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기업법

회사, 상법총칙, 상행위

도정환 저자(글)

나우퍼블리셔 · 2024년 05월 20일

책 소개

상법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여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얻고, 상법을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그림과 표를 많이 넣었고, 기출예제 및 이해사례, 예시를 넣었다. 목차의 분류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도정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조세본부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회계과 학과장
現) 한서회계법인 이사

목차

• 제1편 영리법인:회사
  
  제1장
  󰠃 기본개념 3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사업자의 분류 3
  제2절 회사의 5가지 유형과 조직변경 6
  1. 회사의 5가지 유형 6
  2. 회사의 유형과 관련된 조직변경 9
  (1) 다른 유형의 회사로 변경 / 9
  (2) 다른 유형의 회사와 합병 / 11
  제3절 회사의 성립ㆍ해산과 그 능력 14
  1. 회사의 성립과 해산 14
  (1) 회사의 성립요건과 설립절차 / 14
  (2)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 16
  2. 회사의 능력 27
  (1) 회사의 행위능력 / 27
  (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제한 / 28
  (3) 회사의 범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31
  
  제2장
  󰠃 주식회사 33
  제1절 주식회사의 3가지 기본요소 33
  1. 주식 33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 34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 34
  2. 자본금 35
  (1) 주식발행시의 자본금 / 35
  (2) 주식발행후 자본의 자본금 이상 유지 / 35
  3. 주주의 유한책임 36
  제2절 주식회사의 성립과 해산 37
  1. 설립절차와 성립 37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발기설립) / 37
  (2) 설립시 2가지 예외사항과 그 절차 / 59
  (3)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 71
  (4) 설립절차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 74
  2. 해산과 청산절차 83
  (1) 해산사유 / 83
  (2) 해산사유 발생시 회사의 후속절차 / 83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91
  1. 주식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91
  2. 주주총회 92
  (1)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개최형태 / 92
  (2) 주주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98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08
  3.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137
  (1)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간의 관계 / 137
  (2) 이사 / 138
  (3) 이사회 / 175
  (4) 대표이사 / 184
  (5) 집행임원 / 194
  4. 감사와 감사위원회 199
  (1)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 199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와 선임과 해임 / 201
  (3)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자격제한, 선임ㆍ해임 및 임기 / 203
  (4)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207
  제4절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210
  1. 주식과 주주 210
  (1) 주식 관련 / 210
  (2) 주주 관련 / 240
  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유상증자) 277
  (1) 신주발행의 7가지 기본절차 / 277
  (2) 예외적인 경우의 신주발행절차 / 281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289
  (4) 변경등기후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타고려사항 / 293
  3. 자본금의 감소(☞감자) 294
  (1) 감자의 분류 / 294
  (2) 감자의 절차 / 295
  (3) 부당한 감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자 무효소송의 제기 / 297
  제5절 사채의 발행 299
  1. 사채의 분류 299
  (1) 특성별 분류 / 299
  (2) 기명여부에 따른 분류 / 300
  (3) 발행방법별 분류 / 301
  2. 사채의 발행절차 302
  3. 사채권자의 사채양도, 변제수령 및 사채권자집회 303
  (1) 사채권자의 사채양도와 대항요건 / 303
  (2) 사채권자의 변제수령과 사채관리회사 / 304
  (3) 사채권자집회 / 307
  4. 신주발행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11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311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312
  (3) 전환청구 방법과 신주인수권행사 방법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316
  (4) 부당한 신주발행사채의 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317
  제6절 회계 320
  1. 자본 321
  (1) 자본금 / 321
  (2) 법정준비금 / 322
  2. 결산승인 326
  (1) 결산승인절차 / 326
  (2) 정기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 327
  (3)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으로 인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328
  (4) 3%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ㆍ재산조사청구권 / 328
  3. 배당 331
  (1) 배당의 분류 / 331
  (2) 배당결정권자 / 334
  (3) 배당한도와 배당한도 위반시 회사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335
  (4) 배당기준 / 338
  (5)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배당금 지급청구권 / 339
  4. 회계의 기타고려사항 340
  (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 / 340
  (2) 사용인 신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340
  제7절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341
  1. 조직변경 341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341
  (2) 합병과 분할 / 348
  2. 지배구조의 변경 365
  (1)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 / 365
  (2) 95% 이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 378
  제8절 주식회사의 기타고려사항 383
  1.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383
  (1)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특례규정의 우선적용방법 / 383
  (2) 10가지 특례규정의 내용 / 384
  2. 소규모회사와 1인 주식회사 402
  (1) 소규모주식회사의 예외규정 / 402
  (2) 1인 주식회사의 고려사항 / 403
  
  제3장
  󰠃 유한회사 407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09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 409
  (1) 사원의 정관 작성 / 409
  (2) 사원의 이사 선임 / 412
  (3) 사원의 출자 이행 / 413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14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15
  제2절 유한회사의 기관 417
  1. 유한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417
  2. 사원총회 417
  (1)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및 개최형태 / 417
  (2) 사원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421
  (3) 사원의 의결권과 결의요건 / 421
  3. 이사 423
  (1) 주식회사와의 차이 / 423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고려사항 / 424
  (3) 이사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25
  (4) 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의무와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 426
  4. 감사 426
  제3절 지분과 자본금의 변동 427
  1. 지분과 사원 427
  (1) 지분 관련 / 427
  (2) 사원 관련 / 428
  2. 자본금의 변동 430
  (1) 자본금의 증가 / 430
  (2) 자본금의 감소 / 432
  제4절 유한회사의 회계, 조직변경과 합병 433
  1. 유한회사의 회계 433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433
  
