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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정리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법무사시험 대비 | 유형별 청구취지, 출제 가능 판례, 실전 유의사항 | 개정판 2 판
김지안 저자(글)
법학사 · 2024년 10월 05일 (1쇄 202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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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과목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수험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유형별 청구취지와 기출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기타 본 과목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지안

약력
ㆍ 21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ㆍ 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ㆍ (현) 법무사단기학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ㆍ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소장작성실무 및 강제집행실무 강사
ㆍ (현) 법무연수원 민사실무과정 강사
ㆍ (현) 시대에듀 행정사 민법 강사
ㆍ (현) 숲 법무사 사무소 운영

편저서
ㆍ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제2판 법학사, 2024)
ㆍ 핵심정리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제2판 법학사, 2025)
ㆍ 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공편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24)
ㆍ 민사법실무(법무연수원, 2024)

목차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제1편 20개년 기출문제 분석
    제1장 사건별 출제빈도
    제2장 논점별 출제빈도
    제3장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인 경우
    제4장 최근 10년 기출논점

    제2편 소장의 기본양식

    제3편 소가·인지대
    제1장 소 가
    제2장 인지대

    제4편 청구취지 기재례
    제1장 금전지급 청구
    제2장 종류물(대체물)지급 청구
    제3장 특정물 인도 청구
    제4장 의사진술을 구하는 청구
    제5장 상환이행청구
    제6장 사해행위취소청구
    제7장 기타 청구취지

    제5편 청구취지 작성시 유의사항

    제6편 사건유형별 법정이자발생 및 이행지체 시기

    제7편 청구별 요건사실

    제8편 20개년 기출판례

    제9편 논점별 중요판례
    제1장 매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사해행위
    제4장 채권양도
    제5장 추심·전부명령
    제6장 (근)저당권
    제7장 보증
    제8장 대리
    제9장 소멸시효

    제10편 최신 대법원 판례 (2024년~2021년)
    제1장 2024년 대법원 판례
    제2장 2023년 대법원 판례
    제3장 2022년 대법원 판례
    제4장 2021년 대법원 판례

    제11편 최근 5개년 변호사 시험 기출판례

    제12편 실전 유의사항

책 속으로

2024년판(제2판) 머리말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과목은 가상의 민사사건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소장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청구에 대한 요지이자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결론인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과 민법 지식을 활용하여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분쟁유형별 청구취지의 기재례를 학습・암기해야 하며, 이때 ‘눈으로 암기하고 손으로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청구취지를 외우고(입력), 안 보고 써보는(출력) 연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과목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각종 금전지급청구와 매매·임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 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소장작성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위 유형들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수험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형별 청구취지와 기출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기타 본 과목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그리고 어머니 이정아 여사와 남편 황배익 법무사, 그리고 아들 희찬이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부족한 교재이지만 이 책을 통하여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과목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여 소장 작성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편저자 김지안 올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93949696
발행(출시)일자 2024년 10월 05일 (1쇄 2023년 10월 28일)
쪽수 162쪽
크기
190 * 262 * 10 mm / 779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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