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19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의 길잡이

한병호 저자(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24년 04월 19일 (1쇄 2007년 09월 05일)

책 소개

[소송 119]는 누구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한 책이다. 서류 작성부터 재판 과정까지 상세하게 배울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병호

광주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MBA)을 졸업했다. 현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원장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양성 및 연수강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강사(민사, 집행, 회생파산), 한국표준협회 강사(채권관리 전문역),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강사(민사소송), 소액주주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민사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개인회생 파산실무', '채권실무총론'(공저), '소송 119', '종업원직무 모티베이션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제Ⅰ편. 민사소송
  
  ■ 제1장 소송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6
  
  제1절 민사소송이란? 36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37
  2. 비용과 시간의 소요 38
  3.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38
  1) 법원의 선택 38
  2)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39
  
  제2절 증거를 확보하자 40
  1.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자! 41
  1) 내용증명은 어느 때 사용하는지? 41
  2) 내용증명의 장점 42
  3)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42
  4) 내용증명서 접수시 필요서류 43
  2. 증인을 확보하고 녹취를 하자. 47
  
  
  ■ 제2장 채무자의 재산 도피와 처분을 막아야 한다. 48
  
  제1절 가압류란 무엇인지? 48
  1. 의의 48
  2. 신청서 작성안내 49
  3. 관할법원과 집행법원 50
  4.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1
  5. 보전처분 당사자의 호칭 53
  6. 신청서 양식과 진술서 54
  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63
  8. 가압류 신청취지 사례 65
  9.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사례 67
  10. 가압류의 효과 82
  11.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83
  
  제2절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84
  1. 가처분이란? 84
  2. 신청서 작성안내 85
  3. 가처분 신청취지 사례 90
  
  제３절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핵심정리 92
  1. 담보의 제공 92
  2. 보전처분의 구분 92
  3. 본안소송에 따른 보전처분의 형태 93
  4. 목적물가액 산정방법 94
  5. 보전처분 신청비용 101
  6. 보전처분의 신청서 제출시 관할법원 103
  7. 가압류신청과 가압류집행 104
  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교 105
  9. 보전처분에 따른 채무자의 불복 106
  10.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을 실시한 이후의 절차 107
  
  
  ■ 제3장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들 108
  
  제1절 민사조정절차 108
  1.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차이 108
  2. 민사조정 절차의 장점 109
  3. 민사조정절차의 흐름도 110
  4. 조정절차 신청 방법 111
  5.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방법 111
  6.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제출법원)? 113
  7. 조정절차 순서 114
  
  제2절 독촉절차 (지급명령) 116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116
  2. 지급명령의 장점은? 117
  3.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118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19
  5.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120
  6. 인터넷 신청 122
  7.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자의 불복방법 122
  
  제3절 소액소송이란 무엇인지? 123
  1. 소액소송은 청구금액이 소액인 사건이다. 123
  2. 소액소송의 장점 124
  3. 금 3,000만원 이하라고 모두 소액소송은 아니다. 125
  4. 소액 소장 표지 및 양식 126
  5. 기타 소장 청구원인 기재방법 128
  6. 소액소송의 절차 130
  7.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인지? 131
  
  제4절 제소전 화해 제도 133
  1. 제소전 화해 제도의 특징 133
  2. 제소전 화해 제도 신청시 133
  1) 수수료 133
  2) 관할법원 134
  3. 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134
  1) 제소신청 134
  2) 신청기간 134
  3) 신청 및 접수 135
  
  
  ■ 제4장 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138
  
  제1절 소장 작성 방법 138
  1. 원고나 피고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142
  2. 청구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146
  3. 청구원인이란 무엇인지? 150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의미는? 151
  5.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151
  6. 증거서류(입증방법)란 무엇인가? 152
  7.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무엇을 첨부하는지? 153
  8. 소장이 완성되면 154
  
  
  제2절 소송가액(소가)는 무엇이며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56
  1. 주요 소가 (소송물가액) 기준표 157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가 (소송물가액) 158
  3. 비 재산권상의 청구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소가 159
  
  제3절 인지액(수수료) 계산방법과 납부서 양식 160
  1. 수수료의 정의 160
  2. 인지액(수수료) 계산법 161
  1) 소장에는 소가(소송물가액)에 따라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 하여야 한다. 161
  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161
  3. 인지 납부서 양식 163
  
  제4절 송달료 계산 및 납부방법 164
  1. 송달료란 무엇인지? 164
  2. 송달료 납부액 기준 165
  3. 송달료 대신 우표로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166
  4. 송달료 납부서 167
  
  제5절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168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제출 법원 168
  2.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169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170
  4. 응소관할은 무엇인지? 170
  5. 법원관할구역 170
  
  제6절 소송별 요건사실 173
  1. 대여금 청구 ~ 17. 추심금(전부금) 청구 소송 173
  
  
  ■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79
  
  제1절 사건진행 절차 179
  
  제2절 소제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80
  1. 소장의 제출 180
  2. 소송요건의 심사 182
  가. 법원에 관한 것 182
  나. 당사자(원,피고)에 관한 것 182
  3. 보정명령 182
  
