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노무사 조현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조현 저자(글)

해커스노무사 · 2024년 04월 05일

책 소개

[2024 해커스노무사 조현 행정쟁송법 사례연습]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행정쟁송법의 단문, 준사례, 사례 문제를 모범답안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습서입니다.
1. 최신 출제경향에 맞춘 핵심 쟁점별 다양한 논술형 문제와 최신 판례 중심의 답안풀이를 통해 202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답안지 형태의 모범답안을 통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금강대학교 행정법 강사, 윌비스 행정법 / 보상법규 / 행정쟁송법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해커스 경찰학원 경찰학, 행정법 전임강사, 해커스 소방학원 행정법 강사이다.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조현 경찰 행정법 사례 연습』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약술, 단문
  01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02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
  0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4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
  05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
  06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비교
  07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08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0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1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11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12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
  13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가구제)
  14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
  15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의 비교
  16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자치권의 침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17 행정심판과 (본래적) 이의신청의 구별
  
  제2편 준사례
  01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02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청구와 재결취소소송
  03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04 노동조합의 원고적격
  05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06 협의의 소익
  0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8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09 집행정지의 요건과 파견법상 시정지시의 처분성
  10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1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2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3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4 재심청구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15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6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7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18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19 직접처분
  20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3편 사례
  01 항고소송의 대상, 무명항고소송
  02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03 거부처분, 제소기간, 원고적격, 재결취소소송
  04 원고적격, 거부처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0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06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07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가구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08 정보공개청구소송, 가구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09 사정판결, 제3자 소송참가
  10 사정판결과 입증책임
  11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14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15 실질적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16 불고지·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17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 의무이행소송
  18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행정심판의 고지, 직접강제
  19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구제방법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출판사 서평

“노무사시험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법아카데미, 해커스노무사”
최신 출제경향 분석 및 반영!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쟁송법 단문, 준사례, 사례 연습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답안으로 핵심 쟁점별 단문, 준사례, 사례 문제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신 출제경향에 맞춘 핵심 쟁점별 다양한 논술형 문제와 최신 판례 중심의 답안풀이를 통해 202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최신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출제경향에 맞춰 핵심 쟁점별로 ‘단문, 준사례, 사례’ 문제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판례 및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풀이가 전개되어 있어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주요 판례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답안지 형태의 모범답안을 통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2차 시험의 답안지와 유사한 양식에 모범답안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답안지에 직접 작성해내야 하는 분량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전 감각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 모범답안은 가급적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답안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69999878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05일
쪽수	43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do*******]

행정쟁송법 사례공부를 위해 구입했습니다. 답안구성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lh********]

두께감이 있지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