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

10 판

한병호 , 김지안 저자(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24년 08월 02일

책 소개

한병호의 『강제집행실무』는 〈민사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의 중요성〉, 〈민사집행의 종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병호

광주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MBA)을 졸업했다. 현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원장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양성 및 연수강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강사(민사, 집행, 회생파산), 한국표준협회 강사(채권관리 전문역),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강사(민사소송), 소액주주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민사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개인회생 파산실무', '채권실무총론'(공저), '소송 119', '종업원직무 모티베이션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김지안

21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전) 법무사단기학원 스터디매니저, (현) 법무사단기학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소장작성실무 및 강제집행실무 강사, (현) 법무연수원 검찰공무원을 위한 민사실무과정 강사, (현) 새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목차

• 제1편 강제집행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39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9
  
  제2절 강제집행의 중요성 39
  
  제3절 민사집행의 종류 40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40
  2.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40
  가. 직접강제 40
  나. 대체집행 40
  다. 간접강제 41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41
  가. 본집행과 가집행 41
  나.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4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42
  가. 금전집행 42
  나. 비금전집행 42
  
  제2장 집행기관 43
  
  제1절 의의 및 종류 43
  
  제2절 집 행 관 43
  1. 의의 4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44
  3.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44
  4. 집행관의 관할 45
  가. 토지관할 45
  나. 직무관할 45
  1) 독립한 집행행위 45
  2)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45
  5.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46
  가. 집행위임 46
  나.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46
  다. 공휴일, 야간의 집행 46
  라. 채무자, 집행목적물의 조사 46
  마. 수 색 47
  바. 저항의 배제 47
  사. 증인의 참여 48
  아. 영수증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49
  자. 집행조서의 작성 49
  차.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49
  
  제3절 집행법원 50
  1. 의의 50
  2. 관할 50
  가. 토지관할 50
  나. 직무관할 50
  3. 집행법원의 재판 51
  가. 재판의 형식 51
  나. 재판의 고지 51
  다. 불복방법 51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52
  1. 수소법원 52
  가. 의의 52
  나. 직무관할 52
  다. 수소법원의 재판 52
  2. 등기관 52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53
  
  제1절 집행당사자 53
  1. 의 의 53
  2. 집행당사자의 확정 53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54
  가. 집행당사자의 적격 54
  1) 적격자의 의의 54
  2) 집행당사자 적격의 범위 54
  나.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변동 54
  1) 집행문을 받기 전에 바뀐 경우 54
  2) 집행문을 받은 후에 바뀐 경우 55
  4. 집행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55
  가. 당사자능력 55
  나. 소송능력 55
  5. 집행당사자의 대리 56
  
  제2절 집 행 권 원 57
  1. 의 의 57
  2. 집행권원의 내용 57
  3. 집행권원의 경합 58
  4. 집행권원의 소멸 58
  가. 집행권원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58
  나. 집행권원의 존재가 없어진 경우 58
  [사례-1] 판결문 재도부여 신청서 59
  5. 각종의 집행권원 60
  가. 집행권원의 종류 60
  1) 판 결 60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60
  3)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 원 60
  나. 확정된 종국판결 61
  1) 종국판결 61
  2) 판결의 확정 61
  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63
  라. 집행판결 64
  마.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64
  바. 확정된 지급명령 64
  사.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64
  아. 집행증서 65
  [사례-2]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66
  6. [표-1] 집행권원의 종류별 참고사항 67
  
  제3절 집 행 문 73
  1. 의 의 73
  2. 집행문의 요부 73
  가.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73
  나.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73
  3. 집행문 부여절차 74
  가. 부여신청-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한다 74
  나. 부여시의 조사사항 74
  [서식-1]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서 신청서 76
  4. 승계집행문 77
  가. 승계집행문이란 77
  1) 승계집행문 발급신청 77
  2) 승계집행문 발급요건 78
  [사례-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가처분 이후) 79
  [사례-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상속) 80
  [사례-5]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채권양수인) 81
  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범위 82
  다. 집행문과 이의 82
  라. 집행문 부여의 소 82
  마. 채무자의 심문 83
  바. 대위변제자의 승계집행문 83
  사. 상속채무와 승계집행문 83
  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8
  자. 망인에 대한 판결의 승계집행문 88
  차. 승계집행문과 소송비용 부담 88
  카. 양도인의 지위 89
  타. 채무승계와 이의권자 89
  [서식-2] 집행력있는 정본 재도(수통)부여신청서 90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91
  
