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노동법 기본서

이윤탁 저자(글)

가온에듀 · 2024년 08월 19일

책 소개

2018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직(고용노동직렬, 직업상담직렬) 노동법(개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이론과 조문, 판례를 압축하여 정리한 교재다. 즉 본서는 수험생들의 시간낭비를 줄이고, 노동법의 법리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구성은 기본이론(조문과 판례)의 핵심(core)을 설명한 후 해당 파트에서 출제가능한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X형태의 확인학습을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노무사단기 노동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1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1
  제2절 노동법의 역사 5
  제3절 노동법의 법원 9
  
  제2장 노동기본권 12
  제1절 총 설 12
  제2절 근로의 권리 13
  제3절 근로3권 15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1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1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9
  확/인/학/습 30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34
  확/인/학/습 49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52
  확/인/학/습 57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 보호 58
  제1절 서 설 58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63
  확/인/학/습 68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70
  확/인/학/습 78
  
  제3장 취업규칙 80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80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81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84
  확/인/학/습 86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88
  확/인/학/습 95
  
  제4장 임 금 98
  제1절 총 설 98
  확/인/학/습 102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04
  확/인/학/습 11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15
  확/인/학/습 121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24
  확/인/학/습 128
  제5절 휴업수당 129
  확/인/학/습 132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33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137
  확/인/학/습 138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139
  확/인/학/습 141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42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43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44
  확/인/학/습 153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155
  확/인/학/습 16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67
  확/인/학/습 172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73
  확/인/학/습 178
  제6절 가산임금 179
  확/인/학/습 184
  제7절 연차유급휴가 186
  확/인/학/습 195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98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198
  제2절 전 출(轉出) 201
  제3절 전 적(轉籍) 202
  제4절 휴 직(休職) 203
  확/인/학/습 206
  제5절 징 계 208
  확/인/학/습 216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218
  확/인/학/습 221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223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23
  확/인/학/습 226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227
  확/인/학/습 239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243
  확/인/학/습 251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254
  확/인/학/습 259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60
  제1절 총 설 260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261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65
  확/인/학/습 269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271
  확/인/학/습 277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282
  제1절 재해보상 282
  제2절 기숙사 291
  제11장 벌 칙 293
  제1절 형사처벌 규정 293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293
  확/인/학/습 296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98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298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98
  확/인/학/습 303
  
  제2장 노동조합 304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304
  확/인/학/습 314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18
  확/인/학/습 322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324
  확/인/학/습 339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343
  확/인/학/습 347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348
  확/인/학/습 350
  
  제3장 단체교섭 351
  제1절 서 설 351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352
  확/인/학/습 365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369
  확/인/학/습 373
  
  제4장 단체협약 376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376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377
  확/인/학/습 379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81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385
  확/인/학/습 387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91
  확/인/학/습 395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397
  확/인/학/습 400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402
  제1절 총 설 402
  제2절 공적조정제도 403
  확/인/학/습 409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413
  확/인/학/습 415
  제4절 긴급조정(調整) 417
  확/인/학/습 422
  제5절 사적조정제도 424
  확/인/학/습 428
  
  제6장 쟁의행위 429
  제1절 총 설 429
  확/인/학/습 435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437
  확/인/학/습 445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50
  확/인/학/습 456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459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61
  확/인/학/습 464
  
  제7장 부당노동행위 465
  제1절 총 설 46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67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75
  확/인/학/습 482
  
  제4편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493
  확/인/학/습 499

기본정보

ISBN	9791198766564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19일
쪽수	508쪽
크기	194 * 26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