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도시와 에너지 전환

이상헌 , 김영희 , 이유진 , 이정필 , 권승문 , 김현우 저자(글)

여는길 · 2024년 03월 20일

책 소개

탈성장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제안하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은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직면해있다. 첫째, 도시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경제성장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경제성장이 약속했던 번영은 소수의 도시에게만 집중되었고, 파산 직전에 처하거나 인구가 점차 혹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도시의 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도시 내부적으로도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에 도시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문제는 도시 자체가 그러한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 이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migration)의 문제에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도시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파시즘적 경향이 노골화되어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배제의 정치가 확산되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 책은 도시들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공동체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주는 대안적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 영토주의()’와 ‘탈(脫)성장()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4가지 어젠다를 통해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설명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안적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성장 도시를 개념적으로나마 상상해보고자 하였다. 도시는 복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우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방편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탈성장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자들의 고민과 제안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기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쟁점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예컨대, 한전의 민영화 문제, 에너지 가격 문제 등)을 포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이주의 문제도 기후위기와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헌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물-물의 정치학과 정치생태학』, 『생태주의』, 『위험한 동거-강요된 핵발전과 위험경관의 탄생』(공저), 『위험도시를 살다-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와 핵 위험경관』(공저)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production of a national riskscape and its fractures: Nuclear power facility location policy in South Korea”(공저), “Multi-scalar Practices of the Korean State in Global Climate Politics: The Case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공저),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의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판적 해석”, “위험경관의 생산과 민주주의의 진화: 삼척시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Assessing South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서울시 전환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 미세먼지 정치화의 정치생태학적 해석: 국가의 ‘프레이밍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경제개혁연대 부소장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지냈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이다. 이건회장과 정몽구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고, 새만금소송, 4대강소송 등 환경소송을 수행했다. 월성1호기소송에서 승소했고, 신고리5,6호기소송 등 국내 원전소송 다수를 수행했다. 아기기후소송과 탄기본소송 등 기후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이사,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역할했다. 지은 책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전환도시》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가 있다. 2021년 ‘들불상’을 받았다.

저자(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 부소장을 거쳐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서울지역 대학원총학생회 협의회,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에너지정치센터에서 활동했다. 관심 분야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민주주의, 포스트성장 생태사회주의 등이며, 최근 지속가능성의 불가능성에 주목해 심층 녹색전환 국가의 이론과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자(글) 권승문

녹색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일했고 전문위원과 연구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학과 비정부기구학, 기후변화정책학을 공부했다. 관심 분야는 에너지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모델링, 에너지·기후정책, 재생에너지 산업과 정책 등이며, 최근에는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기획실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에서의 탈성장 이론과 실천, 시나리오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자(글)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매진해 왔다. 지금은 〈탈핵신문〉 이사장으로 신문 발간을 돕고, 기후 위기를 알리는 교육과 탈성장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안토니오 그람시』 『정의로운 전환』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공저) 『탈핵』(공저), 옮긴 책으로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GDP의 정치학』 『적을수록 풍요롭다, 미래는 탈성장』(공역)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탈성장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제안하며 06
  1장 탈성장 전환 도시를 위한 대안적 에너지 경관을 상상하기 김현우 21
  
  2장탈탄소 탈핵 에너지 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방안 이정필 권승문 41
  
  
  3장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는? 이유진 91
  
  
  4장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는 원전 김영희 121
  
  
  5장 한국의 '탈성장 도시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개념적 고찰 -
  에너지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이상헌 173

책 속으로

탈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공간으로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매끄럽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엄청난 사회적 투쟁과 갈등, 저항과 대립으로 점철되는 ‘누더기같은 에너지 공간’(variegated energy-space)이 생산되고 유지되었다가 변형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절박할수록 새로운 에너지 공간 생산 과정은 상당한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전시(戰時)를 방불케하는, 과감하지만 민주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없다면, 지구 위에서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_이상헌 교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펼쳐질 탄소중립 사회로의 여정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을, 지금과 같은 과잉생산과 소비, 폐기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의 경제규모와 소비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만들고, 부담 없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 소비를 대체할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같이 인식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_이유진 소장

기본정보

ISBN	9791198518460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20일
쪽수	230쪽
크기	152 * 210 * 23 mm / 50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