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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문화사 · 2024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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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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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주의 『한국이민정책론』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정명주]〉, 〈국제이주이론 [김경환]〉, 〈인구문제와 이민 [이향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명주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김경환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김규찬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옥녀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김태환

대표작으로 『이민법제론』이/가 있다.

저자(글) 김희주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문병기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우영옥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이성순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이향수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임동진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장주영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저자(글) 황민철

출간작으로 『한국이민정책론』 등이 있다.

목차

  • 머리말/2


    CHAPTER01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정명주]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다문화사회와 이민의 개념 19
    1. 다문화 개념과 범위/19
    2. 이주와 이민의 개념/21
    제3절 세계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의 전개 22
    1. 고대와 중세/23
    2. 지리상의 발견,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 그리고 산업화와식민지 개척 시기/30
    3.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이민,난민정책의 등장/35
    제4절 정부 수립 이후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37
    1.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의 시기-출입국행정 정비기/37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2002년)까지의 시기-본격적 대외개방의 시기/39
    3. 2003년 이후 현재까지-다문화사회의 태동과 이민정책의 등장/42
    제5절 결론 49


    CHAPTER02
    국제이주이론 [김경환] 53
    제1절 서론 53
    제2절 경제적 설명 55
    1.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55
    2. 신고전주의 미시경제학/57
    3. 국제이주의 신경제론/61
    제3절 구조ㆍ제도적 설명 64
    1. 분절적 노동시장론/64
    2. 역사-구조 이론: 세계체제론/68
    제4절 사회ㆍ문화적 설명 71
    1. 사회자본론: 연결망 이론/71
    2. 누적적 원인론/74
    3. 인구학적 접근법/76
    제5절 국제이주이론 평가 77
    1. 경제적 설명의 한계/77
    2. 구조ㆍ제도적 설명의 한계/79
    3. 사회ㆍ문화적 설명의 한계/80
    제6절 결론 81


    CHAPTER03
    인구문제와 이민 [이향수] 87
    제1절 서론 87
    제2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88
    1.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89
    2.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경제/91
    제3절 한국의 인구유입과 이민정책 93
    1. 인구유입과 인구유출/93
    2. 한국의 인구유입과 인구유출/94
    3.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97
    4.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98
    5. 인구유입을 위한 난민정책/100
    6. 지역기반의 이민정책/102
    제4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사례 104
    1. 일본/104
    2. 독일/105
    3. 프랑스/107
    4. 스웨덴/110
    5. 해외사례에 대한 함의/111
    제5절 결론 113


    CHAPTER04
    경제활동과 이민: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황민철] 119
    제1절 서론 119
    제2절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 120
    1. 체류자격과 취업활동/120
    2.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분절성/121
    제3절 고용허가제의 이해 125
    1. 고용허가제 개요/125
    2. 고용허가제 전달체계/126
    3. 도입과 선발/132
    4. 체류지원/142
    제4절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성과 148
    1. 고용허가제 현황/148
    2. 고용허가제 성과 및 한계/150
    제5절 결론 154


    CHAPTER05
    다양성과 이민 [김규찬] 159
    제1절 서론 159
    제2절 다양성 160
    1. 다양성의 개념/160
    2. 인종·민족적 다양성의 중요성/161
    제3절 글로벌화, 국제이주, 그리고 다양성 163
    1. 글로벌화와 다양성/163
    2. 글로벌화와 국가/165
    3. 국제이주와 다양성 시대의 초국가적 시민성/166
    제4절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168
    1. 다문화주의의 개념/168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유형/170
    제5절 이민국가로서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현황과 정책 173
    1. 한국의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 현황/173
    2. 한국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주의(정책) 논쟁/176
    3.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178
    4.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실태와 발전방향의 모색/180
    제6절 결론 182


    CHAPTER06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우영옥] 187
    제1절 서론 187
    제2절 이민정책의 기반으로서의 출입국관리법의 의의 189
    1. 출입국관리법의 개요/189
    2. 출입국관리법의 성격/189
    3. 출입국관리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190
    제3절 국경관리시스템과 체류제도: 사증(VISAS, 비자) 194
    1. 국경관리시스템/194
    2. 체류제도: 사증의 이해/198
    제4절 체류관리정책 207
    1. 체류자격의 기능과 유형/207
    2. 체류자격의 제한 및 활동의 절차적 대응/215
    제5절 결론 221


