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우 저자(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2024년 09월 10일

책 소개

저자는 4·3사건 관련 소송들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법조인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소책자를 내놓았다. 저자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숨기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정치적 의도로 4·3의 실체를 숨긴 내용들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기초와 연결되는 4·3의 핵심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이 책은 전국민의 필독서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우

1942년생, 경북 의성
1960. 2. 경북 사대부고 졸업
1964. 2. 사법시험 2회 합격과 서울대 법대 졸업
1967. 4. 해군 법무관
1970. 4.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1. 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 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 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9. 수원지방법원장
1998. 9. 서울지방법원장
1999. 10. 대법관
2005. 10.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중
2013년 이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고문

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법률신문사, 2017년)

목차

• 서문
  
  제1장 공산주의를 숨기고 있다
  1. 창건자 박헌영
  2. 남로당의 정치노선
  3.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장 김달삼
  
  제2장 공산주의 통일 목표를 숨기고 있다
  1. 스탈린 지령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 수립
  2. 유엔 결의 후의 ‘인공’ 수립
  3. 남로당의 ‘인공’ 수립 참여와 지원
  4. 소결
  
  제3장 ‘탄압’의 원인이 된 불법 폭력투쟁도 드러내야 한다
  1. 정판사 화폐위조 사건(1946. 5. 남로당의 전신 조선공산당 시절)
  2. 1946. 9. 총파업
  4. 1946. 10. 1. 대구폭동
  3. 1947. 3. 1. 시위
  5 1948. 2. 7. 폭동
  6. 소결
  
  제4장 대한민국 건국 경위도 기술되어야 한다
  1. 유엔총회의 통일정부 수립 결의
  2. 소련의 남북 총선 거부와 유엔 소총회 결의에 의한 남한만의 총선
  3. 이승만이 단정 수립을 지지한 이유
  4. 소결
  
  제5장 4·3사건의 기점을 잘못 정한 오류를 범하였다
  1. 기점을 소급시키려는 이유
  2. 특별법의 입법경위와 그 의미
  3 3·1발포 사건(이하 3·1사건)이 4·3사건의 기점으로 될 수 없는 이유
  
  제6장 남로당 중앙당은 4·3사건과 무관한가
  1. 중앙당이 기획한 소위 ‘2·7구국투쟁’과 그 지령문건의 존재
  2. 무장투쟁을 최종 결정한 1948. 3. 15. 남로당 제주도상위 회의에 전남도당 조직지도원 파견
  3. 남로당 중앙당의 선동
  4. 남로당 중앙당의 격려
  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대하여
  6. 소결
  
  맺는말 : 대한민국은 소멸되어가고 있다
  
  후기 : 사법부에 한 마디
  
  부록 : [4·3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책 속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무장 투쟁을 진압한 것이 집단학살의 범죄라면 이승만은 진압을 그만두고 대한민국 건국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 (서문 중에서)

국가의 소멸은 반드시 전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는 평가가 정론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전쟁이 없이도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국호는 그대로 일지라도 실체는 이미 다른 나라이다. 아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 (맺는말 중에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4·3은 공산폭동 반란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숨긴 채 민중항쟁으로 유도하였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은폐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책은 퍼즐을 풀어가듯 명쾌한 논리로 막힘없이 전개한다. 저자는 전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의 원로로서 법조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글도 담고 있다. 법조인이 헌법이념에 충실하여 소신있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4·3보고서와 4·3특별법은 마치 트로이목마처럼 작용하여 대한민국은 마침내 소멸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 특히 법조인과 법학도들이 이용우 전 대법관의 진실된 외침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이 책을 우선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98722348
발행(출시)일자	2024년 09월 10일
쪽수	84쪽
크기	141 * 21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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