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경찰 김재규 실무종합 이론서 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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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저자(글)

해커스경찰 · 2024년 06월 26일

책 소개

[2025 해커스경찰 김재규 실무종합 이론서 효자손(신간)]은 경찰승진 시험의 최신출제경향과 법개정에 맞춰서 기본 이론 및 중요한 내용을 엄선하여,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 이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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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재규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6 경찰의 날 감사장 수여. 현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경호경비학회 이사. 대한합기도회 자문위원. (사)문화인재경영협회 교육이사. 김재규경찰학원 전임강사. 김재규경찰학원 원장. 경찰승진연구회 대표. (주)유비티아 대표이사. 동국대 최고위 치안정책과정 수료.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저서로는 '행정실무 1, 2', '경찰학 개론 수사1, 2', '경찰TOTAL기출문제'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PART 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THEME 1 경찰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2. 경찰개념의 분류 기준과 내용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THEME 2 경찰의 임무
  1. 경찰의 임무
  2. 특징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목적, 책무, 경찰의 사무
  4.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THEME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
  2. 위험
  3. 독일 경찰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험의 유형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5. 경찰개입청구권
  6. 범죄 수사
  THEME 4 경찰의 관할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THEME 1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찰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2. 경부경찰제도와 일본헌병의 주둔
  3.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4. 일제 강점기의 경찰
  THEME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 역사적 의의
  2. 상해시기(1919~1932)
  3. 이동 시기
  4. 중경시기(1940~1945)
  5.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THEME 3 미군정하(1945~1948)의 경찰 창설과 경찰개혁
  THEME 4 정부수립 이후 경찰
  1. 1948년 정부수립과 건국경찰의 조직
  2. 보도연맹사건과 안종삼 서장
  3. 6·25전쟁 중 주요 전투
  4. 전투상황 관련 인물
  5. 6·25전쟁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의 주요 경찰 연혁
  6. 1991년 「경찰법」 제정과 2020년 전면 개정
  THEME 5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Chapter 03 경찰조직법
  THEME 1 경찰조직법(정부조직법, 국자법)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국자법)
  1. 설치 및 위원
  2. 운영 등(국가경찰위원회 규정)
  3. 심의·의결 사항(§10)
  THEME 3 경찰청장(§14)
  THEME 4 국가수사본부장(§16)
  THEME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자법)
  1. 설치 및 위원 구성
  2. 위원의 자격요건 및 회의 운영
  THEME 6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국자법)
  1. 시·도경찰청장(§28)
  2. 경찰서장(§30)
  THEME 7 경찰청의 소속기관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8 경찰국
  1. 경찰국의 분장사무(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THEME 9 행정권한의 권한 위임
  1.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6)
  2.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THEME 10 직무대리
  1.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2.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THEME 1 경찰공무원의 경과
  1. 경찰공무원의 경과 구분
  2. 수사경과(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THEME 2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발생
  1. 개관
  2. 임용권자(경찰공무원법 §7)
  3. 임용권의 위임(경찰공무원 임용령§4)
  4. 경찰공무원의 임용(경찰공무원 임용령)
  5. 임용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8 ②)
  6.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7. 채용후보자 명부 등(경찰공무원법)
  8. 시보임용
  9.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10. 정규임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9)
  THEME 3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변경
  1. 승진(경찰공무원법)
  2. 근무성적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3.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4. 휴직(국가공무원법 §71)
  5.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73의3)
  THEME 4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경찰공무원법)
  2. 직권면직(경찰공무원법 §28)
  3. 정년퇴직(경찰공무원법 §30)
  THEME 5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2. 재산상 권리
  THEME 6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일반의무(국가공무원법)
  2.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3. 직무상 의무(경찰공무원법)
  4. 신분상 의무(국가공무원법)
  5. 신분상 의무(정치운동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와 정치관여금지의무(경찰공무원법))
