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저작권 공동소유권의 분쟁

소송실무자료

법률연구회 저자(글)

법률정보센터 · 2024년 06월 03일

책 소개

이 책은 집합건물,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저작권 공동소유권 분쟁에 대해 다룬 소송실무자료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법률연구회

목차

• 제1편 공동소유
  제1장 공동소유에 관한 법리
  1. 민법상 공동소유
  2. 산업재산권법상 공동소유
  제2장 공유
  1. 서설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 공유물의 분할
  5. 건물의 구분소유
  6.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7. 공용부분의 관리
  8.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9. 구분소유적 공유
  10. 관련 예규
  11. 관련 선례
  제3장 합유
  1.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의 법률관계
  4. 합유관계의 종료
  5. 관련 선례
  제4장 총유
  1. 의의
  2. 성립
  3. 총유관계
  4. 관련 예규
  5. 관련 선례
  제5장 준공동소유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주요항변
  4. 재항변
  5. 기타 유의사항
  6.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한 실제 사례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예규
  8. 관련 선례
  
  제2편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제1장 구분소유권
  1. 의의
  2. 민법상 공유와의 비교
  3. 구분소유관계의 대상
  4. 성립요건
  5. 성립시기
  6. 소멸
  제2장 대지사용권
  1. 의의
  2. 대지권과의 구별
  3. 구분건물의 대지
  4. 종류
  5. 성립요건
  6. 성립시기
  7.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는 경우
  8. 대지사용권의 비율
  9. 성립의 효과
  10.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11. 대지사용권의 소멸 및 그에 따른 대지(지분)소유자의 권리
  12.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
  13. 기타
  14. 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신
  
  제3편 저작권법
  제1장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1. 공동저작물
  2. 저작권행사와 이용
  3. 침해에 대한 구제
  4.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의 효과
  5. 영상저작물 특례
  6. 공동실연자 특례
  
  제4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기본정보

ISBN	9788963765549
발행(출시)일자	2024년 06월 03일
쪽수	408쪽
크기	191 * 260 * 27 mm / 112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