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를 위한 보전소송 공탁실무

6 판

차경진 , 김현선 저자(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24년 08월 23일

책 소개

차경진의 『보전소송 공탁실무』는 〈보전처분의 종류 및 요건〉,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차경진

출간작으로 『보전소송 공탁실무』 등이 있다.

저자(글) 김현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청문주재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전처분, 공탁실무', '가사소송실무대전(상, 하)', '행정절차법 청문실무' 등 다수 있고, 논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 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등 다수 있다

목차

• 제1편 보전처분 실무
  
  제1장 서 설 25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25
  제2절 보전절차의 특질 26
  1. 잠정성 26
  2. 긴급성 26
  3. 부수성 27
  4. 밀행성 27
  5. 자유재량성 28
  
  제2장 보전처분의 종류 및 요건 30
  
  제1절 보전처분의 종류 30
  1. 가압류 30
  2. 가처분 30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30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1
  3. 특수한 가처분 31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31
  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31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32
  라. 상법상의 가처분 32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32
  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32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34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34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4
  3. 당사자적격 35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35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5
  다.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35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36
  1. 서설 36
  2. 피보전권리 36
  3. 보전의 필요성 42
  4.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과의 관계 47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9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49
  1. 의의 49
  2. 신청의 방식 49
  가. 서면주의 49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50
  다. 인지의 첩부 등 50
  
  제2절 신청서 작성방법 52
  
  제1관 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52
  1. 신청서명 54
  2. 당사자의 의의 54
  3. 가압류의 경우 당사자의 표시방법 56
  4.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 기재방법 58
  5. 신청취지의 기재방법 59
  6. 신청이유의 기재방법 59
  7. 소명방법과 첨부서류의 기재방법 60
  8. 작성일자와 작성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61
  9. 관할법원의 표시 기재방법 62
  
  제2관 가처분의 신청서 작성 63
  1. 당사자 표시 65
  2.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및 목적물가액 65
  3. 신청취지 67
  4. 신청원인,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등 67
  
  제3관 신청비용 및 관할 70
  1. 신청비용 70
  2. 관할법원 78
  3. 신청서제출 83
  [서식 3-1] 제출위임장 86
  
  제3절 보전처분의 심리 87
  1. 신청서의 심사 87
  2. 신청내용의 심리 87
  [법원양식 3-1] 보정명령 96
  [서식 3-2] 보정서 97
  [법원양식 3-2] 보정명령 98
  [서식 3-3] 보정서 99
  
  제4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100
  
  제1절 서 설 100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00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01
  1. 보전명령 101
  2. 담보의 제공 101
  [법원양식 4-1-A] 담보제공명령(보험금액으로 할 경우) 107
  [법원양식 4-1-B] 담보제공명령(보험금액과 현금을 혼용한 경우) 108
  [서식 4-1] 공탁서(재판상보증) 109
  
  제4절 보전처분의 집행 111
  
  제1관 보전처분 집행의 개관 111
  1. 의의 111
  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111
  3. 집행기관 112
  
  제2관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113
  1. 집행신청의 필요 여부 113
  2. 채무자에 대한 재판의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114
  3. 집행기간 114
  
  제5절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17
  
  제5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119
  
  제1절 가압류와 그 집행 119
  
  제1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19
  1. 부동산소유권가압류 119
  2. 신청절차 119
  [서식 5-1] 세입과오납반환청구서 124
  3.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126
  [서식 5-2]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 127
  [서식 5-3]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129
  [서식 5-4]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131
  [서식 5-5] 부동산가압류신청서(기한 미도래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한) 133
  [서식 5-6] 부동산목록(부동산이 단독주택인 경우 목록) 135
  [서식 5-7] 부동산목록(부동산이 다가구인 경우 목록) 135
  [서식 5-8] 부동산목록(부동산이 빌라, 연립인 경우 목록) 135
  [서식 5-9] 부동산목록(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목록) 136
  [서식 5-10] 등록면허세ㆍ교육세납부 신청서 137
  [서식 5-11] 부동산가압류ㆍ가처분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견본 143
  
  제2관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 144
  1. 유체동산이란 144
  2. 신청절차 145
  3.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 147
  [서식 5-12] 유체동산가압류(대여금 청구) 150
  [서식 5-13] 유체동산가압류(물품대금청구) 152
  [서식 5-14] 유체동산가압류(약속어음금청구) 154
  [서식 5-15] 강제집행신청서 157
  [서식 5-16] 유체동산가압류집행신청 위임장 158
  [서식 5-17] 가압류신청진술서 159
  [동산압류를 집행한 현황] 163
  [동산압류 공시 현황] 164
  
