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2023)

남궁준 , 김근주 , 박제성 , 양승엽 , 이은주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 · 2024년 04월 24일

책 소개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판례리뷰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궁준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저자(글) 김근주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저자(글) 박제성

대표작으로 『동태적 사업 개념: 노동법상 사업 개념의 재검토』이/가 있다.

저자(글) 양승엽

출간작으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비교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이은주

대표작으로 『일 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이/가 있다.

목차

• 노동법의 적용 1
  ㆍ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ㆍ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소정근로시간 11
  ㆍ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ㆍ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21
  ㆍ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27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ㆍ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32
  ㆍ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43
  ㆍ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50
  ㆍ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55
  ㆍ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60
  ㆍ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65
  ㆍ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72
  
  근로조건 77
  ㆍ평균임금의 계산 77
  ㆍ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방식을 정한 법률규정의 무게 81
  ㆍ당직(숙직ㆍ일직)근무시간의 법적 지위 84
  ㆍ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 CCTV 설치의 위법성 97
  ㆍ변호사의 급여채권의 법적 성격 103
  ㆍ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08
  ㆍ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9
  ㆍ남성을 우선선발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들:채용성차별 사건 119
  ㆍ‘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24
  ㆍ승격 성차별의 판단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131
  ㆍ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136
  ㆍ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140
  ㆍ부정청탁채용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145
  ㆍ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 150
  
  근로관계의 종료 156
  ㆍ‘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156
  ㆍ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64
  ㆍ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169
  
  노동조합 173
  ㆍ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73
  ㆍ택시노조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당징계 사례 179
  ㆍ노동조합 활동과 취업규칙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적용 185
  ㆍ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192
  ㆍ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와 쟁점 198
  ㆍ사회적 대화로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치 202
  ㆍ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207
  ㆍ소수노조의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212
  ㆍ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17
  
  쟁의행위 221
  ㆍ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1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5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책임범위 제한 229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235
  ㆍ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기준 242
  ㆍ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8
  ㆍ직장점거와 손해배상 253
  ㆍ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258
  
  비정규직 264
  ㆍ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4
  ㆍ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ㆍ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270
  ㆍ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275
  ㆍ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281
  ㆍ‘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287
  ㆍ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아니다 293
  ㆍ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여부 300
  ㆍ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의 성격과 단체협약 내용의 차별성 305
  ㆍ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311
  ㆍ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319
  ㆍ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성 판단 문제 324
  ㆍ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329
  
  사회보장, 노동시장 340
  ㆍ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남양유업 사건 340
  ㆍ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345
  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2
  ㆍ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 357
  ㆍ파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 362
  ㆍ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상식의 길은 멀더라도 가게 된다 368
  ㆍ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ㆍ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사유로 차별한 행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379
  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의 헌법적 판단 383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3 목록(주제별) 389

기본정보

ISBN	979112600735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24일
쪽수	402쪽
크기	150 * 220 * 22 mm / 66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