  제1절 의 의 91
  
  제2절 적극적 요건 91
  1. 집행당사자의 표시 91
  2. 집행권원의 송달 92
  가. 송달의 요부 92
  1) 원 칙 92
  2) 예 외 92
  나. 송달절차 92
  3.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 93
  가. 집행문의 송달 96
  나. 증명서 등본의 송달 93
  4. 이행기의 도래 93
  5. 반대급부의 제공 93
  가. 원 칙 93
  나. 예 외 94
  다. 반대급부 제공의 방법 94
  라. 위반의 효과 94
  6. 담보제공증명서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94
  
  제3절 소극적 요건 (집행장애) 95
  1. 의 의 95
  2. 집행장애 사유 95
  가. 채무자의 파산 95
  나.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96
  다.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의 제출 96
  라. 집행채권의 압류, 가압류 96
  마.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96
  
  제5장 강제집행개시, 종료 98
  
  제1절 집행의 개시 98
  
  제2절 집행의 종료 98
  1. 전체 집행의 종료 98
  2.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99
  [서식-3] 강제집행신청서 100
  [서식-4]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103
  
  제6장 강제집행정지, 제한, 취소 104
  
  제1절 집행의 정지와 제한 104
  1. 의 의 104
  2. 집행정지의 원인 104
  가. 법원서류의 제출(민집 제49조) 105
  나. 법정사실의 발생 107
  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취지 사례 107
  1) 항소제기시 107
  2) 변제공탁시(기본형) 107
  3) 가집행 선고시 107
  4) 상표권의 경우 108
  5)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108
  6)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108
  라. 재판상 담보공탁 108
  1) 공탁이란? 108
  2)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109
  3) 담보공탁의 종류 109
  4) 재판상 담보공탁 출급절차 110
  5) 판례 111
  [사례-6] 강제집행정지신청서 113
  3. 집행정지의 신청과 방법 114
  [사례-7] 경매절차 정지신고(청)서 115
  4. 집행정지의 효력 115
  가. 내 용 115
  1) 집행의 개시, 속행의 금지 115
  2)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116
  나. 범 위 116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116
  
  제2절 집행의 취소 118
  1. 의의 118
  2. 집행취소의 사유 118
  가. 집행취소 서류의 제출(민집 제50조 1항) 118
  나. 그 밖의 경우 118
  다. 집행신청의 취하 118
  3. 집행취소의 방법 119
  4. 집행취소의 효과 119
  5. 집행취소의 불복 120
  [사례-8] 부동산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면책의 경우) 121
  
  제7장 집행비용 122
  
  제1절 집행비용의 의의 122
  
  제2절 집행비용의 부담 122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123
  
  제4절 집행비용의 추심 123
  1. 추심의 방법 123
  2.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124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125
  
  제1절 총 설 125
  1. 채권자의 구제방법 125
  2. 채무자의 구제방법 125
  3. 제3자의 구제방법 126
  
  제2절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6
  1. 의 의 126
  2. 신 청 126
  3. 재 판 126
  
  제3절 집행문 부여의 소 128
  1. 의 의 128
  2. 당사자 적격 128
  3. 관 할 128
  4. 심리 및 재판 129
  [사례-9] 집행문부여의 소 130
  
  제4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32
  1. 의 의 132
  2. 이의사유와 판단시기 132
  가. 이의사유 132
  1) 형식적 요건의 흠 132
  2) 실체적 요건의 흠 132
  나. 판단시기 132
  3. 관 할 133
  4. 심리와 재판 133
  5. 잠정처분 133
  
