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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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 책의 총서 (24)
작가정보
출간작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다.
출간작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출간작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목차
-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
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
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
3. 소결
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
1. 북한 관세율의 구조
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
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
4.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
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
3. 소결
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
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
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4. 소결
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
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
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기본정보
| ISBN | 9788932218731 |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12월 29일 | ||
| 쪽수 | 161쪽 | ||
| 크기 |
157 * 235
* 12
mm
/ 458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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