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사이트 상법 핵심정리

이정엽 저자(글)

자비스 · 2024년 04월 25일

책 소개

2024년도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표를 삽입한 점이다. 비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나 서술형 문장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다소 산만한 내용들은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재의 전반을 검토해 개선하였다.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목차를 세분하여 주요 내용이 부각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이정엽 법률사무소 대표이며,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다.

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상법의 규정 ㆍ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ㆍ 3
  제2 당연상인 ㆍ 3
  제3 의제상인 ㆍ 4
  제4 소 상 인 ㆍ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7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8
  제2 지 배 인 ㆍ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3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6
  
  
  제1 상호의 의의 ㆍ 16
  제2 상호의 선정 ㆍ 16
  제3 상호의 보호 ㆍ 17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20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20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4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24
  제2 지점의 등기 ㆍ 24
  제3 상업등기의 효력 ㆍ 24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6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26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26
  제3 영업양도의 효과 ㆍ 27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3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4
  
  
  
  
  
  제2장
  
  통　칙 35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5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35
  제2 소멸시효기간 ㆍ 36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38
  제2 유질계약 ㆍ 40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4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42
  제4관 상사매매 44
  제1 총　설 ㆍ 44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4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45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46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46
  
  제2절
  상호계산 47
  제1 의 의 ㆍ 47
  제2 내 용 ㆍ 47
  제3 효 력 ㆍ 48
  제4 종 료 ㆍ 48
  
  제3절
  익명조합 49
  제1 의 의 ㆍ 49
  제2 내부관계 ㆍ 49
  제3 외부관계 ㆍ 50
  제4 익명조합의 종료 ㆍ 51
  
  제4절
  합자조합 52
  제1 의　의 ㆍ 52
  제2 내부관계 ㆍ 52
  제3 외부관계 ㆍ 53
  
  
  
  제3장
  
  각　칙 55
  
  
  
  제1절
  대 리 상 55
  제1 총　설 ㆍ 55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56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56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57
  
  제2절
  중 개 업 57
  제1 의　의 ㆍ 57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57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1 의　의 ㆍ 59
  제2 위탁물의 귀속 ㆍ 60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60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6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62
  
  제4절
  운 송 업 62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62
  제2 물건운송 ㆍ 62
  제3 여객운송 ㆍ 68
  
  제5절
  운송주선업 69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 69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70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71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72
  
  제6절
  공중접객업 73
  제1 의　의 ㆍ 73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73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ㆍ 74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5
  제1 금융리스업 ㆍ 75
  제2 가 맹 업 ㆍ 76
  제3 채권매입업 ㆍ 7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80
  
  
  
  제1절
  회사의 의의 80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80
  제2 1인 회사 ㆍ 82
  
  제2절
  회사의 종류 84
  
  제3절
  회사의 능력 8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8
  
  제5절
  합　병 91
  제1 총　설 ㆍ 91
  제2 합병의 제한 ㆍ 92
  제3 합병의 절차 ㆍ 92
  제4 합병의 효과 ㆍ 93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94
  
  
  
  제2장
  
  주식회사 95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95
  제1 자 본 금 ㆍ 95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96
  
  제2절
  설　립 96
  제1관 총　설 96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ㆍ 96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96
  제3 설립중의 회사 ㆍ 97
  제2관 정관의 작성 98
  제1 정관의 의의 ㆍ 98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98
  제3 변태설립사항 ㆍ 99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102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02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103
  제2 발기설립 ㆍ 103
  제3 모집설립 ㆍ 106
  제4관 설립등기 109
  제5관 가장납입 10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1
  제1 개　관 ㆍ 111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1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1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14
  제7관 설립의 무효 114
  제1 서　언 ㆍ 114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14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115
  제1관 주　식 115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15
  제2 종류주식 ㆍ 116
  제2관 주주･주주권 12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ㆍ 12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ㆍ 123
  제3 주식의 공유 ㆍ 123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23
  제5 주주권의 상실 ㆍ 124
  제6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ㆍ 125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26
  제1 주권(株券) ㆍ 126
  제2 주주명부 ㆍ 128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31
  제1 주식의 양도 ㆍ 131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35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43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45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45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48
  제1관 주주총회 148
  제1 의　의 ㆍ 148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48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50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55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61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61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63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65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68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76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77
  제1 이　사 ㆍ 177
  제2 이 사 회 ㆍ 189
  제3 대표이사 ㆍ 196
  제4 이사의 의무 ㆍ 204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206
  제6 이사의 책임 ㆍ 211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 215
  제8 집행임원 ㆍ 221
  제3관 감사제도 222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222
  제2 감　사 ㆍ 223
  제3 감사위원회 ㆍ 225
  제4관 준법지원인 22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28
  제1관 신주발행 228
  제1 의　의 ㆍ 228
  제2 신주인수권 ㆍ 228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31
  제4 발　행 ㆍ 23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38
  제1 의　의 ㆍ 23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ㆍ 238
  제3 자본금감소의 방법 ㆍ 239
  제4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 239
  제5 감자무효의 소 ㆍ 241
  