  6. 공직자윤리법
  7.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THEME 7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 징계의 의의 및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2. 징계의 종류 및 효과(국가공무원법 §79,80)
  3. 징계절차(경찰공무원 징계령)
  4. 징계위원회
  5. 정상참작 사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 예규))
  6. 징계 구제(국가공무원법)
  7. 징계벌과 형사벌
  THEME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국가공무원법 §75)
  2. 사회보장과 보훈
  3. 소청
  4. 고충심사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제도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THEME 1 경찰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THEME 2 법규명령
  1. 법규명령 특징
  2. 법규명령 위임한계 관련 판례
  3. 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발생시기
  THEME 3 행정규칙
  THEME 4 훈령
  THEME 5 직무명령
  THEME 6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세부원칙
  2.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
  3. 경찰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HEME 7 행정(경찰)처분(행정기본법)
  THEME 8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THEME 9 경찰작용의 유형
  1. 하명
  2. 허가
  3. 부관(행정기본법)
  4. 경찰면제
  THEME 10 행정지도(행정절차법)
  THEME 1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 행정상 강제
  2. 행정벌
  THEME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THEME 1 목적과 직무 등
  1. 목적(§1)
  2. 직무의 범위(§2)
  THEME 2 불심검문(§3)
  THEME 3 보호조치(§4)
  THEME 4 위험발생의 방지(§5)
  THEME 5 범죄의 예방과 제지(§6)
  THEME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THEME 7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등
  1.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8)
  2. 정보의 수집 등(§8의2)
  3.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타 규정
  THEME 8 경찰장비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10)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대통령령)
  THEME 9 경찰장구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10의2)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의 사용
  THEME 10 분사기 등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10의3)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가스발사총등 사용제한(§12)
  THEME 11 무기의 사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10의4)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무기사용(§9,10)
  THEME 1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THEME 13 기타 장비의 사용기준
  THEME 14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2. 물리력의 종류
  3. 분사기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규칙 3.7.2. 다목)
  4. 권총 사용 시 유의사항(규칙 3.9.3.)
  5. 전자충격기 사용 시 유의사항 (규칙 3.8.3.)
  THEME 15 손실보상
  1. 경찰관 직무집행법(§11의2)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 관련 규정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THEME 16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 경찰관 직무집행법(§11의3)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THEME 17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
  THEME 18 범죄피해자 보호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6. 범죄피해자 보호법
  
  Chapter 07 경찰관리
  THEME 1 경찰관리
  1. 경찰관리 의의
  2. 경찰조직의 지도원리(이념)
  3. 이념형 관료제 모형의 특성 - 베버(M. Weber)
  4. 관료제의 역기능 - 머턴(Robert K. Merton)
  5. 조직편성의 원리
  THEME 2 경찰인사관리
  1. 인사관리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THEME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공직의 분류)
  THEME 4 동기부여이론
  1. 동기부여이론
  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3.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 이원론
  4.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
  THEME 5 경찰예산관리
  1. 예산의 성질별 구분
  2. 예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분
  3. 예산제도
  THEME 6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THEME 7 장비관리
  1. 경찰장비관리의 목표
  2. 무기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3.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THEME 8 보안관리
  1. 서 론
  2. 보안의 원칙
  3.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상 비밀
  4. 문서보안
  5. 시설보안
  THEME 9 문서관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 용어의 정의(§3)
  2. 공문서의 종류(§4)
  3.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6)
  4.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동규정 §7, 동규정 시행규칙 §2, 4)
  5. 기안자 등의 표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6. 문서의 결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THEME 1 경찰홍보
  1. 홍보유형
  2. 적극적 홍보전략
  3. 언론 모니터링