    CHAPTER07
    국적과 귀화제도 [김태환]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국적과 국가 226
    1. 국적을 부여하는 기본근거로서의 국가/226
    2. 국가의 구성원 ‘국민’/227
    3. 국민에 속하지 않는 사람 ‘외국인’/228
    제3절 국적과 시민권 229
    1. 국적과 시민권의 개념/229
    2. 국적의 기능/231
    제4절 한국의 국적제도 232
    1. 국적제도의 연혁/232
    2. 국적 취득의 요건/234
    3. 복수국적과 국적선택/236
    4.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243
    제5절 외국의 국적제도 250
    1. 독일/250
    2. 일본/252
    3. 미국/255
    4. 영국/258
    제6절 결론 261


    CHAPTER08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이성순] 265
    제1절 서론 265
    제2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266
    1. 이민정책의 현황/266
    2. 이민정책 추진 중앙정부 부처/268
    3. 이민정책의 집행체계/271
    제3절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실제 273
    1. 중앙정부 부처/273
    2.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275
    3. 광역ㆍ기초자치단체/277
    제4절 외국인정책의 결정과정 279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결정과정/280
    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결정과정/282
    제5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284
    1.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284
    2. 이민통합법 제정/285
    3.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 정비 및 기능 강화/287
    4. 이민정책 조직 간 협력/287
    제6절 결론 291


    CHAPTER09
    난민과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장주영]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에 대한 보호 296
    1.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296
    2. 한국의 난민보호 제도 마련/297
    3. 난민 등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관련 개념/298
    제3절 국내ㆍ외 난민 현황 302
    1. 국제적 난민 현황/302
    2. 한국의 난민 현황/303
    제4절 난민법과 난민정책 307
    1. 난민법/307
    2.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315
    제5절 결론 321



    CHAPTER10
    이주배경 자녀 정책 [김희주] 323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주배경 자녀의 개념 및 현황 324
    1. 이주배경 자녀의 개념/324
    2. 이주배경 자녀 현황/328
    제3절 이주배경 자녀 관련법과 정책 333
    1. 출생 및 체류 관련 정책/333
    2. 영유아기 보육 관련법과 정책/337
    3. 교육 관련법과 정책/342
    4. 건강 관련법과 정책/346
    5. 취업 관련법과 정책/348
    제4절 결론 350


    CHAPTER11
    재외동포정책 [김옥녀] 353
    제1절 서론 353
    제2절 재외동포의 이해 354
    1. 재외동포의 개념/354
    2. 재외동포의 이주사/357
    3.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천/360
    제3절 재외동포 현황 365
    1. 해외거주 재외동포 현황/365
    2. 국내거주 재외동포 현황/368
    제4절 재외동포 관련법과 정책 372
    1. 재외동포 관련법과 체류자격/372
    2. 재외동포정책/381
    제5절 결론 392


    CHAPTER12
    지방이민정책 [임동진] 397
    제1절 서론 397
    제2절 지방이민정책의 이론 399
    1.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이유/400
    2. 지방정부 수준의 이민정책 이론/402
    3. 지방정부가 유치하는 이민자 유형/405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이민정책의 사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406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도입 배경/406
    2.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주요 내용/407
    3.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추진체계/409
    제4절 해외 지방이민정책의 사례: 호주 지방이민정책(SSRM) 410
    1.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도입 배경/410
    2.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주요 내용/411
    3.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이민자 규모와 특성/413
    4.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성과/416
    제5절 결론 419
    1. 호주 지방이민정책(SSRM)의 과제/419
    2.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421



    CHAPTER13
    이민과 사회통합 [문병기] 429
    제1절 서론 429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의미 431
    1. 상태로서의 사회통합/431
    2.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432
    3. 정책실무로서의 사회통합/433
    4. 유사 개념: 문화적응/434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모형 436
    1. 차별적 배제모형/436
    2. 동화주의모형/437
    3. 다문화주의모형/438
    4. 쌍방향 통합모형/439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단계 445
    1. 입국 전 사회통합/445
    2. 입국 직후 조기적응/446
    3. 정착적 사회통합/447
    4. 영주적 사회통합/447
    제5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례 448
    1.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448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451
    3. 사회통합프로그램/453
    4.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프로그램/456
    5. 해외 주요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458
    제6절 결론 462
    찾아보기/469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7644956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9월 04일
쪽수 480쪽
크기
172 * 244 * 26 mm / 88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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