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원행시 시험대비

오영관 저자(글)

법학사 · 2024년 09월 06일 (1쇄 2003년 06월 09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법무사/법원행시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모두 반영
② 변화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사례형과 논정형 문제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
③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례 등을 추가
④ 법무사시험 수험생과 등기사무직렬 법원행정고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술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관

약 력
ㆍ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現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
ㆍ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ㆍ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
ㆍ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
ㆍ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
ㆍ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8판 법학사 刊, 2024)
ㆍ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10판 법학사 刊, 2025)
ㆍ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5판 법학사 刊, 2024)
ㆍ부동산등기 예규집(제17판 법학사 刊, 2024)
ㆍ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ㆍ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ㆍ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5)
ㆍ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제3판 법학사 刊, 2025)
ㆍ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5판 법학사 刊, 2024)
ㆍ부동산등기법 논술 모의고사 문제(제2판 법학사 刊, 2024)
ㆍ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법학사 刊, 2023)
ㆍ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22판 법학사 刊, 2025)
ㆍ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刊, 2025)
ㆍ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ㆍ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ㆍ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ㆍ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ㆍ제28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2)
ㆍ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
ㆍ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3)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일반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책 속으로

2025년판(제22판) 머리말

2024년까지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의 출제방식의 분석을 해보면 사례형 및 준사례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논점식을 가미하는 형태로 출제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논술식 50점 문제(단문식 50점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는 주로 선례와 예규를 바탕으로 만들되 특별히 최근의 중요 선례나 변경된 선례를 바탕으로 사례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제방식의 변화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방법도 당연히 변화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논술문제식 공부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례형과 논점식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사례형 문제는 평소에 간과하고 지나치는 내용을 엮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문제를 찍어서 공부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지만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면과락의 비결임과 동시에 고득점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22판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까지 반영하여 개정법을 해석하였습니다.

둘째,최근의 중요 선례를 직접 출제하고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셋째,내용도 수험생이 직접 서술할 수 있는 수험생의 언어로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논점형 기출문제도 목차 옆에 소개하였으므로 공부할 때 강약을 두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넷째, 예규 및 선례는 2024년 09월 02일까지 공표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기본서를 가지고 2차 논술시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를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암기노트는 논점식 공부를 위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이며 공부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섯째,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수험생은 물론 법원행정고시시험 등기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시 수험생은 법무사시험 수험생과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방법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방법이 약간 차별화된 윌비스 법학원(https://gosi.willbes.net)의 오영관 부동산등기법 강의를 활용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9394956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9월 06일 (1쇄 2003년 06월 09일)
쪽수	준비중
크기	188 * 257 * 33 mm / 147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