  THEME 2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2. 조정 및 중재
  3. 언론중재위원회(§7)
  THEME 3 경찰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THEME 4 경찰통제의 유형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통제의 방법
  2. 경찰의 통제유형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의 절차 정리
  2. 정의(§2)
  3. 청구권자 등
  4. 정보공개 여부결정
  5. 비공개 대상정보(§9)
  6.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7. 불복구제절차
  THEME 6 경찰작용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제도(행정절차법)
  2. 사후적 구제제도
  THEME 7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8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9 인권의 의의, 특성, 유형
  THEME 10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THEME 11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THEME 12 경찰관 인권행동강령(경찰청 훈령)
  
  Chapter 09 경찰과 윤리
  THEME 1 치안활동
  THEME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1.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the crimefighter model)
  2.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service worker model)
  3. 바람직한 경찰모델의 설정
  THEME 3 전문직업화
  1.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클라이니히)
  2. 전문직업화
  THEME 4 경찰의 일탈
  THEME 5 경찰부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 개념(§2)
  2. 부패의 유형(하이덴하이머의 분류)
  3.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 개념 정의 및 분류(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4. 경찰부패의 원인가설(델라트르의 설명)
  5. 경찰인의 부패화 과정(경찰직업에 대한 회의로 시작되는 부패과정의 이론)
  6. 내부고발(whistle blowing)
  7. 용어정리
  THEME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 개요
  2. 부정청탁 규율 대상(제5조)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신고의무
  4. 금품 등 수수의 금지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0)
  6. 금품수수 및 외부강의 관련 위반시 제재(§22, 23)
  7. 위반시 제재(§22·23)
  8. 신고 및 신고처리
  THEME 7 경찰의 문화
  1. 한국경찰문화의 특징
  2. 경찰문화
  3.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4.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차이
  THEME 8 경찰인의 윤리표준
  1. 시민의 상식과 윤리표준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THEME 9 경찰윤리강령
  1. 제정과정
  2. 경찰헌장(1991년 제정)
  3. 경찰서비스헌장(1998)
  4. 경찰윤리강령의 대내외적 기능
  5. 윤리강령의 문제점
  THEME 1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THEME 11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1. 적극행정 근거규정
  2.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상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3. 적극행정의 대상·범위 및 유형
  4. 적극행정의 보호 주요제도(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5. 소극행정
  THEME 12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1. 추진여건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3.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4.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
  THEME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1. 개관
  2. 신고·제출 의무
  3. 제한·금지행위
  
  PART 2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론
  THEME 1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
  2. 범죄원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
  THEME 2 범죄원인론(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개인적 원인)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표적 학자
  THEME 3 범죄원인론(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
  1. 사회구조원인
  2. 사회과정원인
  THEME 4 범죄통제(예방)이론
  1. 범죄통제 방법의 변천
  2. 범죄 통제(예방)이론의 특징 및 비판
  3.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의의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종류
  5.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비판
  6. 환경범죄이론(Jacobs, Oscar Newman, Jeffery)
  THEME 5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2.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용
  3. 집합효율성이론, 깨진유리창이론
  THEME 6 지역경찰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관련 내용
  2.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3. 지역경찰의 직무(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8)
  4.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22~28)
  5. 치안센터(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THEME 7 112 신고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3.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한 측위기술(LBS)
  4. 112신고 접수시 위치정보 조회 가능여부
  5. 112신고 접수 지령 관련 위치정보조회
  THEME 8 경비업(경비업법)
  1. 경비업 종류(§2 제1호)
  2. 집단민원 현장(§2 제5호)
  3. 경비업법 주요내용
  THEME 9 풍속영업의 단속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금지 사항 및 처벌
