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개정판 11 판

정인국 저자(글)

세경북스 · 2024년 08월 07일 (1쇄 2016년 06월 30일)

책 소개

이 책은 정인국의 『2025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정리한 필기노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인국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목차

• Ch a 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 a p 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2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3
  제1관 개 설 / 1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4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3
  제4관 제소기간 / 70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76
  제6관 재판의 관할 / 81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85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0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0
  제2관 집행정지 / 90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9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97
  제1관 심리의 내용 / 97
  제2관 심리의 원칙 / 97
  제3관 심리의 범위 / 98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00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1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04
  제7관 소의 변경 / 10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13
  제1관 판결의 종류 / 113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18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1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1
  제6관 재심청구 / 13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34
  제1관 의의 / 134
  제2관 적용법규 / 134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34
  제4관 소송요건 / 135
  제5관 심 리 / 135
  제6관 판 결 / 135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36
  제1관 의의 및 성질 / 136
  제2관 적용법규 / 136
  제3관 소송요건 / 136
  제4관 집행정지 / 138
  제5관 소송의 심리 / 138
  제6관 판 결 / 140
  Cha p t 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44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44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47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48
  제5관 가구제 / 148
  제6관 심리 / 149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49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49
  Cha p t 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56
  제2관 종 류 / 156
  Ch a 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령 / 158
  ■ 행정소송규칙 / 166
  ■ 앞글자 정리사항 / 171

기본정보

ISBN	979115973420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07일 (1쇄 2016년 06월 30일)
쪽수	176쪽
크기	189 * 257 * 10 mm / 472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0)

[st*****]

공부하기 좋아요!!!!

[ji*******]

글자가 작아진 것 같아 좋아요!

[ic****]

강의에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mi*******]

배송도빠르고 좋아요

[yn******]

수업 교재로 구매 좋아요

[aj*****]

빠른배송 감사합니다 ㅎㅎ 잘 사용하겠습니다

[wn********]

챕터별로 공부하고 나서 다시 정리하기 좋은 필기노트입니다

[dy*******]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m***]

세무사합격에 도움되는 책입니다

[gk********]

빠른배송 착한가격에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