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3개년 핵심+최신 판례집

경찰채용, 경찰간부 시험 대비 ㅣ2024 상반기 판례 수록

황남기 저자(글)

해커스경찰 · 2024년 07월 19일

책 소개

〈2024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3개년 핵심+최신 판례집(2024 상반기)〉은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헌법 핵심 판례와 최신 중요 판례를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시험 직전 최신 판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3개년 핵심 판례를 케이스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인 구성으로 판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남기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사법시험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전북대 특강강사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표준판례 및 최신판례정리 -헌법편- (학연, 2024), 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헌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4)등을 집필하였다.

목차

• 3개념 핵심 판례(2021년 ~ 2023년)
  01 헌법전문 16
  02 국적법 16
  03 법치주의 17
  04 지방자치제도 18
  05 기본권 총론 19
  06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9
  06 혼인과 가족제도 21
  07 평등권 22
  08 신체의 자유 26
  06 죄형법정주의 26
  과잉형벌금지 26
  명확성원칙 27
  영장주의 2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
  09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0
  거주 · 이전의 자유 31
  통신의 자유 31
  10 양심의 자유 32
  11 종교의 자유 33
  12 학문 · 예술의 자유 33
  13 표현의 자유 34
  06 보호영역과 제한 34
  14 재산권 38
  06 보호영역 38
  헌법 제23조 제3항 38
  직업의 자유 41
  15 정당제도 45
  16 선거제도 46
  17 공무담임권 49
  06 보호영역 49
  18 청구권 50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
  20 교육을 받을 권리 54
  21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55
  22 보건권 56
  
  헌법재판소 판례(2023년 12월 ~ 2024년 6월)
  01 법치주의
  02 국제법존중원칙
  03 지방자치제도
  04 행복추구권
  05 평둥권
  06 신체의 자유
  07 새상활의 비밀과 자유
  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9 양심의 자유
  10 표현의 자유
  11 재산권
  12 직업의 자유
  13 정당제도
  14 참정권과 선거제도
  15 재판청구권
  16 형사보상청구권
  17 사회적 기본권
  18 환경권1 법치주의

출판사 서평

최신 중요 판례를 한 권으로 완성!

1. 시험 직전 최신 판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반기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3개년 핵심 판례를 케이스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개년 핵심 판례를 케이스별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최신 주된 쟁점과 결정 요지까지 담았으며, 단순히 결론뿐만 아니라 관련 기본권과 위헌이 되는 이유까지 상세히 서술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판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체계적인 구성으로 판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 판례는 사건개요, 판시사항, 결정요지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72442620
발행(출시)일자	2024년 07월 19일
쪽수	112쪽
크기	211 * 260 * 8 mm / 39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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