  제3절 소장 부본의 송달 184
  1. 송달의 시기 184
  2.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184
  3. 공시송달 신청방법 187
  
  제4절 소장 제출이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88
  
  제5절 소송의 대리 출석은 가능한가? 190
  1. 소송 대리 190
  2.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양식 192
  
  제6절 재판기일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194
  1. 재판기일의 변경 194
  2. 신청서 사례 (결혼 등의 사유) 195
  
  제7절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196
  1.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196
  2. 피고의 불출석 196
  
  제8절 당사자의 법정출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197
  1.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197
  2.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197
  
  제9절 변호인이 없는데 변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98
  1. 준비서면 제출 198
  2.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의견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201
  3. 전자소송의 경우 201
  
  제10절 증거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203
  1. 증인신청 방법 203
  2. 문서송부촉탁(형사기록송부촉탁) 206
  3. 검증, 감정신청 208
  
  제11절 소송의 진행상황 확인방법은? 214
  
  제12절 소송(소)취하는 어떻게 하는지? 216
  1. 소 취하 216
  2.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218
  
  제13절 판결의 선고 219
  1. 판결 선고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219
  2. 판결문 송달 219
  3. 판결문을 수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220
  4. 판결의 확정 220
  
  제14절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221
  1. 소송비용의 청구 221
  2. 소송비용 신청 및 관할 222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223
  
  
  ■ 제6장 판결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228
  
  제1절 항 소 228
  1. 항소장의 제출 228
  2. 비용의 예납 229
  3. 항소기간 230
  4. 가집행의 선고 231
  
  제2절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31
  1.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방법(항소인의 경우) 232
  2. 반박 준비서면의 작성 방법 (항소인, 피항소인 모두 해당) 233
  3. 피고 불출석으로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피항소인)의 유의사항 233
  4. 기타 유의사항 233
  5. 항소취지 작성방법 235
  6. 증거절차 등 237
  
  제3절 상 고 238
  1. 상고의 목적 238
  2. 상고제기의 방법 238
  3. 상고심의 절차 240
  1) 상고이유서의 제출 240
  2) 답변서의 제출 241
  3) 기타 절차 241
  
  
  ■ 제7장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 243
  
  제1절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 절차 243
  
  제2절 채무자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가능하다. 246
  1. 가집행 선고 246
  2. 패소한 당사자(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247
  
  제3절 부동산 강제집행 249
  1. 부동산 강제집행 종류 249
  2. 수수료 250
  3.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요령 255
  
  제4절 채권의 강제집행 259
  1. 금전채권 259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266
  3.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71
  
  제5절 동산 강제집행 275
  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75
  2.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276
  
  제6절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 278
  1. 재산명시절차 278
  2. 재산관계 명시 요건 279
  3. 재산관계 명시명령 279
  4. 재산조회 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자. 279
  
  제7절 집행채무자의 불복 283
  1. 이의신청 283
  2. 즉시항고 283
  3. 청구이의의 소 284
  4. 제3자 이의의 소 284
  
  
  ■ 제8장 피고 또는 채무자일 경우 대응방법 286
  
  제1절 지급명령 결정의 경우 286
  1. 지급명령에 승복할 경우 286
  2.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287
  
  제2절 민사조정의 경우 288
  1. 조정기일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경우 288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날아온 경우 288
  
  제3절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290
  1. 제소명령 신청 290
  2. 이의신청 292
  3.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294
  
  제4절 소장을 수령한 경우(피고의 경우) 294
  1.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94
  2.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294
  3. 피고의소송별 주요 항변사항 299
  
  
  ■ 제9장 전자소송 302
  1. 의의 302
  2. 전자소송의 특징 303
  3. 전자소송의 절차 308
  4. 전자소송시 사전준비사항 310
  5. 전자문서의 작성 315
  
  
  제Ⅱ편. 형 사
  
  ■ 제1장 형사사건과 죄명 325
  1. 형사사건이란? 325
  2. 죄명과 해설 325
  
  
  ■ 제2장 고소와 고발 329
  1. 고소란? 329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329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330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330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331
  6. 고발 331
  7. 고소의 취소는? 331
  
  
  ■ 제3장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333
  1.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구요? 333
  2. 고소의 포기와 취소를 하고 싶은데? 337
  3.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338
  
  
  ■ 제4장 수사개시와 처리방법 340
  1. 수사란 무엇인지? 340
  2. 입건이란 무엇인지? 342
  3.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343
  4. 어느 때 체포하게 되는지? 343
  5. 구속과 영장 346
  6.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란? 348
  7. 구속 적부심사 351
  8. 기소란 무엇인지? 354
  9. 불기소 처분이란? 357
  10. 재정신청 363
  11. 기소중지는 무엇인지? 365
  12.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과 차이점 366
  
  
  ■ 제5장 즉결심판에 관하여 367
  1. 즉결심판이란? 367
  2. 즉결심판의 대상 367
  3. 처리절차 367
  4. 심판절차 368
  5. 정식재판의 청구 368
  
