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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무원 및 군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최근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 완벽 반영
② 전 직렬 기출문제 및 최신출제 경향 완벽 대비 가능
③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깔끔한 구성과 설명
④ 빈출 지문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판례와 변형지문 정리 가능
- 구성 :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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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직렬 기출문제 및 최신출제 경향 완벽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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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시리즈 (12)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노무사단기 노동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1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30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3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제2절 수사의 조건 52
제2장 수사의 개시 57
제1절 수사의 단서 57
제2절 변사자의 검시 58
제3절 불심검문 59
제4절 고 소 64
제5절 고 발 83
제6절 자 수 89
제3장 수사의 방법 9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2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95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05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9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119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121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8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6
제5장 수사의 종결 254
제1절 수사종결처분 25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4
제6장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2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23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324
제2장 소송의 주체 326
제1절 법 원 327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355
제3절 피고인 359
제4절 변호인 381
제5절 보조인 396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00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404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06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416
제6절 소송조건 42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3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97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512
제1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12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540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579
제1절 증거재판주의 579
제2절 거증책임 589
제3장 증거능력 593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93
제2절 자백배제법칙 605
제3절 전문(傳聞)법칙 614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70
제4장 증명력 678
제1절 자유심증주의 678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87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97
제4절 탄핵증거 701
제6편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09
제2절 종국재판 71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32
제4절 소송비용 740
제7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745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745
제2절 항 소(상소 각칙) 777
제3절 상 고(상소 각칙) 792
제4절 항 고 803
제2장 비상구제절차 812
제1절 재 심 812
제2절 비상상고 830
제3장 특별형사절차 835
제1절 약식절차 835
제2절 즉결심판절차 84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53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6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66
제1절 재판의 집행 866
제2절 형사보상 875
기본정보
| ISBN | 9791198766519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5월 15일 |
| 쪽수 | 880쪽 |
| 크기 |
182 * 257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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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구매자th******* | 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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