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부동산등기법

Most & Must

유석주 저자(글)

삼조사 · 2024년 05월 29일 (1쇄 2000년 05월 03일)

책 소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과 대한민국 미수교국 현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4. 5. 17.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제정(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였다. 2023. 1. 6.부터 2024. 3. 31.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시된 중요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모두 부록부분에 수록하였으므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또한, 2023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3년~2024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석주

서울대학교 졸업, 제3회 법무사 시험 합격했다. 현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법무연수원(법무부) 등기법 강사, 현 한국생산성본부 등기법 교수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등기법-이론 및 실무', '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Upgrade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 '부동산등깁버전', '부동산공시법' 이 있다.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0
  제4절 등기의 효력  19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3
  ※ MOST & MUST  3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45
  제2절 등 기 관  4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55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1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6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70
  ※ MOST & MUST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89

책 속으로

신정18판 머리말

신정18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과 대한민국 미수교국 현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4. 5. 17.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제정(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였다.

2. 2023. 1. 6.부터 2024. 3. 31.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등기선례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도 원본을 등기원인을 증명(2023. 01. 18.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 02. 14. 부동산등기과-465 질의회답),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2023. 02. 15. 부동산등기과-466 질의회답)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2023. 03. 20. 부동산등기과-865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등기선례(2023. 04. 12. 부동산등기과-1110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2023. 07. 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2023. 09. 06. 부동산등기과-2600 질의회답),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2023. 09. 20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2023. 11. 21. 부동산등기과-3322 질의회답),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2023. 11. 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2024. 4. 23.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가 바로 그 것이다.

3.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시된 중요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모두 부록부분에 수록하였으므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4. 2023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3년~2024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5.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Most & Must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 2024년에 응시하시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시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5. 15.
著者 識

출판사 서평

■학습방향

⊙ 전체 체계(목차)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부동산등기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강의 진도에 맞추어 목차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이 등기법의 복잡한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등기법 공부가 좀더 흥미로워지고 등기법의 방대한 양에 대한 공포심을 줄일 수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등기법은 2차 시험에서 분설형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항상 목차를 염두에 두면서 등기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 기본서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예규나 선례가 통째로 인용되면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등기예규나 선례를 전부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수험장에서 등기예규나 선례의 긴 문장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틀린 지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등기예규와 선례를 숙지하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극복해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강의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으로써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끼는 과목이다. 본 필자는 모든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므로 등기법을 어렵게 느끼시는 수험생은 실강의 또는 동영상강의를 꼭 수강하시기 바란다. 위 파워포인트 강의는 등기법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요약서의 중요성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시험 경향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약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목차집을 가지고 등기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요약서 [Upgrade 부동산등기법]를 가지고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위 요약서에는 그 동안 1회부터 28회까지의 기출문제 모두가 본문 부분에 □3□23 등의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방대한 등기법 분야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고 학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객관식 문제집의 중요성
법무사시험, 법원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은 기출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동안의 법원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다만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서는 절대 합격하지 못하거나 시험공부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기본서로 준비를 하면서 교과서에 맞추어 문제집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이나 출제가 빈번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고득점하는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합격을 기원한다.

유석주 법무사 識

기본정보

ISBN	979115595154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5월 29일 (1쇄 2000년 05월 03일)
쪽수	969쪽
크기	173 * 247 * 38 mm / 138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