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정필운 저자(글)

드레북스 · 2024년 09월 26일

책 소개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법의 여정은 인류의 삶과 함께하며,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법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법학석사, 법학박사)한 후 미국 UC Berkeley 로스쿨에서 연구(visiting researcher)했고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정보기술과 교육 영역을 규율하는 법령 제·개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1~2022)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인터넷법학회장(2023~2024),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을 썼고, 《전환기의 교육헌법》과 공저로 《데이터와 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연구》 《전기통신사업법 연구》 《방송법 연구》 등의 연구서, 《초등학교 사회》(천재교육) 《중학교 사회》(천재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비상교육) 《한국인의 법과 생활》(박영사) 등의 초·중등 교과서와 대학 교재를 펴냈다.

목차

• 들어가는 글
  
  1장__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법의 형식과 체계
  조문을 알면 법이 보인다
  
  2장__근대에서 법, 현대에서 법
  근대국가의 성립과 법의 출현
  현대국가로 이행과 법의 발전
  
  3장__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법이 바라보는 사람
  
  4장__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
  권리와 구별되는 권한
  
  5장__시민과 시민의 관계: 사적 자치
  사회 영역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수정
  재산권, ‘절대’에서 ‘존중’으로
  계약, 완전한 자유에서 일부 제한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무과실책임도 일부 수용
  
  6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1: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접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대의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끊임없이 모색되는 대안과 보완 방법
  
  7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2: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명확하고 소급하지 않아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해서
  
  8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3: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복지국가 실현의 한계
  
  9장__침해당한 권리의 구제
  국가와 다른 시민에 의한 권리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법 외의 구제 방법
  
  10장__법은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 처벌
  법을 통한 도덕 강제의 조건과 한계
  
  11장__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법과 다른 수단의 상호작용
  
  12장__공존을 위한 규칙의 오해와 이해
  사법, 공법, 그리고 사회법
  법의 종류에 관한 오해와 이해
  
  나가는 글

책 속으로

법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면 ‘법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_ p.23

역사가 진전되면서 근대의 ‘사회’ 영역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노동문제, 빈곤 및 질병, 불공정거래, 불충분한 소비자보호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복지국가 사상이 등장했다. 이제 국가는 근대에서 요청되던 소극적인 질서 유지 기능을 넘어 적극적인 급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법이 등장한다. 사회 영역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법인 사회법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_ p.42

근대사회에서 법이 전제로 하는‘ 사람’ 중 첫 번째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다.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사람은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인식되고 신의 부름에 따라 정해진 신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부모가 낳아준 생명체로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준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 사상이 광범위하게 지지되었다. 따라서 사람은 성별, 인종, 국적, 부모의 신분 등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_ p.46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과 함께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도 근대사회에서 법의 전제조건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혼자 살아가는 고립되거나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인간도 아니다.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이를 헌법이 상정하는 인간상 또는 헌법적 인간상이라고 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라고 서술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학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_ p.47

이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사람은 실제로 타고난 지능, 체력 등의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아직 미숙하기도 하다. 성장 후에도 사회적 지위, 그에 따른 분배 등 특정 국면에서 사람은 차이를 보인다. 임금과 근로 조건을 교섭할 때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구조적 이유에서다. 법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의 처지를 관철하고 이에 주목해 그에 적합한 규율을 한다. _ p.57

출판사 서평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법은 무엇을 보는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상’이 충족되는 않는 ‘현실’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한 법은 다시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국가 원리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법은 ‘이상’과 ‘현실’ 두 관점 모두에서 사람을 보고 있다.

법으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법은 추상적인 사람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람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은 이렇게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사정에 특히 주목해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유형화’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규율한다. 이 유형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람은 다시 추상화된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자연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일까? 법은 도덕, 윤리, 종교 규범, 관습 등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법’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법이 바라보는 세상은 무엇인가? 법은 사람을 어떻게 규율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무엇일까? 정부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무엇일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법을 알면 알수록 법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이용해 나와 내 가족,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하지만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과 사회를 관찰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표현과 주장, 독려라는 참여가 필요하다. 법 자체가 아니라 법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해와 개선이 필요하며, 이럴 때 비로소 법 밖의 사람은 법이라는 최소 규칙 안에서 온전해진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은 ‘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법’이 생각하는 사람, 법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법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규율하며, 국가와 정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복지국가와 사적 자치로 확대되는 법의 흐름을 읽는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법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을 찾는다.

기본정보

ISBN	9791193946251
발행(출시)일자	2024년 09월 26일
쪽수	220쪽
크기	129 * 188 * 18 mm / 39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