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승진 시험대비 단권화 형법 기출문제집

최정훈 저자(글)

경찰공제회 · 2024년 08월 05일

책 소개

■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2개년(2012년~2023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상문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검찰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4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5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과 점검을 해준 조교 최지안 님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정훈

현) 명지전문대학교 공무원양성센터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3장 행위 주체와 객체, 범죄종류 40
  제4장 부작위범 53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7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81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91
  제8장 과실범 101
  제9장 결과적 가중범 115
  제10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127
  제11장 위법성 조각 사유 128
  제12장 책임능력 159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69
  제14장 기대가능성 187
  제15장 예비죄 193
  제16장 미수범 처벌규정(각론) 200
  제17장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202
  제18장 공범일반론과 간접정범 226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236
  제20장 교사범과 종범 252
  제21장 공범과 신분(身分) 267
  제22장 죄수론 273
  제23장 형벌론 296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318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328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343
  제4장 유기･학대의 죄 345
  제5장 협박의 죄 354
  제6장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365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373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2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401
  제10장 신용･업무, 경매에 관한 죄 419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435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친족상도례 450
  제13장 절도의 죄 456
  제14장 강도의 죄 470
  제15장 사기의 죄 482
  제16장 공갈의 죄 504
  제17장 횡령의 죄 515
  제18장 배임의 죄 533
  제19장 장물의 죄 554
  제20장 손괴의 죄 568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6
  제2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90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605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611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616
  제26장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623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652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656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61
  제30장 직무유기죄 등 직무범죄 664
  제31장 공무원의 직무범죄(뇌물죄) 676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2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2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0
  제35장 무고의 죄 729

기본정보

ISBN	9788958193111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05일
쪽수	742쪽
크기	189 * 257 * 36 mm / 142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