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양장본 Hardcover

이동형 , 김태민 저자(글)

위메이크미디어 · 2024년 09월 01일

책 소개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은 담배라는 기호품이 인류 역사와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심도 깊게 탐구하는 책이다.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기호품으로, 과거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규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담배의 법적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모색한다. 특히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조약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측면을 다루며, 담배에 대한 법적 접근과 규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배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동형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졸(사법연수원 29기)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익네트워크 공익소송지원단장

저자(글) 김태민

변호사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변호사시험 1회)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식품의약전문변호사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
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회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목차

• 머리말
  
  제1편 담배법 총론
  
  제2편 법령과 사건
  
  제1장 담배사업법
  1.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
  2. 담배의 정의
  3. 담배의 종류
  4. 담배의 제조ㆍ판매 및 수입
  5. 담배의 표시와 광고
  6. 벌칙
  7. 영업정지처분
  
  제2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2. 용어의 정의 조항
  3.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
  4.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
  5. 유해성분의 검사
  6.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와 활용
  7. 담배 검사기관
  8. 비밀유지의무와 공무원 의제 등
  9. 행정처분과 벌칙 등
  
  제3장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목적 등
  2. 금연운동과 금연을 위한 조치
  3.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4.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5. 담배광고
  6. 금연지도원과 권한 위임ㆍ위탁
  7.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 벌칙과 과태료
  
  제3편 사건과 판결
  
  제1장 국내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1.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5. 민사 사건 및 판결
  
  제2장 해외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1. 미국
  2. 일본
  3. 기타
  
  참고 법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판례 색인

출판사 서평

인류의 기호식품, 변호사가 해석한 담배 관련 법률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은 담배라는 복잡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한 책이다. 담배는 수세기 동안 인류와 함께해 왔으며, 그 사용과 규제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저자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국제조약인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을 통해 담배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분석하며, 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과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규제와 혐연권, 간접흡연 피해로부터의 보호가 강조되는 현재의 법적 환경을 고찰하며, 담배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조화로운 접근 방법을 고민한다.

이 책은 담배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담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담배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과 법적 규제 간의 충돌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담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작가는 자신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담배에 대한 법적 접근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 책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담배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담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98790521
발행(출시)일자	2024년 09월 01일
쪽수	596쪽
크기	198 * 264 * 38 mm / 147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