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된 윤리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한소 저자(글)

렛츠북 · 2024년 07월 25일

책 소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복지제도
선진국을 이해해야 선진국에 살 수 있다.

철학, 진화론,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선진국의 제도를 분해하고 하나의 틀로 재조립합니다. 기초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예시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적 실업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눈 앞에 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소

어려서부터 거짓말이 싫었다. 문제는 나에게 거짓말이나 허튼소리를 알아채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세상의 거짓말에 불평만 하며 살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에 빠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는 철학, 윤리, 법, 정치,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인 사람들의 사상과 연구를 접하고 정리해 나가자 이 세상이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책을 쓰는 목적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목차

• 서문 004
  
  1부 객관적 윤리와 주관적 선호
  
  1장 객관적 윤리
  1.1. 내 차고 안의 용 013
  1.2. 악마의 증명 019
  1.3. 메타선진국과 선택된 윤리 023
  
  2장 주관적 선호
  2.1. 선택하는 개인 027
  2.2. 선택의 기준 031
  2.3. 고정된 선호 035
  2.4. 수정 가능한 선호 042
  2.5. 유용한 모델 050
  2.6. 선호가 사용되는 이유 060
  
  2부 선택된 윤리
  
  3장 개인의 자유
  3.1. 선호 충족의 자유 073
  3.2. 표현의 자유 078
  
  4장 사회 계약의 핵심
  4.1. 보상과 처벌 전략 082
  4.2. 국가의 역할 088
  
  5장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5.1.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097
  5.2. 비례의 원칙 102
  
  6장 법 앞에 평등한 시민
  6.1. 법 앞의 평등 106
  6.2. 시민의 조건 110
  6.3. 경계적 시민 114
  
  7장 정부의 형태
  7.1. 민주주의 120
  7.2. 민주주의의 한계 127
  7.3.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139
  
  8장 자본주의를 통한 보상
  8.1. 자유로운 거래 148
  8.2. 돈과 시장 161
  8.3. 혁신과 기술 개발 171
  8.4. 계약 이행의 강제 180
  8.5. 재산권 186
  
  9장 외부효과, 복지, 세금, 국제 관계
  9.1. 외부효과 205
  9.2. 복지제도 229
  9.3. 세금 244
  9.4. 메타선진국의 국제 관계 254
  
  선진국 사용설명서 260
  감사의 글 270
  WCC 272

책 속으로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인 사람들의 사상과 연구를 접하고 그중 설득력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해 나가자 안개처럼 뿌옇던 이 세상이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점점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본문 6쪽

“최근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여러 나라에서, 앞으로 소개할 제도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정당이 지지받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내버리려는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문 7쪽

“행복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 항상 행복한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말에는 뒷면이 있다. 인생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예상하지 못한 행복도 찾아올 수 있다.)” -본문 67쪽

“보상과 처벌 전략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개인이 장기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둘 다 행복해지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다.” -본문 85쪽

“민주주의라는 정부의 형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비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압제적인 민주국가는 분명히 가능하다.” -본문 136쪽

“거래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누군가가 거래에서 이익을 보면 그 상대편은 손해를 입는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거래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는 참여한 모두에게 이득일 수밖에 없다.” -본문 150쪽

“혁신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 눈부시게 밝으면서도 뜨겁지 않은 조명, 마취와 소독을 이용한 외과수술, 하늘을 날아 다른 대륙에서 즐기는 휴가 같은 것들은 오늘날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황제도 구경해 보지 못한 재화다.” -본문 173쪽

“환경오염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오염원을 완전히 없애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인다.” -본문 210쪽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으로는 흔히 경제적 평등, 그중에서도 기회의 평등이 지목된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관찰한 결과 이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말로 달성하려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문 229쪽

“지구의 시민들은 지금껏 보지 못한 규모의 협력을 이뤄냈다. 그리고 더 거대한 협력을 이룰 것이다.” -본문 259쪽

기본정보

ISBN	9791160547160
발행(출시)일자	2024년 07월 25일
쪽수	288쪽
크기	137 * 212 * 21 mm / 53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2)

[tm********]

오프라인 서점에서 본문(2부)을 읽어보고 구매하였으나, 서문 및 1부를 읽으며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윤리학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주관은 뚜렷하나 1부의 내용(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쓸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사고실험이자 가정된 상황인데, 이 가정에 대해 어떻게 강제하고 어떤 수단으로 실현할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정의의 원칙이고 결론을 사용하는 중인데, 사고실험 과정을 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까?
2장에서도 공리주의가 폐기되다시피 했다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로지 벤담의 고전적 공리주의만을 얘기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 싶었고, 위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쾌락(행복)이 선이기에 선을 증진해야 한다는 도덕원리(원칙)을 제시했는데, 자저는 이 부분도 경향성(법칙)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선택에서 관한 내용 조차도, 저자 스스로도 진화는 의도가 아닌 결과라고 주의를 주면서, 선택압을 선택의 경향성으로 해석하는 게 모순으로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