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한국 의료

의대 정원 너머 ‘진짜 보건의료 문제’ 취재기

김연희 저자(글)

산지니 · 2024년 07월 3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조선일보 > 2024년 8월 3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24년 8월 5주 선정

지역의료 붕괴, 필수과 인력 부족, 소아과 오픈런…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취재하다

▶ 의대 정원 논란,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사 인력 확보를 이유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사직서를, 의대생은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대 증원이 의사 집단과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커진 지금, 김연희 저자는 갈등 이면의 의료 문제를 파고든다.
지역의료 붕괴, 필수과 인력 부족,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 한국 의료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여러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논쟁적인 보건의료 이슈의 해답을 찾고 의료 개혁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
‘1장 의대 정원에 감춰진 문제’에서는 의대 증원이 엄청난 갈등을 불러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시민을 지키는 진짜 ‘의료 개혁’의 조건을 따진다. ‘2장 한국 의료계가 처한 위기’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국민건강보험 재정, 공공병원 위기 등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을 파고 들어가 한국 보건의료에 닥친 위기의 본질을 드러낸다. ‘3장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에서는 필수의료·지방의료·공공의료 등 흔들리는 의료 현장에서도 길을 모색해나가는 이들을 인터뷰했다.

▶ 응급실 뺑뺑이, 그 원인을 추척하다
위급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의료 문제이다. 응급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응급실의 문턱은 왜 높아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 필수의료과의 인력 부족,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미비 등 복잡한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는 비단 응급실 문제만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아과 오픈런’은 이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폐업하는 소아과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의 책임을 따지는 사이, 시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 저자는 흔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수가 구조나 의사 수 부족 등 단편적인 진단을 넘어서 복합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사람 살리는’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건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본격화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저자는 행위별 수가제를 골자로 설계돼 의료 이용량을 늘리는 ‘무한증식 루프’가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에 내재돼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 의료 이용자 역시 책임을 나누어지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 전체 비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들이 받는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시스템 속에서 노인들은 알맞은 진료과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의학 노년내과 등 노년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접근이 의료계에 정착되어야 함을 취재를 통해 보여준다.
지역의료 역시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맞물려 낭떠러지 앞에 있다. 인천의료원, 포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되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감염병 사태는 진정되었다.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 취약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환자와 의료진 이탈을 극복하지 못해 운영난에 처해 있으며 정부는 민간 병원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빅5 병원의 분원으로는 지역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고도로 발달된 동시에 심각한 양극화 구조를 보인다. 책은 이와 같은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 보건 의료 시스템 개혁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저자는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씩 풀어놓는다.

▶ 그럼에도 한국 의료가 유지되는 이유
한국 의료계는 내재된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뒤에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가 없음에도 환자를 위해 뛰어다니는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가 있고, 의료 취약 계층과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밤낮없이 수술실을 지키는 바이탈과 전공의가 있다. 저자는 3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헌신과 문제의식을 밝힌다. 개인의 희생으로 지탱되는 시스템은 건강하지 않다. 의대 정원으로 모든 관심이 의료계에 집중된 지금,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 책이 의료 개혁 문제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또 하나의 토론장이 되길 바란다.

☞ 선정 내역
2024 11월 책씨앗 인문교양부문 추천도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연희

인천에서 태어나 일곱 식구 사이에서 복작대며 자랐다. 2015년부터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다녔지만 경제팀을 제외한 사회팀·정치팀·기획취재팀·문화팀에서 기자 생활을 해왔다. ‘최저 임금으로 한 달 살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의혹 판사 열전’ 등을 보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느닷없이 과학과 보건의료 분야 취재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의외로 적성과 보람을 발견하는 날들이었다. 흔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빗장이 걸려 있는 이슈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궁극적인 해법은 정치와 사회, 공동체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깨닫곤 했다. 손쉬운 답을 찾기보단 얽히고설킨 문제를 정직하게 따라가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 중이다. 공저로 『이런 시급 6030원』(북콤마, 2015)이 있다. ‘제49회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제29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등을 수상했다.