  3. 풍속영업규제에 관련된 판례
  4. 식품접객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제8호)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6. 식품위생법 관련 판례
  THEME 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1. 용어의 정의(§2)
  2. 판례
  THEME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THEME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 정리(§2)
  2. 소지의 금지(§10)
  THEME 13 경범죄 처벌법
  1. 종류(§3)
  2. 범칙자와 통고처분
  3. 범칙금의 납부 및 즉결심판 청구(§8~§9)
  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5. 관련 판례
  THEME 14 유실물법
  THEME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2)
  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정보시스템 운영(규칙 §6)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주요 내용(규칙 §7)
  5. 신고의무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실종·유괴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규칙 §23)
  7. 실종아동등의 수색 및 결과 조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THEME 16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 유해업소(§2)
  2. 청소년유해행위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30, §55~58)
  3. 「청소년 보호법」 관련 판례
  4. 식품접객업소 업태별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연령 비교
  5. 소년법
  THEME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비교
  2. 위반행위 및 미수처벌
  3. 특례규정 등
  4.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Chapter 02 범죄수사
  THEME 1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조건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
  THEME 2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등과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형사소송법)
  THEME 3 수사절차
  1. 입건 전 조사(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2. 수사개시
  3. 수사진행
  4. 수사의 종결(형사소송법 §245의5)
  THEME 4 범죄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THEME 5 수사의 단서
  1. 개념
  2. 변사사건 처리 요령
  3. 고소·고발
  THEME 6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THEME 7 압수·수색·검증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형사소송법)
  2. 영장주의의 예외(형사소송법)
  3. 압수 등
  4. 압수물 처리
  THEME 8 강제수사(체포)
  1. 체포 절차
  2.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200의2)
  THEME 9 통신수사(통신비밀보호법)
  1. 개념 및 대상범죄
  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3. 긴급통신제한조치
  4. 통신사실확인자료
  5. 통신이용자정보(전기통신사업법)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
  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THEME 10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범죄수사규칙)
  THEME 11 현장수사활동
  1. 초동수사
  2. 현장관찰
  3. 탐문수사
  4.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5. 수법수사
  6. 유류품 수사
  7. 장물수사
  8. 알리바이(Alibi) 수사
  THEME 12 수배
  1. 지명수배(범죄수사규칙)
  2. 지명통보
  THEME 13 수사면담(조사)
  1. 조사시 임의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범죄수사규칙)
  2.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3. 피의자신문
  THEME 14 수사서류 작성
  1. 수사서류 작성방법(범죄수사규칙)
  2. 송치서류 작성방법
  THEME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 유치장 관리
  2. 호송
  3. 호송 출발 전의 조치
  4. 사고발생시의 조치(§65)
  5. 호송 시 관리방법
  THEME 16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THEME 17 과학수사 기본규칙
  THEME 18 과학수사(지문)
  1. 주요 내용(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2. 종류와 채취방법
  3. 지문의 분류
  THEME 19 범죄감식(과학수사)
  1. 시체의 초기현상(물리적 변화)
  2. 시체의 후기현상(화학적 변화)
  3. 손상사(損傷死)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THEME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범죄
  2. 내용
  THEME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신고처리 절차
  THEME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EME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THEME 25 마약류사범 수사
  1. 마약의 개념
  2. 마약류의 분류
  3. 향정신성의약품
  4. 대마
  THEME 26 지식(산업)재산권 침해범죄 수사 등
  1. 지식(산업)재산권 침해범죄 수사
  2. 산업재산권의 보호 기간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가중처벌되는 공무원 범죄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THEME 1 경비경찰의 의의 및 특징
  1. 경비경찰의 대상
  2. 경비경찰의 특징
  THEME 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경비경찰의 한계
  3. 조리상 한계 내용
  THEME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1. 조직운영의 원리
  2. 경비경찰의 수단
  THEME 4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 의의
  2. 군중정리의 원칙
  3. 부대의 편성과 배치
  4. 공연법
  THEME 5 선거경비
  1. 선거경비의 의의 및 기본원칙
  2.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공직선거법)
  3. 신변보호
  4. 투표소 경비(공직선거법)
  5. 개표소 경비(3선 개념)
  THEME 6 집회·시위의 관리
  1. 다중범죄의 의의