  제5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34
  1. 의 의 134
  2. 이의사유 134
  3. 당사자 적격 134
  4. 관할, 심리와 재판 134
  5. 소송목적의 값 134
  [사례-10]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35
  
  제6절 집행에 관한 이의 137
  1. 의 의 137
  2. 이의의 대상 138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138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138
  3. 이의사유 138
  4. 당사자 적격 139
  5. 신청의 방법과 관할 139
  가. 방법과 시기 139
  나. 관 할 139
  [사례-11] 집행관의 집행행위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 140
  6. 심리와 재판 141
  7. 잠정처분 141
  [사례-1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동산집행) 142
  
  제7절 즉시항고 144
  1. 의 의 144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144
  가. 요 건 144
  1) 집행법원의 재판일 것 144
  2)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일 것 144
  3)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144
  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145
  3. 항고권자와 상대방 147
  4. 즉시항고 제기 방법과 심리 147
  5. 집행정지 147
  
  제8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49
  1. 의 의 149
  2. 소의 대상 149
  3. 이의원인 149
  4. 이의원인 주장의 제한 151
  5. 이의의 동시주장 151
  6. 소송절차 152
  가. 소의 제기 152
  나. 당사자 적격과 소송대리 152
  다. 관할법원 152
  라. 심 리 153
  마. 판 결 153
  7. 청구취지 기재례 153
  8. 관련 판례 154
  9. 잠정처분 155
  [사례-13] 청구이의 소장 157
  
  제9절 제3자 이의의 소 159
  1. 의 의 159
  2. 소의 대상 159
  3. 이의의 원인 159
  가. 소유권 160
  나. 공유권 (공유지분권) 160
  다.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160
  라. 점유권 160
  마.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160
  바. 양도담보권 161
  사. 가등기담보권 161
  아. 처분금지 가처분 161
  4. 소송절차 161
  가. 소제기의 시기 161
  나. 당사자 적격 162
  다. 절차 및 판례 162
  라. 심 리 164
  마. 판 결 164
  5. 잠정처분 164
  [사례-14] 제3자 이의의 소장 165
  
  제10절 배당이의의 소 167
  1. 의의 167
  2. 관할과 비용 167
  3. 당사자 적격 등 168
  [사례-15] 배당이의의 소(임의경매) 17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175
  
  제1절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75
  1. 의의 175
  2. 금전집행의 3단계 175
  가 제1단계 : 압 류 175
  나. 제2단계 : 현금화 176
  다. 제3단계 : 배 당 176
  
  제2절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도해 177
  
  제2장 집행보조절차 179
  
  제1절 총 설 179
  
  제2절 재산명시 절차 179
  1. 의의 및 성질 179
  2. 신청방법 180
  3. 재산명시명령 181
  가. 의 의 181
  나. 요 건 182
  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방식 182
  라. 재산명시명령 182
  [사례-16] 재산관계명시신청서 183
  [사례-17]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84
  4.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85
  가. 재산 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185
  [서식-5] 재산명시기일통지서 186
  [서식-6]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187
  나.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89
  1) 채무자의 출석 189
  2) 재산목록의 제출 189
  다. 명시기일의 연기 190
  1) 통상의 연기 190
  2)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연기 190
  5.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190
  6.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191
  7.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91
  
  제3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93
  1. 의 의 193
  2. 등재신청 193
  가. 요 건 193
  나. 등재신청 194
  다. 접 수 194
  라. 관 할 194
  [사례-1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195
  [사례-19]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 196
  3. 명부의 말소 197
  
  제4절 재산조회 198
  1. 의 의 198
  2. 요 건 198
  가. 신청인 적격 198
  나. 신청사유 198
  다.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199
  [표-2] 조회 기관 및 단체 (2019. 1. 1. 기준) 201
  3. 재산조회의 신청 202
  가. 관할법원 202
  나. 신청방식 202
  1)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202
  2) 신청비용의 예납 202
  3)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 202
  [서식-7] 재산조회 신청서 20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204
  
