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력 배제 강제집행정지 실무 지침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자(글)

법문북스 · 2024년 03월 25일

책 소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까지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본 도서를 읽어 보면 혼자서도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방법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목차

• 차 례
  
  제1절 청구이의 3
  1. 이의이유 4
  2. 이의이유로 할 수 없는 것 5
  3. 이의사유의 제한 5
  4.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5
  5. 소의 제기절차 6
  6.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6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8
  8. 관할법원 8
  9. 판결의 효력 8
  
  제2절 제3자이의 9
  1. 이의사유 10
  2. 소의 제기절차 11
  3.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11
  4. 송달요금 예납 기준 13
  5. 관할법원 13
  6. 판결의 효력 14
  
  제3절 강제집행정지 15
  1. 적용범위 16
  2. 담보제공 16
  3. 강제집행정지 신청 17
  4. 관할·재판·명령 17
  5. 집행정지 18
  6. 인지대 1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18
  8. 신청하는 방법 19
  
  제4절 청구이의의 소장 최신서식 21
  ■ (1) 청구이의의 소장 - 공사대금 모두 지급하여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21
  ■ (2)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일부금액 허가하고 나머지 강제집행 불허청구하는 소장 25
  ■ (3)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변제 소멸된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30
  ■ (4)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완제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채무자가 청구하는 소장 34
  ■ (5) 청구이의의 소장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 불허 청구 하는소장 38
  ■ (6) 청구이의의 소 - 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 범죄인이 사용하여 집행배제 청구하는 소장 42
  
  제5절 제3자이의의 소장 최신서식 51
  ■ (1)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가압류 양도담보로 이미 취득 가압류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장 51
  ■ (2) 제3자이의의 소장 - 매매한 유체동산에 피고가 가압류집행 하여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 56
  ■ (3) 제3자이의의 소장 - 외상물품 소유권을 유보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 불허청구 소장 61
  ■ (4)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 양도담보 설정 소유권 취득 강제집행불허 청구하는 소장 67
  ■ (5) 제3자이의의 소장 - 생활 집기 매매계약 소유권취득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73
  ■ (6)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 생활 집기 소유권취득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79
  
  제6절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최신서식 85
  ■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 85
  ■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 90
  ■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94
  ■ (4)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정지신청 99

책 속으로

머리말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부존재할 수도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나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하였거나 서로간의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이나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 또는 이행권고 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여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소(訴)를‘청구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등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영구히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음을 이의사유로 내세워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얼마든지 그 집행력을 영구히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권자가 타인의 재산에 채무자의 소유로 알고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 등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면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한 소(訴)로서 제3자가 원고로 되기 때문에 제3자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분이 해당합니다.
내 재산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그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까지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을 당한 경우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본 도서를 읽어만 보시면 혼자서도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본 도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93350317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25일
쪽수	115쪽
크기	189 * 261 * 9 mm / 452 g
총권수	1권