  2. 다중범죄의 특징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정책적 해결)
  4. 진압의 원칙(물리적 해결)
  THEME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주요내용
  2. 재난관리체계
  3. 위험경보의 발령 및 위험구역 설정
  THEME 8 경찰 재난관리 규칙
  1. 총칙
  2. 재난상황실
  3.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본부의 기능별 임무(경찰 재난관리 규칙 §20② [별표 2])
  THEME 9 경찰작전(통합방위법)
  1. 통합방위기구
  2. 통합방위사태
  3. 통합방위작전
  4. 국가중요시설 경비
  THEME 10 경찰 비상업무 규칙
  1. 총칙
  2. 근무방침과 비상등급 등
  3.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4. 근무요령(§7)
  5.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4 ③ [별표1])
  6. 비상소집
  7. 지휘본부의 운영
  8. 연락체계의 유지
  THEME 11 대테러 업무
  1. 각국의 대테러 조직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4.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5.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건축물등의 분류와 지도·점검(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THEME 12 경찰의 인질범 협상
  1. 인질범 협상과정
  2. 인질협상 과정에서 고려사항
  3.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4. 리마증후군과 스톡홀롬 증후군
  THEME 13 청원경찰
  1. 민간경비의 의의
  2. 청원경찰(청원경찰법)
  THEME 14 경호경비
  1. 경호의 의의
  2. 경호의 4대 원칙
  3. 국내요인에 대한 경호 등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5. 행사장 경호
  6. 행사장 내부 취약지 근무요령
  7. 행사장 출입자 MD 검색시 근무요령
  8. 경호 활동
  9. 연도·교통관리 근무 요령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THEME 1 교통지도단속
  1. 교통경찰 개관
  2.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도로교통법 시행령 §6)
  3.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단속
  THEME 2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1. 도로교통법(제2조)상 용어정리
  2. 차량신호등의 신호
  3. 교통안전표시 설치
  THEME 3 자동차 등의 속도
  1. 법정속도(일반도로)
  2. 이상 기후시 운행속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 ②)
  3. 제한속도 위반 단속기준
  4. 초과속운전의 벌칙규정과 행정처분(도로교통법)
  5.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25)
  THEME 4 자전거등
  1. 통행방법 특례(§13의2)
  2. 개인형 이동장치(PM)(도로교통법)
  3.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4.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서행, 앞지르기 금지
  5. 횡단 등의 금지(도로교통법 §18)
  THEME 5 긴급자동차
  THEME 6 어린이보호구역
  1.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치
  2.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법규위반 가중처벌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특가법 §5의13)
  THEME 7 어린이통학버스
  THEME 8 음주운전·음주운전방지장치·난폭운전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44)
  2. 음주운전 처벌 기준(§148의2)
  3. 주취운전단속과 위험운전등 치사상죄
  4. 음주운전방지장치
  5. 난폭운전(§46의3)
  6. 음주운전과 죄수관계
  THEME 9 운전면허
  1. 운전면허 구분(§80)
  2. 연습운전면허(§81)
  3. 국제운전면허증(§96~98)
  4. 임시운전증명서(§91)
  5.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87)
  THEME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기간(§82)
  THEME 11 운전면허 행정처분
  1. 적용범위
  2. 사고에 따른 벌점기준
  3. 착한운전마일리지 및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의 행정처분
  4. 자동차등 이용 범죄행위시 행정처분기준
  5. 운전면허 취소사유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등
  7.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9. 정지처분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28)
  10. 통고처분
  11. 교통안전교육
  THEME 12 교통사고
  1. 교통사고의 의의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3. 교통사고 유발시 책임
  4. 사고현장 측점
  5. 현장도면 작성(교통사고조사규칙 §14)
  6. 차륜흔적
  7. 당사자 순위의 결정(교통사고조사규칙 §20의4)
  8. 안전거리
  THEME 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특례 12개 항목
  1. 교통사고 처리시스템
  2. 대인사고
  3. 대물사고 및 조치 등의 불이행
  THEME 14 교통관련 판례
  1. 도로
  2. 운전
  3. 무면허운전
  4. 주의의무
  5. 보행자 보호
  6. 도주
  7. 신고·조치의무
  8. 인과관계
  9. 교통사고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THEME 1 경찰정보활동의 이해
  1. 치안정보국 분장사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 ③)
  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THEME 2 정보의 특징
  1.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정보의 질적 요건)
  2. 정보의 효용
  THEME 3 정보의 분류
  1. 정보분류의 기준
  2.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켄트)
  3. 출처에 따른 분류
  4. 사용목적(대상)에 따른 분류
  THEME 4 정보의 순환
  1 정보의 순환과정 개관
  2. 정보의 요구
  3. 첩보의 수집
  4. 정보의 생산
  5. 정보의 배포
  THEME 5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1. 정보보고서의 종류
  2. 정보보고서 작성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3.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36, 37)
  THEME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2)
  2. 집회·시위 방해금지
  3. 특정인 참가 및 출입
  4.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5. 이의신청(§9)
  6. 철회신고 및 중복된 신고처리