  제1절 총 설 204
  1. 의 의 204
  2. 집행방법 204
  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204
  나.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204
  3. 강제경매의 대상 205
  가. 토지, 건물 등 205
  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206
  다. 광업권, 어업권 206
  라. 소유권보존된 입목 206
  마. 지상권 207
  4. 집행기관 207
  [도해] 부동산경매절차의 흐름도 208
  [표-3]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기간 210
  
  제2절 강제경매 212
  1. 총 설 212
  가. 의 의 212
  나. 절차의 개요 212
  2. 강제경매의 신청 213
  가. 신청의 방식 213
  나. 첨부할 서류 213
  다. 비용의 예납 214
  1) 관련규정 214
  2) 예납할 비용과 표준액 214
  [표-4] 부동산 경매신청 비용 계산방법 215
  3. 압류절차 218
  가. 경매개시결정 218
  나. 송 달 218
  [사례-2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 219
  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20
  라.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20
  마. 압류의 효력 220
  1) 처분제한의 효력 220
  2) 채무자의 관리, 이용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221
  바. 불복방법 221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21
  [사례-2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임대차보증금-화해조서) 223
  [사례-22]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26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27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차등 이유 227
  [사례-2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임의경매) 228
  사.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230
  1) 총 설 230
  2) 취소사유 230
  3) 경매절차의 취소 231
  아.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31
  1) 의 의 231
  2) 이해관계인의 권리 231
  3) 이해관계인의 범위 232
  4. 현금화 절차 233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33
  나. 매각의 결정 233
  1) 현황조사 233
  2)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234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등의 최고 234
  4)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34
  5)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234
  6)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35
  다. 매각조건의 결정 237
  1) 매각조건의 의의 237
  2) 법정매각조건 237
  [유의] 소제주의와 인수주의에 관한 사례 240
  3) 개별입찰(분할입찰)의 원칙 240
  4) 매각조건의 변경(특별매각조건) 241
  라. 매각방법의 결정,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42
  1) 매각방법의 결정 242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243
  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243
  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44
  5) 매각기일의 변경 244
  마. 기일입찰의 실시 244
  1) 입찰장소 244
  2)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사건목록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245
  3) 동시입찰의 원칙 245
  4) 입찰의 개시 245
  5) 입찰표의 기재사항 245
  6)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의 제출 246
  7) 입찰의 종결 246
  8) 특수한 입찰 247
  바. 새 매각 248
  1) 의 의 248
  2) 새 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 248
  사. 매각결정절차 249
  1) 매각결정기일 249
  2) 이해관계인의 진술 249
  3) 매각에 대한 재판 252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53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54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55
  5. 공동집행 255
  가. 공동경매 255
  나.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255
  6. 부동산 관리명령 258
  가. 총 설 258
  나. 관리명령의 신청 258
  1) 신청권자 258
  2) 신청의 시기 258
  3) 관 할 258
  4) 신청의 방법 258
  다. 관리명령의 재판 259
  7. 매각대금의 납부 259
  가. 대금지급기한 259
  나. 대금지급의 방법 259
  1) 현금납부 259
  2) 특별한 지급방법 259
  다. 대금납부의 효과 260
  라.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260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 결정 260
  2) 재매각 260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261
  가. 총 설 261
  나. 촉탁의 시기 261
  다. 촉탁할 등기 262
  9. 부동산인도명령 262
  가. 총 설 262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262
  1) 신청인 262
  2) 상대방 263
  다. 인도명령의 신청 264
  1) 신청방법 264
  2) 신청시기 264
  3) 관할법원 264
  [사례-24] 인도명령신청 265
  라.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266
  10. 배당요구 266
  가. 배당요구의 의의 266
  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
  자 266
  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268
  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268
  마. 배당요구의 방식 269
  [사례-25] 배당요구서(판결정본) 270
  [서식-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 271
  바. 배당요구의 통지 272
  사. 배당요구의 효력 272
  아. 배당요구의 철회 272
  11. 변제절차 272
  가. 채권의 신고 272
  나. 배당절차의 실시 273
  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민집 제148조) 273
  라. 배당기일의 지정 273
  마. 배당할 금액(민집 제147조1항 1호내지 5호,규칙 제79조) 273
  바.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274
  사. 배당의 순위 274
  아. 배당기일 276
  1) 배당표의 확정 276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276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부당이득 277
  [서식-9] 배당표 278
  자. 배당의 실시 279
  차. 배당이의 소송 280
  [사례-26] 배당이의 소장 282
  카. 재배당과 추가배당 283
  12. 경매신청의 취하 285
  가. 취하권자 285
  나. 취하의 시기 및 요건 285
  1)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285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285
  다. 취하의 방식 285
  라. 취하의 효과 285
  