  제6절
  사채(社債) 242
  제1 의　의 ㆍ 242
  제2 특수한 사채 ㆍ 242
  
  제7절
  회사의 회계 248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48
  제1 의　의 ㆍ 248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ㆍ 249
  제2관 준 비 금 250
  제1 의　의 ㆍ 250
  제2 법정준비금 ㆍ 250
  제3관 이익배당 252
  제1 총　설 ㆍ 252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52
  제3 현물배당 ㆍ 254
  제4 주식배당 ㆍ 255
  제5 중간배당 ㆍ 256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57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59
  
  제8절
  정관의 변경 260
  제1 의　의 ㆍ 260
  제2 절 차 ㆍ 261
  제3 효력 발생 ㆍ 26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61
  제1관 합　병 261
  제2관 회사분할 264
  제1 의　의 ㆍ 264
  제2 분할의 유형 ㆍ 264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65
  제4 분할절차 ㆍ 267
  제5 분할의 등기 ㆍ 268
  제6 분할의 효과 ㆍ 269
  제7 분할의 무효 ㆍ 26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69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69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72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74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74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7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77
  
  
  
  제1절
  유한회사 277
  제1 의　의 ㆍ 277
  제2 설　립 ㆍ 277
  제3 사원 및 지분 ㆍ 278
  제4 회사의 관리 ㆍ 279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81
  
  제2절
  합명회사 281
  제1 의　의 ㆍ 281
  제2 회사의 설립 ㆍ 282
  제3 내부관계 ㆍ 283
  제4 외부관계 ㆍ 286
  
  제3절
  합자회사 287
  제1 의　의 ㆍ 287
  제2 회사의 설립 ㆍ 287
  제3 내부관계 ㆍ 287
  제4 외부관계 ㆍ 289
  
  제4절
  유한책임회사 29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98
  
  
  
  제1절
  서　론 29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298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298
  
  제2절
  어음･수표행위 299
  제1 종류와 공통적 특징 ㆍ 299
  제2 특 성 ㆍ 299
  제3 성 립 ㆍ 300
  제4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ㆍ 303
  제5 무권대리 ㆍ 303
  제6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304
  
  제3절
  어음･수표항변 308
  제1 의　의 ㆍ 308
  제2 항변의 분류 ㆍ 308
  제3 인적항변 ㆍ 308
  제4 물적항변 ㆍ 310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311
  제6 제3자의 항변 ㆍ 312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31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3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17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17
  제1 발행의 의의 ㆍ 317
  제2 어음･수표요건 ㆍ 318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321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322
  제5 백지어음･수표 ㆍ 32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7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32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33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3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31
  
  제2절
  배　서 331
  제1 배서의 의의 ㆍ 331
  제2 배서의 방식 ㆍ 332
  제3 배서의 효력 ㆍ 334
  제4 배서의 연속 ㆍ 335
  제5 특수한 배서 ㆍ 336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42
  제1 의　의 ㆍ 342
  제2 요　건 ㆍ 343
  제3 대　상 ㆍ 343
  제4 효　과 ㆍ 344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45
  
  
  
  제1절
  지　급 345
  제1 지급제시 ㆍ 345
  제2 지　급 ㆍ 347
  
  제2절
  상환청구 349
  제1 당사자 ㆍ 349
  제2 요 건 ㆍ 349
  제3 재상환청구 ㆍ 35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52
  
  
  
  제1절
  어음･수표시효 352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53
  제1 총　설 ㆍ 353
  제2 발생요건 ㆍ 353
  제3 당사자 ㆍ 354
  제4 양　도 ㆍ 354
  제5 행　사 ㆍ 355
  제6 소멸시효 ㆍ 355
  
  
  
  제6장
  
  기타의 제도 356
  
  
  
  제1절
  어음･수표보증 356
  제1 의　의 ㆍ 356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56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57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58
  
  제2절
  특수한 수표 359
  제1 횡선수표 ㆍ 359
  제2 선일자수표 ㆍ 360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62
  
  
  
  제1절
  보험의 의의 362
  
  제2절
  보험계약법 363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ㆍ 363
  제2 보험약관 ㆍ 363
  
  
  
  제2장
  
  보험계약 3648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64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ㆍ 364
  제2 보험기간 ㆍ 36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66
  제1 보험계약의 성립 ㆍ 366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 366
  제3 고지의무 ㆍ 36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7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ㆍ 370
  제2 보험자의 의무 ㆍ 372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75
  제1 의　의 ㆍ 375
  제2 성립요건 ㆍ 375
  제3 효　과 ㆍ 375
  
  
  
  제3장
  
  손해보험 37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7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77
  제1 피보험이익 ㆍ 377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ㆍ 377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ㆍ 380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ㆍ 380
  제3 보험자대위 ㆍ 381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8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86
  제1관 책임보험 386
  제1 의　의 ㆍ 386
  제2 중복보험 ㆍ 38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ㆍ 386
  제4 재보험에의 준용 ㆍ 389
  제2관 보증보험 389
  
  
  
  제4장
  
  제4장 인보험 391
  
  
  
  제1절
  총　설 391
  제1 인보험의 의의 ㆍ 391
  제2 인보험의 특성 ㆍ 391
  
  제2절
  생명보험 392
  제1 의　의 ㆍ 392
  제2 타인의 생명보험 ㆍ 392
  제3 중과실면책 금지 ㆍ 393

기본정보

ISBN	979119268523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25일
쪽수	393쪽
크기	177 * 248 * 20 mm / 788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mu********]

상법 공부에 도움돼요.

[ch*******]

상법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ps******]

좋은 교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