목차

• 들어가는 글-그 구급차가 어젯밤 거리를 떠돈 이유
  
  1장 의대 정원에 감춰진 문제
  1 ‘의대 증원’이라는 관문
  2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 살리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늘어나면 ‘누가 의대에 가야 할까’
  3 의사가 바라본 의대 문 확장의 진실
  의사들은 왜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나?
  나는 ‘건강한’ 의대 증원을 바라는 의사입니다
  4 의대 정원 논란 속 소외된 자들
  PA 간호사의 외침 “우리가 다 떠안고 죽는다”
  “온몸에 멍이 드는데 10일 뒤 혈소판 예약도 막혀”
  
  2장 한국 의료계가 처한 위기
  1 무질서한 의료 시장, 구급차는 오늘도 거리를 헤맨다
  수도권 6600병상이 온다,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그 소녀는 왜 목숨을 잃었나
  2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온 비상 신호
  모두의 피를 말리는 ‘소아과 전쟁’
  어젯밤, 우리 아이가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이유
  소아 필수의료 지형도, 지역은 더 빨간불
  3 고령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의료
  고령화의 해일에서 건강보험을 지키려면
  노인을 위한 의료는 없다
  4 외면당하는 공공병원
  헌신의 대가로 수렁에 빠진 공공병원
  “윤석열 정부에선 ‘공공병원’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3장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1 26년 차 소아과 의사의 ‘작심 고언’: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정은
  2 WHO를 뒤로하고 시골로 간 의사: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3 공공병원이 미래가 되려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임승관
  4 나는 왜 기피과를 지원했나: 흉부외과 레지던트 오수지
  5 한국의료의 진정한 ‘진일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주영수
  
  나가는 글-‘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길

추천사

• 김명희 (예방의학 전문의·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코로나19 전문기자, 보건의료 전문기자. 내 주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김연희 기자를 그렇게 부른다. 본인은 보건의료는 고사하고 이공계조차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복잡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최선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책의 글들은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시민, 질문하기를 업으로 하는 직업인, 전문 지식의 통역자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책 속으로

p9-10 그런데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진료 기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최종 진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조차 충분한 수의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보건 행정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이 30년째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제도적 실책과 맞닿아 있었다.

p26 의대 정원 확대는 30년간 잠겨 있었던 ‘의사 인력 공급’이라는 수도꼭지를 여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수도세를 내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과잉된 의료 이용을 관리해나가는 조정도 꼭 필요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한층 더 까다롭고 난이도 높으며 장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의사 수’라는 수도꼭지를 틀어 잠근 채로는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해나갈 수 없다.

p112 2023년 4월 23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신도시 지역의 한 아동병원. 약 40평 규모 대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림해서 세 보아도 대기실에 들어찬 사람이 120명은 족히 넘었다. 주말 아침부터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오픈런’을 한 보호자들과 아이들이다. 접수대 앞으로는 S자 모양의 긴 줄이 늘어섰다. 전날 입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리가 나지 않아 새벽 5시에 다시 왔다는 4세 여아의 엄마는 대기 순번 36번을 받았다.

p163 보건의료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안이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논의가 오갈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든 이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내야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민간 상품인 실손보험이 얽혀 있고, 노령인구에 접어든 윗세대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아랫세대 간의 조율이라는 성격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업이다.

p266 ‘올바른 정책’과 ‘그 정책을 현실에 안착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문제를 진단해 알맞은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에선 실력 있는 관료와 전문가 몇몇에게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회라는 토양 위에서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공동체가 가진 문제해결 능력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수개월째 이어진 혼란이 역설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코로나19 전문기자, 보건의료 전문기자. 내 주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김연희 기자를 그렇게 부른다. 본인은 보건의료는 고사하고 이공계조차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복잡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최선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책의 글들은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시민, 질문하기를 업으로 하는 직업인, 전문 지식의 통역자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_김명희(예방의학 전문의·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기본정보

ISBN	979116861355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7월 30일
쪽수	272쪽
크기	149 * 210 * 20 mm / 49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kj*******]

한국 의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re*****]

정치 경제적 목적이 아닌 실제 현재의 한국의료에.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ma*****]

현 의료문제들이 왜 생겨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