  제4장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435
  제1절 인적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35
  1. 설립시 기본절차 435
  (1) 사원의 정관 작성 / 436
  (2) 유한책임회사-〉사원의 출자 이행 / 437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39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41
  (1)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요건 / 441
  (2)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효과 / 442
  제2절 인적회사의 내부관계 443
  1. 사원의 내부적 권리와 의무 444
  2. 업무집행 445
  (1) 업무집행기관 / 445
  (2)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 / 447
  (3)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위중지청구권) 행사 / 450
  (4) 업무집행기관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51
  제3절 인적회사의 외부관계 453
  1. 회사와 제3자 간의 관계 453
  (1) 회사의 대표사원(자) / 453
  (2) 대표사원(자)과 회사의 연대손해배상책임 / 455
  2. 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455
  (1) 무한책임사원 / 455
  (2)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57
  제4절 인적회사 사원의 변동 459
  1. 사원의 지분양도 459
  2. 사원의 입사와 퇴사 460
  (1) 사원의 입사 / 460
  (2) 사원의 퇴사 / 461
  제5절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대표소송 466
  1.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466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소송 468
  
  제2편 상법총칙과 상행위
  
  제1장
  󰠃 상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법총칙 472
  제1절 상법의 기본개념 472
  1.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용우선순위 472
  (1) 법관의 판단기준-〉법원[法源] / 472
  (2) 법원의 적용우선순위 / 473
  2. 상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474
  (1) 상법의 특징 / 474
  (2) 상행위를 기준으로 한 상법의 적용대상 / 475
  제2절 상인의 개념과 분류 479
  1. 상인의 개념 479
  (1) 상인이란? / 479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 483
  (3)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인자격 / 485
  2. 상인의 분류 488
  (1) 상행위에 따른 분류 / 488
  (2) 규모에 따른 분류 / 488
  (3) 단체성에 따른 분류 / 489
  제3절 상호,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및 상업장부 498
  1. 상호 498
  (1)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498
  (2) 상호의 등기 / 500
  (3) 상호 관련 기타고려사항 / 504
  2. 상업등기 506
  (1) 상업등기의 효력 / 507
  (2) 상업등기의 절차 / 508
  3. 상업사용인 510
  (1) 상업사용인의 분류와 의무 / 510
  (2) 표현지배인과 상인의 책임 / 514
  4. 상업장부 515
  (1)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515
  (2) 상업장부와 중요영업서류의 보존의무 / 515
  (3) 법원의 상업장부 제출명령 / 516
  제4절 영업양도 517
  1. 영업양도의 개념 517
  (1) 영업양도란? / 517
  (2) 영업양도의 승인요건 / 518
  (3) 영업재산의 승계방법 / 518
  2. 영업양도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19
  3. 양수인이 상호계속사용시 양도인의 채권ㆍ채무자와의 관계 519
  4. 양수인이 채무인수 광고시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522
  
  제2장
  󰠃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과 세부내용 523
  제1절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상행위 통칙 523
  1. 대리인 관련 523
  (1) 대리권의 존속기간 / 523
  (2) 위임받지 않은 사항의 대리시 효력 / 523
  (3) 상인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523
  2. 계약체결 관련 525
  (1) 청약 관련 / 525
  (2) 유질계약의 허용 / 526
  3. 계약이행 관련 527
  (1) 이행시간과 이행장소 / 527
  (2) 연대채무의 적용 / 528
  (3) 상사유치권 / 530
  (4) 상사소멸시효 / 534
  4. 기타 관련 534
  (1) 상인의 기타 권리와 책임 / 534
  (2) 준용규정 / 537
  제2절 상사매매와 상호계산 538
  1. 상인간의 매매(상사매매) 538
  (1) 매도인-〉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538
  (2) 매수인-〉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반환사유 발생시 보관ㆍ공탁의무 / 540
  (3) 이행시기를 경과한 확정기매매의 해제 / 543
  2. 상호계산 544
  제3절 업종별 상행위 547
  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547
  (1) 대리상의 세부내용 / 549
  (2) 중개업의 세부내용 / 552
  (3) 위탁매매업의 세부내용 / 557
  2. 운송업과 운송주선업 563
  (1) 운송업의 세부내용 / 563
  (2) 여객운송업 / 573
  (3) 운송주선업의 세부내용 / 576
  
  3. 공중접객업과 창고업 580
  (1) 공중접객업의 세부내용 / 580
  (2) 창고업의 세부내용 / 581
  4. 금융리스업과 채권매입업 586
  (1) 금융리스업의 세부내용 / 586
  (2) 채권매입업의 세부내용 / 590
  5. 가맹업(프랜차이즈업) 591
  (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 591
  (2)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 592
  6. 업종별 비교 593
  (1) 계약해지권 / 593
  (2) 의무와 권리 관련 기타사항 / 593

기본정보

ISBN	9791171020522
발행(출시)일자	2024년 05월 20일
쪽수	612쪽
크기	191 * 260 * 31 mm / 1212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ti*****]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서 좋았지만, 좀 호흡이 긴 편입니다. 물론 과목 특성이 그렇지만 그래도 챕터가 좀만 더 세부적이면 좋을거 같습니다.

[su******]

목차 분류가 잘 되어있습니다!

[me*******]

편집 깔끔합니다
그림이 많아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