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노무, 근로기준법

이진규 저자(글)

경영정보사 · 2024년 03월 15일

책 소개

■ [도서] 창업 개인사업자 세금실무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과 세금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세금절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세금 납부일정표,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방법, 개정된 간이과세자와 관련개정 세법등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계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사업용계좌 신고, 각종 소득공제 및 감면제도 및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지출증빙 및 세무조사, 증빙관리
정규영수증 제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해명 요구,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선정기준, 영수증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5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
급여·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신고,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노무 및 세무실무, 기타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에 대한 세무실무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부]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이해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손익계산과정, 계정과목 분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관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도서]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제1부] 채용,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채용 관련 업무, 취업규칙 작성,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계산방법,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입여부, 주휴수당,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결근·조퇴시 임금계산방법,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해고시 유의할 사항, 퇴직금제도, 퇴직금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및 회계처리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24년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신규입사자 4대보험 신고 및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 4대보험료 정산 및 회계처리, 임금 인상과 관련한 4대보험 처리방법, 4대보험 관련 실무 유의사항, 사업주 4대보험 가입,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한 혜택,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등 핵심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고용창출 지원제도, 저소득자 지원제도
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에 대한 내용과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법인관리 세금폭탄 사례, 세무리스크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목차

• ■ [도서] 창업 개인사업자 세금실무
  
  [1] 사업자등록, 세무일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로 하여야 하나요?
  □ 직원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는?
  □ 직원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는?
  □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 사업장 임차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연도 매출액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 창업연도 매출에 따라 다음 연도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 창업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창업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 사업자의 경우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는?
  □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 탈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
  □ 창업을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직원 유무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은?
  □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좋은 점이 있나요?
  □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은?
  
  [2] 부가가치세 실무
  
  ▣ 부가가치세 개요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과세자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매업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 세금계산시 발급시 유의할 내용은?
  □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급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할 수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 과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업종은?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 간주공급이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 영세율 및 면세제도
  □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 면세란 무엇이며, 면세사업자 세무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부가세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과세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분
  □ 과세 → 기타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 신고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은?
  □ 사업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은?
  □ 의제매입세액이 무엇인가요?
  □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부가세 공제는?
  □ 매입세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는 이유-
  □ 부가율 계산
  
  ▣ 부가가치세 경감 공제세액 및 기타
  □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액공제는?
  □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결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란?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 작성방법은?
  □ 면세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부가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 일반환급, 조기환급,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이란?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특례
  □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는?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 세법내용은?
  □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 계산 방법은?
  □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나요?
  □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3] 종합소득세 실무 및 사업자 지원제도
  
  ▣ 종합소득세 개요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은?
  □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소득 신고유형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 창업한 연도에도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복식부기사업자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대상자란?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는?
  □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 및 무기장가산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 복식부기기장자 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사업자는?
  □ 세무사에게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 접대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확정
  
  ▣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국민연금불입액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녀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연금불입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금 절세의 핵심 세금 감면제도
  □ 특정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사업자 및 직원 증가시 공제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 증가시 공제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지출시 공제받는 연구개발세액공제
  □ ‘23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및 증빙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
  □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작성
  □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
  □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사업자가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 자녀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4] 지출증빙, 과세자료, 세무조사, 가산세
  
  ▣ 정규영수증 제도
  □ 사업 경비 지출시 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떤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요?
  □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정규영수증을 과소 수취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정규영수증 등 지출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간이영수증, 기타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 탈세 및 탈세 사례
  □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 세무조사 선정시 성실도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요?
  □ 간편장부대상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자료 해명 안내가 무엇인가요?
  □ 부가세 신고한 내용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5] 원천세 신고납부, 국세청 자료, 홈택스
  
  ▣ 원천징수제도, 원천세 신고ㆍ납부
  □ 원천징수제도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 → 20만원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가산세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실무와 4대보험
  □ 일용직 근로자란?
  □ 일용직 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자
  □ 일용직 근로자의‘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
  □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국세청 홈택스 살펴보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6]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 개인기업 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 장부기장
  □ 간편장부대상자 및 간편장부기장
  
  ▣ 사업자 소득계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계정과목
  □ 계정과목은 어떻게 정하며,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의 영향은?
  □ 인출금과 자본금
  □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재무상태표 구성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 재무상태표, 표준재무상태표
  
  ▣ 세금과 관련한 법률 이해
  □ 세금 신고납부의무 근거 법령, 예규, 통칙, 판례
  □ 법령자료 및 주의할 사항, 부칙 및 시행시기
  
  
  ■ [도서]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 표준 근로계약서
  □ 채용 관련 구비서류
  □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연장근로수당
  □ 시급 계산
  □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결근 ㆍ 조퇴 ㆍ 지각시 임금공제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 최저임금
  □ 근로자 해고
  □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 급여 압류 제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85만원)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
  □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 퇴직금 계산 사례
  □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실업급여 가입기간별ㆍ연령별 지급일수
  
  ▣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두 종류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 외국인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 조기노령연금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 고용유지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 (청년)고용창출 정부지원 및 세금 감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창출 관련 세금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업종
  
  ▣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 자녀장려금

책 속으로

■ [도서] 창업 개인사업자 세금실무

[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데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소매, 음식업, 미용업, PC방 등]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2. 연간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간 매출액(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이 많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
1.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5.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6.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거래대금(매입, 매출) 수수 및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결제를 하여야 하며, 창업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도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문]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7. 1.)에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7. 25.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창업한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0.5%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전년도 공급대가에 의하여 전환되는 경우 다음해 7월 25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한 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서비스업 등)에는 창업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지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전환되지 않음)이 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여야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5) 창업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도서]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1] 2021.11.19.부터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 양식 및 상세 내용 →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 신규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5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일수로 계산하고, 2025년 1월 1일을 입사 기준일로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입사연도의 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10일)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신규입사자의 연차 발생일수

□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시에는 시간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급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20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인 직원의 시급 → 11,962원
시급(11,962원) = 통상임금 [기본급(20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보조비(10만원) ] ÷ 209
- 차량유지비 및 식대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함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출판사 서평

[1]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도서 발행일 이후 개정된 세법이 있는 경우 도서안에 별지로 수록하여 드립니다.

[2] 이 책에서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이 책은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과정 및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이 책은 저자가 20여년 간 경리세무실무 상담(이지분개, 삼일인포마인)을 하면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및 세무적 실수를 하여 세금 문제로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필한 도서입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8643254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15일
쪽수	724쪽
크기	157 * 225 * 44 mm / 126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