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자유심증주의

안천식 저자(글)

옹두리 · 2024년 05월 27일

책 소개

▶ 20년 차 변호사의 소송 실패담
▶ 한 사건에 18년 10개월 동안 매진한 변호사의 실패 스토리
▶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 로스쿨 준비생들의 리걸마인드(Legal Mind)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
▶ 실제 사례를 통해 사법절차 과정 전반을 깊이 있게 익힐 수 있는 책
▶ 로스쿨생, 변호사들은 더 깊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
▶ 변호사 유머를 통하여 법률가들의 품위와 위트를 엿볼 수 있는 책

작가정보

저자(글) 안천식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목차

• Part1. 늪
  제1장 변호사 계산법
  제2장 사례연구
  제3장 정의로운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 사문서(계약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제5장 H건설의 계약서 진정성립 증명 방법
  제6장 정의란 무엇일까?
  제7장 황금 들녘 판결
  제8장 사례연구4, H건설 vs 기을호 사건의 결과는 ?
  제9장 18년 10개월의 여정
  
  Part2. 편지
  증거자료 목록
  글을 마치며

책 속으로

[변호사 유머 3 - 법인은 누구?]
정의로운 변호사와 산타클로스, 경찰이 한 방에 있었고 그 방에는 많은 돈이 놓여 있었다. 잠깐 방 안에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불이 켜지자 돈이 사라졌는데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

정답: 경찰(이유 - 나머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풍요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직, 성실과 같은 기본적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주변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고 이익이 되는 사회, 그 누구도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는 아이로 양육하려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것입니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찾아나서는 저자의 의지가 오히려 미련한 옹고집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 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8762702
발행(출시)일자	2024년 05월 27일
쪽수	248쪽
크기	145 * 205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bh****]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



한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눈을 뜨고 있다. 디케,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정의 여신은 후대에는 유스티티아로 불린다. 저스티스(정의)는 여기서 유래한다. 여신 디케는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저울, 그리고 안대로 눈을 가린 모습도 있다.



변호사인 지은이는 이 책 곳곳에 변호사와 관련된 유머를 싣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은 ‘불신과 부러움’, 즉 양가감정이 존재한다. 변호사는 정의의 수호자인가, 정의로운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규명되어야 하는데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유머 3- 범인은 누구?



정의로운 변호사와 산타클로스, 경찰이 한 방에 있었고, 그 방 탁자 위에는 많은 돈이 놓여있었다. 잠깐 사이에 정전이 일어났다가 불이 켜지자 돈이 사라졌는데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 정답은 경찰이다. 왜?, 정의로운 변호사와 산타클로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자들이기에(29쪽)



변호사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위험한 외줄 타기) 사람이라고들 한다. 아무튼, 지은이가 변호사이기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도 탓할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직업에 과한 유머니 뭐 괜찮지 않을까싶다.



이 책의 핵심은 실제 법원의 판결에 터 잡아, <자유심증주의>가 재판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다. 자유심증주의는 민사소송법 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 책이 구성은 2부이며, 1부는 9장에 걸쳐 4개의 사례와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2부는 편지, 증거자료 목록을 싣고 있다. 글이 보통 책 편집과는 조금은 형식을 달리하고 있어, 생소하기도 하지만, 지은이의 주장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국가가 재판권을 독점하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공정, 정의, 형평, 논리와 경험의 법칙(경험측)에 터 잡아 사실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공인이다. 법은 판단의 근거이며, 양심은 보편적 양심(사람에게 보통기대하는 수준),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며, 정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다. 정의를 둘러싼 담론은 분배를 둘러싼 네 가지가 쟁점이다.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할 것인가, 누가 분배 기준 요소를 판단할 것인가이다.



진실과 정의, 자유심증주의



이 책에 실린 사례의 바탕에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열쇳말이다. 진실이란 거짓 없는 사실이다.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장애가 있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는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개념이자 도구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유심증, 여기서 자유란 법관 맘대로 재단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와 형평 이념에 근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르라는 규준에 맞춰야 한다(한계 혹은 조건). 현실에서는 “법관의 특권인 것처럼” 마치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 혹은 자유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판결에서 읽히는 경우가 있다. 도대체 왜, 이 책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H 건설 사례에서 뚜렷이 보인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렸을까? 한 손에는 칼, 또 한 손에는 저울을. 그만큼 형평을 블라인드처리 됨으로써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터 잡으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심증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에 걸맞은(삼권분립의 원칙고수 장치로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등 이른바 정치 판사라는 표현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냐는 우려감, 불안감 또한 존재한다. 변호사 유머가 이제는 사법부의 유머로 확대, 확장될 수 있다. 아니 확장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정치 판사, 정치검사들 이들은 모두 국민의 편에서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침해된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심판관이었는데, 이제 그 이미지가 흔들리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짙어진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의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재벌에게는 한 없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없이 가혹하고 냉정한 법적 판단, 이중 잣대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일반의 법감정이니)라는 비판이든 비난이든 피해갈길이 없을 듯하다. "자유심증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전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률가 혹은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수준이기는 하지만, 법과 양심, 정의, 형평, 공정 등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an*******]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어 보면서 참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쉽게 시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본디 송사란 전쟁이라고 비유되어 일컬어질 만큼 보기보다 길고 고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아도 수많은 쟁점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 입증하고 그 진위를 파악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 우선인 바, 변호인으로서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자이자 변호사인 저자가 맡아온 사건을 언급하면서 심층적으로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장면에서 참으로 살펴볼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각 주장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변호사의 혜안을 통해서 법조인의 소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이나 예비 로스쿨학생, 또는 현재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 말하는 리갈마인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 서적을 통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들려주는 변호사 유머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도 저는 떠올리기 힘든 고상한 유머여서 유머조차 교양있게 들리더군요 :)

​

​

​

​

​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pl*****]

21세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본주의의 타락과 규범주의의 방관을 책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간의 삶이 보여주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천식 작가님의 자유심증주의를 리뷰합니다. 사례연구를 통해 가명과 이니셜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리고 사건의 쟁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챙점으로 요약하면서 작가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것인지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유모 칸을 통해 어떤것이 변호사의 시각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전을 시간의 흐름으로 나열하고 중간중간 챕쳐를 정하고 중간요약으로 독자들에게 지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사건의 쟁점을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읽으면 추리소설같은 느낌을 들게 됩니다.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런일도 발생할수 있구나 한편의 영화를 보는것 같습니다. 또한 책 뒤편에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있어서 책내용의 진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의 이야기와 변호사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흥미롭게 읽을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변호사 유머라는 이야기로 해학을 전달하고 있는 점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도서를 무료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