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본서 총론 각론 통합

이윤탁 저자(글)

가온에듀 · 2024년 05월 20일

책 소개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 등)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형법 기본서에 해당한다.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관련판례 및 기출내용을 분석하여 1권으로 단권화 시켰으며,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암기 사항보다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단순 암기를 유도하는 키워드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목차를 최대한 세분화하고 비교내용은 도식화하였다.

형법은 처음 접근할 때 용어의 낯설음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서 용어의 낯설음이 사라질 때쯤이면 효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본 기본서는 기초이론부터 심화내용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금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노무사단기 노동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 11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형법이론 14
  제1절 형법학파 14
  제2절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15
  제3절 형벌이론 15
  
  제3장 죄형법정주의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제4장 형법의적용범위 49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49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 56
  제3절 인적 적용 범위 6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 6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체계론 7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8
  
  제2장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8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장애미수 223
  제3절 중지미수 234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공범론 257
  제1절 공범이론 257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동시범 285
  제4절 합동범 288
  제5절 간접정범 291
  제6절 교사범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10
  제8절 공범과 신분 320
  
  제7장 특수한형태의범죄 328
  제1절 부작위범 328
  제2절 과실범 34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62
  
  제8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제2절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7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종류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사형 411
  제3절 자유형 412
  제4절 명예형 413
  제5절 재산형 414
  제6절 형의 경중 425
  
  제2장 형의양정 426
  제1절 의의 426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26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및 자수ㆍ자복 427
  제4절 양형 432
  제5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33
  
  제3장 누범 435
  제1절 의의 4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36
  제3절 누범의 효과 438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1
  제1절 선고유예 441
  제2절 집행유예 444
  제3절 가석방 451
  
  제5장 형의시효와소멸 453
  제1절 형의 시효 453
  제2절 형의 소멸 455
  제3절 기간 457
  
  제6장 보안처분 458
  제1절 서론 45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8
  제3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59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신체에관한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9
  제4절 낙태의 죄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8
  
  제2장 자유에관한죄 516
  제1절 협박의 죄 516
  제2절 강요의 죄 5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신용에관한죄 5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생활의평온에관한죄 6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5
  
  제5장 재산에관한죄 649
  제1절 재산죄 일반 649
  제2절 절도의 죄 674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15
  제5절 공갈의 죄 752
  제6절 횡령의 죄 761
  제7절 배임의 죄 791
  제8절 장물의 죄 821
  제9절 손괴의 죄 8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8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7
  
  제2장 공공의신용에관한죄 8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9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951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4
  
  제3장 공중의건강에대한죄 97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9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2
  
  제4장 사회의도덕에관한죄 9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8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존립과권위에관한죄 1005
  제1절 내란의 죄 1005
  제2절 외환의 죄 10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18
  
  제2장 국가의기능에관한죄 10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4
  제5절 무고의 죄 1119

기본정보

ISBN	979119876653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5월 20일
쪽수	1132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