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사소송법 OX

김기용 저자(글)

타임노트 · 2024년 04월 02일

책 소개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형법각론 OX
본 저자는 사법시험 1차에서도 약 2만 명 중 전체 4등(남자 1등)을 하였습니다.
선택형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독보적인 공부범위와 시험방식을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 대비용

[교재의 특징]
ㆍ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최적 지문과 저자가 만든 OX로 구성하였습니다.
ㆍ변호사시험 기출을 표기하였습니다.
ㆍ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많은 사례형 지문을 수록하여 ‘종합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용

- 2004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2012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 2007.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수석 임관)
- 현 변호사

목차

• 제1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법원 2
  제1절. 법원의 관할 2
  제2절. 제척·기피·회피 8
  피고인 14
  제1절. 피고인 일반 14
  제2절. 진술거부권 16
  변호인 20
  제1절. 변호인 일반 20
  제2절. 접견교통권 24
  제3절. 피의자신문참여 28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2
  
  제2편. 수사
  수사의 단서와 조건 36
  제1절. 수사 일반 36
  제2절. 친고죄 38
  제3절. 친족상도례 47
  제4절. 반의사불벌죄 53
  제5절. 고발 (소추조건인 경우) 57
  임의수사 58
  체포와 구속 62
  제1절. 체포 62
  제2절. 구속 74
  제3절. 체포·구속적부심사 82
  제4절. 보석·구속취소·형집행정지 86
  제5절.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90
  제6절. 형집행장 집행 93
  대물적 강제처분 94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일반 94
  제2절. 관련성 법리 98
  제3절. 전자정보 압수수색 100
  제4절. 압수수색영장 102
  제5절.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110
  제6절. 원격지 압수수색 116
  제7절.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 118
  제8절. 강제채혈, 강제채뇨 123
  제9절. 통신비밀보호법 128
  제10절. 통관절차 135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136
  제1절. 증거보전청구 136
  제2절. 증인신문청구 140
  수사의 종결 142
  제1절. 수사의 종결 142
  제2절. 재정신청 144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50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공소의 제기 156
  제1절. 공소제기 일반 156
  제2절. 공소사실 특정 160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64
  제4절. 공소시효 167
  공소장변경(심판대상) 176
  제1절. 공소장변경 일반 176
  제2절. 공소장변경에 관한 판례 182
  제3절. 공소취소와 이중기소 192
  
  제4편. 공판
  공판절차 196
  제1절. 공판준비기일 196
  제2절. 증거개시제도 198
  제3절. 공판기일 절차 201
  제4절. 증거조사 절차 206
  제5절. 증인신문 210
  제6절. 범죄피해자 222
  특수한 공판절차 224
  제1절. 간이공판절차 224
  제2절. 국민참여재판 228
  증거법의 기본 234
  제1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34
  제2절. 증명책임 237
  제3절. 사본의 증거능력 23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240
  제1절. 자백배제법칙 240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2
  전문법칙 250
  제1절.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250
  제2절. 당연 증거능력 있는 증거 254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256
  제4절.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관 진술서 261
  제5절.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266
  제6절.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270
  제7절. 검증과 감정 275
  제8절. 전문진술 및 재전문 증거 278
  제9절.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284
  제10절. 증거동의 290
  제11절. 탄핵증거 294
  증명력 298
  제1절. 자유심증주의 298
  제2절. 공판조서 303
  제3절. 자백보강법칙 305
  재판 312
  제1절. 재판 312
  제2절. 기판력 315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상소 통칙 324
  제1절. 상소와 상소취하·포기 324
  제2절. 상소이익 330
  제3절.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332
  제4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40
  제5절. 파기판결의 기속력 348
  상소 각칙 350
  제1절. 항소 350
  제2절. 상고 362
  제3절. 항고·재항고 366
  재심 370
  비상상고 388
  특별절차 390
  제1절. 즉결심판절차 390
  제2절. 약식명령절차 392
  제3절. 기타 396

기본정보

ISBN	9791198667427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02일
쪽수	396쪽
크기	152 * 220 * 16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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