  제3절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286
  1. 총 설 286
  2. 관할법원 286
  3. 임의경매의 신청 286
  가. 신청의 방식 286
  나.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287
  4. 매각절차의 개시 287
  가.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287
  나. 경매개시결정 287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87
  라.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287
  [서식-10]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290
  [서식-11]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291
  5.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차이 292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2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292
  
  제4절 강제관리 294
  1. 의 의 294
  2. 절차의 개요 294
  3. 강제집행에서만 인정 294
  4. 강제관리의 대상 295
  가. 집행법상의 부동산일 것 295
  나.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이 있을 것 295
  5. 집행법원 295
  6. 강제관리의 신청 295
  
  제5절 부동산 강제집행관련 참조사항 296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296
  가. 제도의 취지 296
  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의 재판과 집행 297
  1)신청요건 297
  2) 관할법원 297
  [서식-1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98
  3) 신청서 첨부서류 및 비용 299
  4) 집행과 효력 299
  5) 임대인의 이의 등 301
  2.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권 301
  가. 공유물분할 302
  나. 공유자 우선매수권 303
  3. 분묘기지권 304
  가. 분묘기지권의 의의 304
  나. 분묘기지권의 취득 304
  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305
  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305
  마. 분묘가 멸실된 경우 305
  4. 주위토지 통행권 306
  5. 유치권 308
  가. 유치권의 의의 308
  나. 유치권의 성립요건 308
  다. 관련판례 309
  라. 유치권자의 의무 309
  
  제6절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312
  1.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312
  2. 집행법원 312
  가. 원칙 : 사용본거지 주의 312
  나. 예외 : 소재지주의 312
  3. 집행절차 312
  가. 강제경매의 신청 312
  [사례-27] 자동차 강제경매 결정 314
  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316
  4. 특 례 316
  가. 인도명령 316
  나. 강제경매 신청 전의 인도명령 316
  다. 인도집행 불능시의 집행절차 취소 316
  라. 운행의 허가 317
  마. 양도명령 317
  바. 자동차가압류 집행해제 317
  [서식-13] 자동차 양도명령신청서 318
  
  제4장 선박에대한 금전집행 319
  
  제1절 총 설 319
  1. 의 의 319
  2. 집행의 대상 319
  
  제2절 집행기관 320
  
  제3절 집행절차 320
  1. 경매신청의 첨부서류에 관한 특칙 321
  2. 선박국적증명서등의 제출 321
  3. 선박집행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명서등의 인도명령 321
  4. 선박소재 불명시의 집행취소 322
  5.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322
  6. 관할위반으로 인한 절차의 취소 322
  [사례-28] 선박강제경매 신청서 323
  7. 정박명령과 운행허가 324
  8. 감수, 보전처분 324
  9.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324
  10. 사건의 이송 325
  11. 매각기일의 공고에 관한 특칙 325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326
  1. 강제집행의 방법 326
  2. 평가서 사본의 비치 32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327
  