  7. 집회·시위 금지
  8. 집회·시위 제한
  9. 질서유지선
  10. 보완·금지 통고서 송달(시행령 §3, 7)
  11. 집시법상 처벌규정
  12. 집회 또는 시위 해산(§20)
  13. 해산절차(동법 시행령 §17)
  14.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15. 대화경찰관 제도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THEME 1 안보경찰의 특색
  1.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형태
  THEME 2 안보경찰의 임무 및 안보수사국장의 분장사항
  1. 안보수사국장의 분장사무(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2 ③)
  2. 국가안전보장 기관의 업무
  THEME 3 공산주의 철학이론
  THEME 4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
  THEME 5 공산주의 정치이론
  THEME 6 대남전략의 기조
  1. 전략과 전술
  2. 전략의 원칙
  THEME 7 대남전략전술
  THEME 8 북한의 대남사업기구
  THEME 9 국내 안보위해세력
  1. 안보위해세력의 개념
  2. 안보위해사범의 특성
  3. 안보위해세력의 분파 및 기본 전략
  4. 좌익폭력세력의 투쟁과정
  5. 북한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자주’의 개념
  THEME 10 방첩활동
  1. 개요
  2. 방첩의 기본원칙
  3. 방첩의 수단
  4. 방첩의 대상(간첩, 태업, 전복)
  5. 심리전
  6. 대공상황 분석·판단
  THEME 11 안보수사
  1. 안보수사의 개념
  2. 정보사범의 의의 및 특성
  THEME 12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특징
  2. 국가보안법 내용
  THEME 13 첨단안보수사
  1. 특징
  2. 첨단안보수사와 일반사이버 수사 업무 비교
  THEME 14 보안관찰(보안관찰법)
  1. 보안관찰의 의의 및 특성
  2. 보안관찰 해당범죄
  3. 보안관찰 처분
  4. 보안관찰 처분 절차
  5.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6. 신고사항
  THEME 15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THEME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2)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3. 주요내용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THEME 1 외사일반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외사경찰활동의 구분
  THEME 2 국제적 치안환경의 변화
  1. 국제 테러 동향
  2. 외사대테러 정보활동 착안사항
  3. 테러단체
  THEME 3 방첩업무 규정
  THEME 4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THEME 5 국적법
  THEME 6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의 입국
  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출입국관리법 §12의2)
  3. 외국인의 상륙 종류와 기간(출입국관리법 §14~16의2)
  4. 외국인의 출국정지(출입국관리법)
  5. 내국인의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THEME 7 여권(여권법)
  1. 주요내용
  2. 「출입국관리법」상 여권등 휴대 및 제시
  3. 「출입국관리법 및 동 규칙」상 사증(Visa)
  4. 여행경보제도
  5. 사증(출입국관리법 §8, 시행령 §10)
  THEME 8 외국인의 체류(출입국관리법)
  1. 개설
  2. 외국인의 장기체류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3.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4. 외국인의 신원확인
  5. 불법체류 외국인
  6.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7. 밀항단속법
  8.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23 ⑦)
  THEME 9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범죄수사규칙)
  1. 주요 내용
  2. 외국인에 대한 조사(경찰수사규칙 제91조)
  3.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8조)
  THEME 1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념
  2. 인적 적용 범위
  3. 형사재판권 분장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미군 수사
  5. 한미행정 협정사건 통보
  6. 배상책임(공무 중 사건의 경우)
  THEME 11 외교사절
  1. 외교특권
  2. 외교사절의 파견접수와 직무
  3. 주한 외국공관원
  4. 주한 외국공관원 특권·면제의 인정범위(경찰청 가이드라인)
  5. 비엔나협약
  6.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요령
  7. 「한·중 영사협정」에 따른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 시 조치사항
  THEME 1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POL)
  1. 목적 및 내용
  2. 인터폴의 조직
  3.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4. 인터폴 수배서(Notice)
  5.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원칙
  6.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에 대한 인터폴 활용방법
  7.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THEME 13 국제형사사법공조(법)
  THEME 14 범죄인 인도법
  1. 정의
  2. 범죄인 인도의 원칙
  3.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4. 범죄인 인도의 절차

출판사 서평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주요 실무종합 이론 및 법령 효율적인 학습 가능
실무종합 이론 중 핵심 내용과 법령을 표로 구성하여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지문의 오답지문 확인을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 가능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오답으로 출제되는 지문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문제 오답율을 줄이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 내용 색자강조를 통한 효율적 이론정리 가능
이론 중 중요한 부분을 색자로 강조하여 이론 학습과 정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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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72441654
발행(출시)일자	2024년 06월 26일
쪽수	636쪽
크기	190 * 260 * 34 mm / 138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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