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반양장

고형석 저자(글)

정독 · 2024년 01월 09일

책 소개

저자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을 출판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업계 및 소비자측에서 사례형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출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그동안 발생하였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이슈가 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사례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며, 실제 발생한 사례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 제시한 사례와 해결방법이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전)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

한국온라인유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재산법학회/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시험위원 등

목차

• 제1장 총 칙
  1. 렌탈계약과 통신판매
  2.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 선임계약과 전자상거래
  3. 온라인을 통한 숙박시설이용계약과 통신판매
  4.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자가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할부거래법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2. 청약의 정정 또는 취소절차
  3. 통신판매업의 신고
  4. 결제대금예치제도
  5. 미성년자의 취소권
  6. 재화 등의 공급
  7. 재화의 공급곤란을 이유로 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해제
  
  제3장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등
  1.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2. 청약철회와 발신주의
  3. 재화의 공급지연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의 기산일
  4. 계약서 미교부시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일
  5. 청약철회 방해시 행사기간의 기산일
  6.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
  7. 재화의 파손시 청약철회 가능 여부
  8. 청약철회 배제사유(의류의 택 제거)
  9. 청약철회 배제사유(전기제품)
  10. 청약철회 배제사유(항공권)
  11. 청약철회 배제사유(열차승차권)
  12. 청약철회 배제사유(도서구입)
  13. 청약철회 배제사유(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재화)
  14. 일부의 배제조치와 청약철회
  15. 청약철회 관련 증명책임
  
  제4장 청약철회의 효과
  1. 용역의 반환
  2.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의 대금환급
  3. 지연이자
  4. 상계요청
  5. 사용이익의 청구
  6. 반환비용의 부담
  7. 결제대금예치업자의 대금환급
  
  제5장 통신판매중개
  1. 중개의뢰자의 허위정보를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2.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행위와 통신판매업자의 연대책임
  4.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의무
  
  제6장 금지행위 위반과 시정조치 등
  1. 기만적인 광고와 시정명령
  2. 시정권고의 수락
  3. 분쟁조정과 시정조치의 면제
  4. 강행규정
  5. 재판관할

책 속으로

머리말

20세기 말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와 정보통신수단인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단시간 내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전자상거래는 거래방식에서 나아가 하나의 생활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단시간 내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은 비대면 및 자동화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소비자법 및 정책 분야에서 핵심과제이다. 우리는 2002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을 출판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업계 및 소비자측에서 사례형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출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그동안 발생하였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이슈가 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사례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며, 실제 발생한 사례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 제시한 사례와 해결방법이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원래의 출판계획보다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이 하나의 아쉬움이며, 추후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다른 곳에 계시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원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박광서 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월
저자 씀

기본정보

ISBN	9791168581937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09일
쪽수	238쪽
크기	173 * 243 * 15 mm / 55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