물의 지급절차 / 344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 / 347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47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47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공탁 / 348
  5. 민사집행법 제294조에 의한 공탁 / 348
  6.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탁 / 349
  7.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의한 공탁 / 349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623조 2항의 공탁 / 350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에 의한 공탁 / 350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에 의한 공탁 / 351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369
  2. 혼합공탁의 요건 / 369
  3. 혼합공탁의 효력 / 370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1. 공탁서의 기재 / 373
  2. 공탁통지 / 373
  3. 관할 / 373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73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 375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377
  3.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 / 378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절 보관공탁
  1. 의의 / 385
  2. 종류 / 385
  3 공탁의 신청 / 386
  4. 공탁물의 지급 / 387
  
  제2절 몰취공탁
  1. 의의 / 389
  2. 종류 / 389
  3. 공탁신청 / 389
  4. 공탁물의 지급 / 390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1. 의의 / 393
  2. 몰수보전 / 393
  3. 추징보전 / 394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 403
  제2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40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 403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1. 양도 / 405
  2. 질권설정 / 408
  3. 압류명령 / 410
  4. 추심명령 / 411
  5. 전부명령 / 413
  6. 보전처분 / 416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416
  8. 도산절차와의 관계 / 417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1. 의의 / 419
  2. 처분경합의 유형 / 419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1. 의의 / 425
  2. 사유신고의 요건 / 425
  3.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 426
  4. 사유신고의 대상인 경우 / 427
  5.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27
  6. 사유신고의 시기 / 429
  7. 사유신고절차 / 429
  8. 사유신고할 법원 / 429
  9. 사유신고 후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430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1. 일반적인 경우 / 433
  2. 특별한 경우 / 433
  3.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 433
  4. 사유신고할 법원 / 434
  5.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434
  6.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434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 의의 / 437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438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438
  4.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 440
  5.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442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42
  7.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 443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 443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 445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 의의 / 451
  2. 청구권자 / 451
  3. 대상서류 / 452
  4. 열람신청 / 452
  5. 열람절차 / 452
  6. 복사 / 453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1. 의의 / 455
  2.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455
  3. 증명의 신청 / 455
  4. 증명의 절차 / 455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 455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459
  2. 불수리결정 / 459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 불복방법 / 461
  2. 불복대상 / 461
  3. 이의신청서 제출 / 461
  4. 이의신청기간 / 462
  5. 공탁관의 조치 / 462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63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책 속으로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 6판에서는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수록함으로써 특히 처음 공탁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이
법무사 자격시험의 수준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공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및 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 및 예규와 새로 제정된 선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탁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근 또는 오래 전에 기출된 지문들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기출지문들은 물론이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예규와 선례 등을 함께 숙지하여야 고득점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말미에 [2024 법무사], [2024 승진] 등으로 시험명과 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판례, 예규, 선례는 사건번호 등을 각주에 명기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맨 앞에 박스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객관식 교재를 통하여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가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그리고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에게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팀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격의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배수현 법무사님(제29회 최연소 합격)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0.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

기본정보

ISBN	9791186633724
발행(출시)일자	2024년 11월 11일 (1쇄 2019년 12월 31일)
쪽수	476쪽
크기	191 * 261 * 22 mm / 109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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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을 정리하기에 시간을 절약해주는 최고의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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