  제3관 각종채권에 대한 가압류 165
  1. 급여 및 퇴직금가압류 165
  [서식 5-18]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174
  [서식 5-19] 채권가압류신청서(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175
  [서식 5-20] 채권가압류 목록(급여 및 퇴직금) - 공무원, 교원 177
  [서식 5-20-1] 채권가압류 목록(급여 및 퇴직금) - 일반 회사원 177
  2. 임대차보증금(전세ㆍ월세)가압류 178
  [서식 5-21] 채권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182
  [서식 5-22] 채권가압류 목록(임대차보증금 목록) 183
  3. 예금채권가압류 184
  [서식 5-23] 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채권에 대한) 186
  [서식 5-24] 채권가압류 목록(예금채권 목록-예금이 특정된 경우) 187
  [서식 5-25] 채권가압류 목록(예금채권 목록-예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188
  [서식 5-26] 채권가압류 목록(예금채권 목록-제3채무자들이 여러 명일 때 목록 작성) 189
  4. 전세권부채권가압류 190
  [서식 5-27] 채권가압류신청서(전세권부채권에 대한) 194
  [서식 5-28] 채권가압류 목록(전세권부채권 목록) 196
  5.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196
  [서식 5-29] 채권가압류신청서(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200
  [서식 5-30] 채권가압류 목록(근저당권부채권 목록) 202
  6. 기타 금전채권가압류신청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202
  7.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209
  
  제4관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214
  1. 자동차 가압류 214
  [서식 5-31] 자동차가압류신청서 218
  [서식 5-32] 자동차가압류 목록 219
  [서식 5-33] 자동차등록원부 견본 220
  2. 건설기계가압류 221
  [서식 5-34]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222
  [서식 5-35] 건설기계 목록 224
  
  제5관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24
  1. 특허권가압류 224
  2. 상표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가압류 228
  [서식 5-36] 특허권(상표권ㆍ실용신안권ㆍ저작권)가압류신청서 229
  [서식 5-37] 목 록(특허권 목록) 231
  [서식 5-38] 목 록(상표권 목록) 231
  [서식 5-39] 목 록(저작권 목록) 231
  [서식 5-40] 목 록(실용신안권 목록) 232
  [서식 5-40-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신청취지례 232
  
  제6관 주식에 대한 가압류 233
  1. 의의 233
  2. 권리주 233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234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236
  [서식 5-41] 주식가압류신청서 238
  [서식 5-42] 목 록 240
  [서식 5-42-A] 예탁유가증권 기재 240
  [서식 5-42-B] 예탁유가증권 기재 241
  [서식 5-42-C] 예탁유가증권 기재 242
  
  제7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43
  1. 공탁금회수(출급)청구채권 가압류 243
  [서식 5-43] 공탁금회수청구권가압류신청서 245
  [서식 5-44-A] 공탁금회수청구권 목록 247
  [서식 5-44-B]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 247
  [서식 5-44-C]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247
  [서식 5-44-D]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248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가등기가 없는 경우) 248
  [서식 5-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서 253
  [서식 5-46] 목 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록) 254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55
  [서식 5-47] 등사신청서(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260
  [서식 5-48]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미등기건물) 261
  [서식 5-49]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명령신청 265
  4. 가압류할 수 없는 재산권 266
  5. 신탁법상의 신탁재산과 보전처분 267
  
  제2절 가처분과 그 집행 277
  
  제1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277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77
  [서식 5-5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282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85
  [서식 5-5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288
  [서식 5-5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목적물의 집행관보관형) 291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293
  4. 공사금지 등 가처분 294
  5.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96
  
  제2관 유체동산에 관한 가처분 299
  1. 유체동산가처분이란 299
  2. 유체동산가처분의 유형 299
  3. 신청절차 300
  4. 유체동산가처분의 집행 302
  [서식 5-53]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채무자사용형) 303
  [서식 5-54]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 사용형) 305
  [서식 5-55]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무자사용형) 307
  [서식 5-56] 유체동산가처분신청서(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 혼합형)-채무자사용형 309
  [서식 5-57] 유체동산가처분 목록 310
  
