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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6 판
윤성봉 저자(글)
에듀비 · 2024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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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행정쟁송법 지문

이 책의 시리즈 (28)

작가정보

저자(글) 윤성봉

[약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변호사 시험 합격
現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공인노무사
現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

[저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2024 [제6판] (에듀비, 202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2024 [제6판] (에듀비, 202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2024 [제6판],(에듀비, 2024)

목차

  • 쟁점 1. 취소소송 일반론
    쟁점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쟁점 3. 처분에 관한 구체적 검토
    쟁점 4.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쟁점 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6.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쟁점 9. 행정심판전치주의
    쟁점 10. 취소소송의 관할
    쟁점 11. 청구의 병합
    쟁점 12. 소송참가
    쟁점 13. 소변경
    쟁점 1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쟁점 15. 행정소송법 제26조 해석론
    쟁점 1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쟁점 1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19. 취소소송의 종료
    쟁점 20. 사정판결
    쟁점 21. 일부취소판결
    쟁점 22.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쟁점 23. 취소판결의 형성력
    쟁점 24.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쟁점 25. 무효확인소송
    쟁점 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27. 법정외항고소송
    쟁점 28. 당사자소송
    쟁점 29.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쟁점 30. 선결문제
    쟁점 31. 행정소송의 한계
    쟁점 32. 행정심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쟁점 33. 행정심판의 종류
    쟁점 34. 행정심판기관
    쟁점 35. 행정심판 청구요건
    쟁점 36. 행정심판의 가구제
    쟁점 37. 행정심판의 심리
    쟁점 38.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 3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71100958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10일
쪽수 23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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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거부된 법관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이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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