  제1절 총 설 327
  1. 집행법상 동산의 의의 327
  2. 집행방법 327
  3. 압류의 일반적 제한 327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328
  1. 총 설 328
  가. 의 의 328
  나. 절차의 개요 328
  2. 대 상 329
  가. 유체동산 329
  나. 민사집행법 제189조 2항에 의해 유체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 329
  다.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330
  3. 압 류 330
  가. 압류할 수 있는 경우 330
  나. 압류의 제한 331
  다. 압류절차 332
  [사례-29]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334
  라. 압류의 효력 335
  [사례-30] 유체동산 강제집행 기일변경신청서 335
  4. 현금화 336
  가. 압류물의 매각방법 336
  나. 압류물의 매각절차 336
  다. 특수한 압류물의 현금화 338
  [사례-31] 주식압류결정 (공정증서) 339
  [사례-32] 주식압류 및 매각명령신청 341
  라.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방법 343
  5. 집행의 경합 343
  가. 동시압류 343
  나. 이중압류(중복압류) 343
  다. 배당요구 345
  [서식-14] 배당요구 신청서 (배우자) 346
  [서식-15] 배당요구 신청서 (우선권) 348
  6. 변제절차 349
  가. 채권자가 1인인 경우 349
  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349
  7. 압류의 취소(해제) 350
  가. 압류의 해제 350
  나. 압류취소의 원인 350
  다. 압류취소의 방법 351
  
  제6장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 (추심과 전부명령) 352
  
  제1절 총 설 352
  1.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 352
  가. 채권 그 밖의 재산권 352
  나. 피압류적격 353
  [참조] 급여압류가능 금액 356
  2. 집행절차 358
  1) 압 류 358
  2) 현금화 358
  3) 변 제 358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59
  1. 총 설 359
  1) 의 의 359
  2) 집행의 대상 359
  [사례-33] 채권압류신청서 360
  [서식-16] 채권압류명령 결정 361
  2. 압류절차 362
  1) 압류명령의 신청 362
  2) 관할법원 363
  3) 압류명령 363
  4) 송 달 364
  5)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 364
  6)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 364
  7)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364
  [서식-1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366
  8) 압류의 효력 367
  9)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369
  10) 압류범위 변경신청 369
  3. 별지 목록의 기재례 370
  1) 급여채권 370
  2) 물품대금청구채권 370
  3) 공사대금 채권 371
  4) 임대차(전세) 보증금 371
  5) 도시개발철거보상금의 회수채권 371
  6) 피사취 담보금 반환청구채권 372
  7)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 372
  8) 출자금채권 372
  9) 예금채권 373
  10) 신용판매대금채권 374
  
  제3절 현금화 절차(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75
  [표-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375
  1. 추심명령 376
  가. 의 의 376
  나. 신청과 심리 376
  다. 내 용 376
  라. 송 달 376
  마. 불 복 377
  바. 추심권의 범위 377
  사. 추심권의 행사 378
  아. 추심의무 379
  자. 추심권의 포기 379
  차. 추심 후의 절차 380
  카.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판례 381
  [서식-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대여금 판결정본) 386
  [사례-34]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청서 388
  [사례-35] 신청서 접수증명원 392
  [사례-36]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393
  [사례-3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394
  [서식-19] 채권추심신고서 396
  [사례-38] 골프회원권 환가명령 신청 397
  2. 전부명령 398
  가. 의 의 398
  나. 신 청 398
  다. 전부명령에 특별한 요건 398
  라. 송 달 399
  마. 불복 및 집행정지 399
  바. 효 력 401
  사. 전부명령에 따른 집행의 종료 402
  [서식-2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404
  [사례-3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물상대위권에 기하여) 406
  [사례-40] 전부채권포기각서 408
  3. 특별한 현금화 방법 409
  가. 신 청 409
  나. 채무자의 심문 409
  다. 특별한 현금화 명령의 내용 409
  라. 불 복 410
  [사례-41] 유가증권(채권)특별매각명령 신청서 410
  [사례-42]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413
  
  제4절 집행의 경합 415
  1. 공동압류 415
  2. 중복압류 415
  가. 중복압류의 허용 415
  나. 중복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 415
  다. 중복압류의 효과 415
  라.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 416
  3. 배당요구 416
  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416
  나. 배당요구의 절차 416
  다. 배당요구의 효력 418
  