  제3관 채권에 대한 가처분 311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11
  [서식 5-58]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결합형) 314
  2.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16
  [서식 5-59]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임차권처분금지가처분) 318
  
  제4관 허가권에 대한 가처분 319
  1.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319
  2.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321
  3.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 가처분 323
  4.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324
  
  제5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325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325
  2.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327
  
  제6관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328
  1.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28
  2.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28
  3. 해임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29
  4.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330
  
  제7관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331
  1. 이사 행위금지 가처분 331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331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332
  
  제8관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333
  1. 근로자측의 가처분 333
  2. 사용자측 가처분 336
  
  제6장 보전처분결정 후 절차 338
  
  제1절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 338
  제1관 보전처분을 본 집행으로 이전 338
  1. 본집행으로 이전이란? 338
  2.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339
  3. 가처분의 본집행 342
  [서식 6-1] 본압류로 이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44
  [서식 6-2] 본압류로 이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46
  
  제2관 채권자의 집행취소 348
  1. 집행취소란 348
  2. 집행취소의 사유 348
  3. 집행취소기관 349
  4. 집행취소절차 349
  [서식 6-3] 가압류(또는 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350
  
  제3관 담보취소 352
  1. 담보취소의 의의 352
  2. 담보취소의 요건 352
  3.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보험료 환급청구 방법 353
  4. 현금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찾는 방법 355
  [서식 6-4] 각하 등 증명원 360
  [서식 6-5] 확정증명원(담보취소가 결정된 경우) 360
  [서식 6-6] 공탁금회수청구서 361
  [서식 6-7]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362
  [서식 6-8] 담보취소신청서 363
  [서식 6-9] 담보취소동의서 364
  [서식 6-10] 항고권포기서 365
  [서식 6-11] 영수증 365
  
  제2절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절차 366
  
  제1관 채무자의 이의신청 366
  1. 의 의 366
  2. 신청방식 367
  3. 이의신청 절차 368
  [서식 6-12]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78
  [서식 6-1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79
  [서식 6-14] 이의신청 취하서 380
  [서식 6-15] 즉시항고장 381
  
  제2관 채무자의 가압류ㆍ가처분 취소 382
  1.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 382
  [법원양식] 383
  [서식 6-16] 제소명령신청 385
  [서식 6-17] 제소명령신청 386
  [서식 6-18]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387
  2.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388
  [서식 6-19]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393
  [서식 6-20]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394
  3.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96
  [서식 6-21]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398
  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399
  [서식 6-2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402
  
  제3관 채무자의 집행취소 403
  1.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03
  [서식 6-23]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으로 인한) 407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ㆍ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 408
  [서식 6-24]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을 이유로 한) 410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411
  [서식6-25]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가압류 취하를 이유로 한) 412
  
  제2편 공탁실무
  
  제1장 공탁총론 415
  
  제1절 공탁의 개념 415
  1. 공탁의 의의 415
  2. 공탁의 법률적 성질 415
  가. 사법관계설 415
  나. 공법관계설 415
  다. 학설과 실무 415
  3. 공탁의 필요성 416
  
  제2절 공탁의 종류 417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417
  가. 변제공탁 417
  나. 보증공탁 417
  다. 집행공탁 417
  라. 보관공탁 417
  마. 몰취공탁 418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418
  가. 금전공탁 418
  나. 유가증권공탁 418
  다. 물품공탁 419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419
  가. 기본공탁 419
  나. 대공탁 419
  다. 부속공탁 419
  
  제3절 공탁관계법령 420
  
  제4절 공탁기관 425
  1. 공탁소 425
  2. 공탁관 426
  3. 공탁물보관자 427
  
  제5절 공탁당사자 427
  1. 의의 427
  2. 공탁당사자능력 428
  3. 공탁행위능력 428
  4. 공탁당사자적격 428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429
  가. 변제공탁 429
  나. 담보공탁 429
  다. 집행공탁 429
  라. 보관공탁 430
  마. 몰취공탁 430
  6. 공탁 관계에서의 이해관계인 430
  
