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실무(2024)

개정증보판

김상균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4년 04월 16일

책 소개

■ 특 장 점 ■

● 저자의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집필한 실전서로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되는 사항, 업무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서식을 알차게 구성
●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룸
●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주간 계약, M&A, 상환전환우선주, 공증실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등을 충분히 다룸
● 사례 하나 하나 응용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균

● 서울과학고등학교 (1999년)
● 카이스트 전산학과 (2007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 김상균 법률사무소 (2012년- )
● 재단법인 홍합밸리 감사 (2015년-)
블로그 : skkimlaw.tistory.com

목차

•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Ⅰ. 역사와 의의
  Ⅱ. 법원(法源)과 상업등기선례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금
  Ⅱ. 주식과 주주
  Ⅲ. 기 관
  Ⅳ. 정 관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특수목적법인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세법상 처리
  
  제5절 등 기
  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Ⅱ. 등기신청
  Ⅲ. 등기의 효력
  Ⅳ. 관 할
  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Ⅵ. 교합ㆍ완료, 보정
  Ⅶ.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Ⅷ. 전자신청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
  Ⅰ. 등기신청수수료
  Ⅱ. 세 금
  Ⅲ. 종합사례
  
  제7절 공 증
  Ⅰ. 서 론
  Ⅱ.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Ⅲ. 참석인증 방식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Ⅳ. 제5절 정관 인증
  Ⅴ. 비 용
  
  제8절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Ⅰ. 외국인 임원
  Ⅱ. 외국인투자
  Ⅲ.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제2장 주주간계약과 M&A계약
  제1절 서 론
  
  제2절 주주간계약
  Ⅰ. 주주간계약의 유형
  Ⅱ.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조항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Ⅳ. 주주간계약의 승계
  Ⅴ. 주주간계약서 예시
  
  제3절 M&A계약
  Ⅰ. 서 론
  Ⅱ. 진술보장조항
  Ⅲ. M&A계약서
  
  제3장 주식회사 설립
  제1절 설립 전 준비사항
  Ⅰ. 자본금과 주식
  Ⅱ. 임원 정하기
  Ⅲ. 사무실 구하기
  Ⅳ. 상 호
  Ⅴ. 공고방법
  Ⅵ. (사업)목적 정하기
  Ⅶ.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확인
  Ⅷ. 주주간계약서
  Ⅸ. 체크리스트
  
  제2절 설립절차(발기설립)
  Ⅰ. 서 론
  Ⅱ. 정관 작성
  Ⅲ. 주식발행사항 결정
  Ⅳ. 발기인의 주식인수
  Ⅴ. 금전 납입, 현물출자 이행
  Ⅵ. 기관구성 및 의사록 작성
  Ⅶ. 설립경과의 조사
  Ⅷ. 등기신청
  
  제3절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Ⅰ. 신청서 작성사례1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 소유, 감사 1명)
  Ⅱ. 신청서 작성사례2 (사내이사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이사)
  Ⅲ. 신청서 작성사례3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이고 사내이사 중 1명이 대표이사, 중과세 예외)
  Ⅳ. 신청서 작성사례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모집설립)
  
  제4절 등기완료 후 절차
  Ⅰ. 인감카드 발급
  Ⅱ. 작성할 서류
  Ⅲ. 법인전환시 각종 신청
  Ⅳ. 인허가ㆍ등록ㆍ신고
  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Ⅵ. 기 타
  
  제4장 주식회사 운영
  제1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주주배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2절 신주발행 (가수금 출자전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서면동의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3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제3자배정,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전동의)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4절 사업목적 변경 및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자배정, 기간단축, 여러 등기사항의 일괄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5절 신주발행 (실권주배정,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6절 사업목적 변경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도장 날인방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7절 사업목적 변경 및 본점이전 (사내이사 1명인 경우 이사결정서, 2개의 등기신청서를 연달아 제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9절 전환사채 발행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0절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임원 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1절 잘못 기재된 사항을 경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색인

출판사 서평

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매뉴얼 그대로 보정제로에 도전하는 실전서

■ 주 요 내 용 ■
● 주식회사, 상업등기의 역사와 의의
● 자본금과 출자,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와 이사회, 정관
● 등기신청, 관할, 등기관의 심사권, (법인)인감, 전자신청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중과세 및 예외
● 의사록 공증, 정관 공증
●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 주주간계약, M&A계약
● 주식회사 설립 절차, 설립등기신청서 작성사례, 설립등기 후 절차
●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실권주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사업목적 변경, 본점이전, 전환사채발행, 정기주주총회, 임원변경, 등기경정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최근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

2. 입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룸

3.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주간 계약, M&A, 상환전환우선주, 공증실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등을 충분히 수록

4. 사례 하나 하나 응용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였고, 실무상 실수가 없도록 스케줄, 사전준비사항을 제공

5. 복잡한 내용은 충분히 풀어서 설명하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

기본정보

ISBN	979116784256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16일
쪽수	856쪽
크기	197 * 265 * 48 mm / 181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