  제5절 배당절차 419
  1. 총 설 419
  가. 의 의 419
  나. 종 류 419
  2. 배당절차의 개시 419
  3. 관할법원 420
  4. 배당의 준비 420
  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420
  나. 배당표의 작성 420
  다. 배당기일의 지정 421
  [서식-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 421
  5. 배당순위 422
  [표-6] 배당순위표 423
  
  제3편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427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27
  1. 의의 및 총설 427
  2. 집행기관과 집행절차 428
  3. 압류명령 428
  4. 추심명령 428
  5. 추심절차 429
  
  제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430
  1. 총 설 430
  2. 집행의 목적물 431
  가. 부동산 431
  나. 선 박 432
  3. 인도의 의의 432
  가. 인도, 명도 및 퇴거 432
  나. 건물철거와 퇴거 432
  다.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433
  4. 집행절차 433
  가.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433
  나. 가족 · 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434
  다.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 435
  라.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436
  마. 건물 · 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 436
  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437
  사. 집행의 종료시기 439
  아. 추심명령 440
  
  제3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41
  1. 집행의 대상 441
  2. 집행절차 441
  가. 압 류 441
  나. 현금화 441
  다.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442
  라. 유아인도청구권의 집행 442
  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43
  
  제2장 대체집행 445
  
  제1절 총 설 445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446
  1. 의 의 446
  2. 작위채무의 대체성 446
  3. 집행법원 448
  4. 집행절차 448
  5. 대체집행의 비용 451
  [사례-43] 대체집행신청서 452
  
  제3절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454
  
  제3장 간접강제 455
  
  제1절 총 설 455
  
  제2절 부대체적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56
  1. 총 설 456
  2. 허용되지 않는 경우 456
  3. 집행절차 457
  4. 집행정지와 취소 457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58
  [사례-44] 간접강제신청서 459
  
  제4편 참고자료
  
  제1절 별지목록 기재사례 463
  1. 금전채권 사례 463
  가. 법원의 각종 공탁금 /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63
  나.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66
  다. 담보물권부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67
  라. 전세권 관련 (가)압류 등과 목록 469
  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70
  바. 예금채권 / 보험채권 / 신용카드대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71
  사. 월급(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77
  아. 각종 공사대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79
  자. 물품대금이나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81
  차. 그 밖의 사례들 483
  2. 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 486
  가. 등기청구권 등 486
  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88
  다. 유가증권(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과 목록 489
  3. 그 밖의 재산권 등 490
  가. 주식 및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90
  나.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등과 목록 493
  다. 골프회원권 / 스포츠회원권 /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가)압 류 등과 목록 493
  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495
  마. 기타 특수재산권 등 496
  4. 타인 명의의 채권인 경우 498
  
  제2절 민사집행 서식 500
  1. [서식]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500
  2. [서식] 강제집행진행에 관한 신청서 501
  3. [서식] 집행문 부여 및 송달·확정 증명원 502
  4. [서식] 집행속행 신청서 503
  5. [서식] 집행정지·집행취소신청서 504
  6. [서식] 집행조서 등본 신청서 505
  7. [서식] 집행위임장 506
  8. [서식] 해임신청서 507
  9. [서식] 매각촉구신청서 508
  10. [서식] 계좌입금 신청서 509
  11. [서식] 배우자 배당요구 신청서 510
  12. [서식] 이해관계 진술서 511
  13. [서식] 입찰표 512
  14. [서식] 채권계산서 515
  15. [사례] 명도확인서 517
  16. [서식] 공동입찰 신고서 518
  17. [사례]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519
  18. [사례]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521
  19. [사례] 가압류 말소촉탁신청(판결확정) 522
  20. [사례] 대체집행신청서 523
  21. [사례] 원본(집행권원 등) 환부신청서 524
  22. [사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525

기본정보

ISBN	979119062730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02일
쪽수	526쪽
크기	176 * 253 * 29 mm / 109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