  
  ■ 제6장 형사사건의 합의와 공탁 370
  1. 합의 370
  2. 공탁 372
  
  
  ■ 제7장 보석이란? 376
  1. 의의 376
  2. 보석의 신청 376
  3. 피의자 보석 제도란? 377
  
  
  ■ 제8장 형사 재판 382
  1. 재판 383
  2. 유죄의 판결 383
  1) 형(주형) 선고의 판결 383
  2) 누범가중 384
  3) 법률상 감경 384
  4) 작량감경 385
  5) 집행유예 385
  6) 선고유예의 판결 386
  7) 부수처분 386
  8) 판결 등본의 신청 387
  9) 유죄판결의 유형 389
  3. 무죄의 판결 390
  4. 형사보상 390
  5. 배상명령 391
  6.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394
  7. 재판의 관할 395
  
  
  ■ 제9장 판결의 불복 396
  1. 1심 판결의 불복 396
  2.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 399
  
  
  ■ 제10장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402
  1. 형의 집행 402
  2. 형 집행정지 402
  3. 형의 실효 405
  
  부록 1. 민사관련
  
  1.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409
  2. 소멸시효 (민법) 423
  
  부록 2. 형사관련
  
  1. 각종 불변ㆍ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431
  2.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432
  
  
  부록 3. 소송관련 서식
  
  1. 소장사례 435
  (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435
  (2) 공사대금 청구의 소 438
  (3) 구상금청구의 소 440
  (4) 대여금 청구의 소 442
  (5)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444
  
  2. 소송절차 서식 사례 446
  (1) 구석명 신청서 446
  (2) 변론재개신청서 447
  (3) 변론병합신청서 448
  (4) 변론기일지정신청서 449
  (5) 변론기일연기신청서 450
  (6) 열람 · 등사 청구서 451
  (7) 소송기록등본교부신청서 452
  (8) 재송달신청서 453
  (9) 특별송달신청서 454
  (10) 야간송달 허가신청서 455
  (11) 주소보정서(보정명령서 수령의 경우) 456
  (12) 공시송달신청서 457
  (13) 국외송달신청서 458
  (14) 판결경정결정신청서 459
  (15)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신청서(재도부여신청) 460
  (16) 집행문 부여신청(송달, 확정증명원) 461
  (17) 사실조회신청서 462
  (18)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63
  (19) 증거설명서 464
  (20) 서증인부서 465
  (21) 증인신청서 466
  (22) 감정신청서 467
  (23) 신체감정촉탁신청서 468
  (24)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69
  (25) 증거보전신청서 470
  (26) 재산관계 명시신청서 471
  (27) 집행력있는 판결정본환부신청서 472
  (28)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473
  
  3. 특별절차 서식 사례 474
  (1) 조정신청서 474
  (2) 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475
  (3)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76
  (4) 지급명령 신청서 477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479
  (6)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480
  (7) 제소전 화해 신청서 481
  (8)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제소신청서 482
  (9) 공시최고 신청서 483
  (10) 제권판결 신청서 484
  (11) 별 지(공시최고, 제권판결) 485
  (12) 권리신고서 486
  (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487
  
  4. 상소관련 서식 사례 489
  (1) 즉시 항고장 (기일지정신청각하 결정의 경우) 489
  (2) 항소장 표지 490
  (3) 항소장 본문 491
  (4) 부대항소장 493
  (5) 항소이유서 495
  (6) 상고장 표지 496
  (7) 상고장 본문 497
  (8) 추완상고장 499
  (9) 상고이유서 501
  (10) 특별 항고장 502
  (11) 재항고장 503
  (12) 재심소장 505

책 속으로

개정 14판을 내면서
필자는 2004년부터 약20년째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에도 법률관계를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일반인들이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송의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자 본서를 저술하였으며, 금번에 개정 14판을 만들게 되었다.

실제로 민사소송 중 소액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소송절차와 법률 용어, 기타 서적 등의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송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수행하려다보면, 법률 용어조차 생소한데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디에 접수시켜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또 재판하는 날 법정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등 모르는 점들이 많다.



따라서 필자는 본 저서를 기획하면서 일천하지만 저자의 법률사무소에서의 업무경험, 법률사무직원에 대한 전문양성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기타 로스쿨 등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첫 법률사무 입문서로서 도움이 되도록 본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간편한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록의 순서로 나누어 각 부분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소송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민사소송 방법 중 간편하고 쉬운 소액재판, 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고, 소송 이후 강제집행과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및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진행순서에 입각하여 보다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금번에 개정 14판을 출판하면서, 새로 변경된 규정과 법률실무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다. 본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학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홈페이지(http:www.linklaw.co.kr)를 참조하면 소송에 유익한 자료와 각종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소장, 신청서식 및 사례) 약 4,000여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또는 개인적인 소송절차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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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지은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원장(법학박사) 한 병 호 배상

기본정보

ISBN	9791190627269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19일 (1쇄 2007년 09월 05일)
쪽수	506쪽
크기	153 * 225 * 29 mm / 84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