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엄태봉 저자(글)

경인문화사 · 2024년 08월 15일

책 소개

왜 아직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일 양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 회담(한일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들을 불법적·강압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일본 측은 불법적으로 반출한 문화재는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한일 양국의 우호와 친선을 위해 일본정부가 소유한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1965년 6월 22일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 문제를 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해 왔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평양 율리사지 팔각 5층 석탑 등을 둘러싼 문화재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결된 줄 알았던 문화재 반환 문제가 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발생해 왔던 것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교섭 과정을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엄태봉

의정부에서 태어나 중앙초등학교, 신곡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를 다녔다. 국민대 국제지역학부(일본학 전공)와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일본지역 전공)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호쿠대 법학연구과(정치학 전공)에서 수학하며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국민대, 고려대에서 강의를 했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에서 각각 연구원과 HK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진대 국제지역학과에서 강의 교수로서 일본학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재 반환 문제,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강제동원문제 등 역사인식문제를 주요 연구 테마로 삼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의 영토 문제 관련 홍보·전시 연구-독도 관련 코너를 중심으로>(2023),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2023),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교과서 문제의 구조를 중심으로>(2023), <독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과 독도교육정책>(2022, 공저), <한일회담 1965>(2022, 단역), <패전의 기억>(2022, 공역),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2023, 공역) 등이 있다.

목차

• 책을 펴내며
  일러두기
  
  제1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한일회담 관련 선행연구
  2.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선행연구
  제3절 분석 시각
  제4절 연구 자료 검토 및 연구 구성
  1. 연구 자료 검토
  2. 연구 구성
  
  제2장 해방/패전 이후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인식
  제1절 문화재 반환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인식
  1. 한국정부의 대일배상요구조서와 약탈재산으로써의 문화재
  2. 일본정부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인식
  제2절 미국의 대일배상정책과 문화재 반환 정책
  1. 대일배상정책의 전개
  2. 문화재 반환 정책의 축소
  제3절 대일강화회의의 한국참가문제와 한국관계조항 문제
  1. 한국정부의 대일강화회의 참가 문제
  2. 대일강화조약의 한국관계조항 문제
  제4절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 인식에 대한 평가
  
  제3장 제1차 회담~제3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제1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정치적 해결 요구
  2.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움직임
  3.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2절 제2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제시
  2. 일본 측 문화재 관계자의 견해
  3.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3절 제3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반환의 법적의무를 둘러싼 대립
  2.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증여 반대
  제4절 제1차 회담~제3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4장 회담 중단기의 교섭 과정
  제1절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1. 한국 측의 인도 제안과 일본 측의 기증 제안
  2. 일본 측의 구두전달사항 제출
  3. 구두전달사항의 첫 합의
  제2절 구두전달사항의 최종 합의
  1.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수정 요구
  2. 12월 31일에 합의된 구두전달사항
  제3절 106점의 문화재 인도와 한일 양국의 인식
  1.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한국정부의 방침
  2.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제출
  3. 106점의 문화재 인도와 439점의 문화재 목록 제출
  4. 106점의 문화재 인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인식
  제4절 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5장 제4차 회담~제5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의
  1. 제4차 회담 개최와 위원회 설치 논의
  2. 문화재소위원회 설치 합의
  제2절 문화재소위원회 개최와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1.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2. 주일대표부의 일본현지조사
  3. 한국 측의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제시
  4. 일본 측의 문화재 인도 제안
  5. 기본관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
  제3절 제4차 회담의 중단과 한일 양국의 교섭 준비
  1.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교섭 평가
  2.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준비
  3.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논의
  4. 외무성의 문화협정 논의
  제4절 제5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의 7항목’ 제시
  2. 일본 측의 ‘문화재 문제의 3원칙’ 제시
  3. 전문가회의 개최
  4. 기본관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
  제5절 제4차 회담~제5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6장 제6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문화재 반환의 7항목’에 관한 논의
  1.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한국 측의 방침
  2.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 논의
  제2절 한일 양국의 방침과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1.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한국 측의 방침
  2. 일본 측의 해결 방침 제시와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3. 외무성의 해결 방침 검토
  4. 특별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대립
  제3절 예비교섭에서의 논의
  1.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대조작업
  2. 제2차 정치회담과 한국 측의 인도 제안
  3. 본회의 논의
  4. 문화재관계회의 논의
  5.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작성에 관한 논의
  6.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4절 재개 제6차 회담에서의 논의
  1.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문화재 목록 작성안
  2. 문화재소위원회의 재개
  3.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5절 제6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7장 제7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기본관계교섭 타결
  1. 합의요강안을 둘러싼 논의
  2. 제1차 합의초안을 둘러싼 논의
  3. 제2차･제3차 합의초안을 둘러싼 논의
  4. 기본관계문제 합의
  제2절 4･3 합의와 문화재 반환 문제
  1. 한국정부의 최종 방침
  2. 일본정부의 증여문화재 목록 논의
  3. 4･3 합의와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
  제3절 문화재 반환 교섭 타결
  1. 일본 측 제출 인도품목목록을 둘러싼 대립
  2. 인도품목목록 최종 합의
  3. 협정안과 합의의사록 합의
  제4절 제7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8장 결론
  
  제2부 한일회담 이후의 문화재 반환 문제
  제9장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방법
  제3절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회의 개최 문제
  1. 한일회담 재개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 개최 논의
  2.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논의
  3. 전문가회의 개최 논의
  제4절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제5절 반환과 기증 문제
  제6절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재평가
  
  제10장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한 일본의 역사인식은 무엇인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간 담화와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1. 구조약의 무효확인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2. 간 담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제3절 한일도서협정과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1. 문화재 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2.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제4절 간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한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제11장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북일회담의 교섭 과정과 문화재 반환 문제
  1. 1990년대의 북일회담: 3당 공동선언에서 제8차 회담까지
  2. 2000년대의 북일회담: 제9차 회담에서 평양 선언까지
  제3절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인가 기증인가, 아니면 인도인가?
  1. 한일회담과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2. 북일회담과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제4절 반환 문화재 범위 문제: 남한 출토 문화재도 포함되는 것인가?
  1. 한일회담과 북한 출토 문화재
  2. 북일회담과 반환 문화재 범위 문제
  제5절 반환 대상 문화재 문제: 북한은 어떠한 문화재를 요구할 것인가?
  1. 낙랑 관련 유물
  2. 오구라 컬렉션
  3. 평양 율리사지 팔각 5층 석탑
  제6절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와 한국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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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기본정보

ISBN	9788949968131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15일
쪽수	460쪽
크기	161 * 231 * 29 mm / 92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