  제2장 공탁절차 (신청 ㆍ 출급 ㆍ 회수 절차) 431
  
  제1절 변제공탁 431
  제1관 변제공탁의 의의 431
  제2관 변제공탁의 요건 431
  1.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431
  2.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한다. 431
  3. 공탁원인 432
  제3관 변제공탁의 신청 438
  1.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438
  2. 공탁서의 기재방법 441
  3. 공탁신청서 첨부서면 442
  4. 공탁서 양식 및 사례 446
  제4관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476
  1. 공탁의 관할 476
  2. 공탁신청의 접수 477
  3. 공탁신청의 수리 478
  4. 공탁신청의 불수리 478
  제5관 공탁물 납입 절차 478
  1. 공탁물의 납입 478
  2. 공탁물의 납입통지 480
  3. 일부공탁 480
  제6관 변제공탁의 효과 480
  1. 채무의 소멸 480
  2. 담보권의 소멸 482
  3. 출급청구권의 발생 482
  4. 회수청구권의 발생 483
  제7관 변제공탁의 출급 483
  1. 출급청구의 의의 483
  2. 출급청구권의 행사 483
  3. 출급청구서 작성 484
  4. 청구서 제출과 인가 ㆍ 지급 491
  제8관 변제공탁의 회수 493
  1. 의 의 493
  2. 회수청구요건 493
  3. 회수청구서 작성 494
  
  제2절 보증공탁 495
  제1관 보증공탁의 의의 495
  1. 의 의 495
  2. 법령조항 495
  제2관 보증공탁의 원인 496
  제3관 보증공탁의 신청 496
  1. 주요기재사항 496
  2. 첨부서면 496
  제4관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물 납입 503
  제5관 보증공탁의 출급, 회수 503
  
  제3절 집행공탁 504
  제1관 집행공탁의 의의 504
  제2관 집행공탁의 원인 504
  제3관 집행공탁의 신청 504
  1. 주요 내용 504
  2. 첨부서면 513
  제4관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물 납입 522
  제5관 집행공탁의 출급, 회수 522
  
  제4절 보관공탁 522
  제1관 의 의 522
  제2관 근거법령 522
  제3관 관 할 523
  제4관 공탁 신청절차 523
  제5관 공탁금 회수절차 527
  
  제5절 몰취공탁 528
  제1관 의 의 528
  제2관 공탁절차 528
  제3관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 528
  1. 의 의 528
  2. 공탁절차 528
  3. 공탁금의 회수 530
  4. 공탁금의 출급(국고귀속) 530
  제4관 상호가등기시의 공탁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2조의5) 530
  1. 의 의 530
  2. 내 용 530
  3. 공탁절차 531
  4. 공탁금의 회수 533
  5. 공탁금의 출급(국고귀속) 533
  
  제6절 혼합공탁 533
  제1관 의의 및 성질 533
  제2관 혼합공탁 여부의 판단 534
  1.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 534
  2.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은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534
  제3관 혼합공탁의 절차 535
  1. 관 할 535
  2. 공탁서의 기재 535
  3. 공탁통지 536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536
  5. 공탁서 536
  제4관 공탁금의 출급 541
  1.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541
  2.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료 확정된 경우 541
  제5관 공탁금의 회수 541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542
  
  제1절 대공탁ㆍ부속공탁 542
  제1관 대공탁 542
  1. 의 의 542
  2. 대공탁의 신청 542
  3. 첨부서면 544
  4. 대공탁의 수리 544
  5. 공탁물보관자 절차 544
  제2관 부속공탁 545
  1. 의 의 545
  2. 부속공탁 신청 545
  3. 부속공탁의 수리 546
  4. 공탁물보관자 절차 546
  
  제2절 담보물변경 547
  1. 의 의 547
  2. 대공탁과의 구별 547
  3. 요 건 547
  4. 담보물변경에 의한 공탁절차 548
  5. 종전 공탁물의 회수절차 550
  
  제3절 공탁서의 정정 550
  제1관 의 의 550
  제2관 공탁서 정정의 허용범위 551
  1.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551
  2.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552
  제3관 신청절차 554
  1. 공탁서 정정의 신청 554
  2. 정정신청의 수리 556
  3. 정정신청서의 활용 556
  제4관 공탁서 정정의 효력 557
  
  제4장 이자 등 지급절차 558
  
  제5장 기타 공탁절차 560
  
  제1절 열람 및 증명청구 560
  
  제2절 불복절차 562
  제1관 불수리처분의 절차 562
  1. 불수리결정 방식 562
  2. 고지 방법 562
  3. 신청서 등 반환 562
  제2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63
  1. 신 청 563
  2. 공탁관의 조치 564
  3. 결 정 564
  4. 항 고 564
  5.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565

기본정보

ISBN	9791190627047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23일
쪽수	565쪽
크기	173 * 253 * 33 mm / 114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